아주의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이경종 교수 연구팀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근로자의 재해율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병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가 재해율과 직업 이환율과 같은 산업보건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연구팀은 최근 20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직업성질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지표 중 총 재해율은 1991년 근로자 10만 명당 1617,7명에서 1998년 679.4명까지 감소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7년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업병 이환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에서 1997년까지 근로자 10만 명당 17~19.4명으로 정체되어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계속 증가해 2007년에는 83.4명으로 약 4배 이상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직업병 이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종 사회경제 및 보건학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실시한 ‘산업보건 제도의 규제완화’가 산업보건 지표를 악화시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산업보건 관계법규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제기되자, 정부는 ‘기업 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산업보건 관계법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의 제도가 폐지됐고, 안전관리자 선이 사업장이 축소됐으며, 각종 위험기구의 안전점검이 면제 도는 축소되었다.
이후 2000년에 들어서는 각종 산업재해 지표의 개선은 정체되었고, 직업병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업병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된 규제완화의 논리 앞에 근로자의 건강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민경복 교수는 “IMF 전후 산업보건 제도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산업보건 및 안전에 대한 경시를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연시키고,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개선 가능성까지 제한했을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무분별한 산업보건 규제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규제완화의 득실을 판단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