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밀 피해 규모 점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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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의 약 14.7%가 지난 3년간 기밀 유출 피해를 입었고,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피해액 규모는 평균 10억 2,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약 9.0%의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 1,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 유출피해 기업비율이 15.3% 건당 유출 피해 금액이 약 9억 1,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는 약 4조 2,156억원에 달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산업기밀 유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등으로 보안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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