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 지원 특별법 제안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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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13286453@N00/4851547572
1. 신문산업의 위기가 신문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이용성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 신문이 행해온 저널리즘은 인터넷 등 디지털 전환으로 그 역할이 배가될 수 있다. 신문저널리즘의 위기는 신문의 저널리즘을 웹과 소셜웹으로 이식시키지 못한 무능함의 결과이며, 의지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됐을 뿐이다.

2. “특별법은 신문법에서 종이신문 진흥에 관한 부분을 분리시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김순기 언론노조 정책위원의 발상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밑빠진 독에 국민 세금으로 물 부어 달라는 얘기. 브리태니커는 244년만에 인쇄를 중단했고, 79년 된 newsweek도 인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FT도 5년 내로 인쇄를 중단할 것이라는 얘기를 슬며시 꺼내기도 했고 가디언은 더이상 인쇄공장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20년 전통의 브라질 Jornal do brasil도 2010년 인쇄를 중단했다. 이외에도 신문 인쇄를 중단하고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적지 않은 해외사례들이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안정화를 꾀하는 선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세금 넣어서 종이를 살리자는 발상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음악 산업에서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CD 산업 살리자고 세금 넣어달라는 것과 무에 그리 차이가 있을까. 저널리즘의 디지털 전환에 세금 달라는 요청이 한결 설득력 있지 않을까.

3. 여기에 전병헌 의원(주최는 정세균 의원도 동조)은 “이미 선진민주국가는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명분을 든다. 고작 프랑스 등 몇 개국에 불과한 사례를 놓고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인양 레토릭을 일삼는 건 벌써 몇 회기째 국회 문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내뱉기엔 근거나 사례가 부족해보인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까지 지낸 분의 언론산업을 대하는 인식이 이 정도라면… 선진 민주국가 운운하기 전에 선진 민주국가 언론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우선일 듯하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마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자처하며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내놓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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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몽양부활
출처 : http://blog.ohmynews.com/dangun76/47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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