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박영아 원장)과 공동 주최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가 후원한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포럼을 지난 24일(화)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민화 이사장(KAIST 교수)은 한국 정부의 R&D 투자는 연간 18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기술료 수입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일으킨 기술사업화가 미진한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술사업화 문제의 본질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방법으로 △추격형 연구에서 창조형 연구로 △기술평가 체계 혁신 △파편화된 정부구조의 통합 △시장지향의 기술사업화 △통합된 시장 플랫폼을 제안하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부원장, 차두원 KISTEP 전략기획실장, 홍승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회장, 계형산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청중들과 심층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제9회 정기포럼에서 다룬 ‘창조경제의 꽃, 기술사업화’에 대해서 이민화 이사장은 “정부가 R&D에 쓰는 예산이 1년에 18조 원이나 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 중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R&D 예산 대부분에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정적인 과제에 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이는 선진국이 가진 기술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추격자 전략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5% 수준인 국가 R&D 실패율을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고, 실패하지 않을 R&D가 아니라 대박 기술을 겨냥한 R&D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장은 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기술지주회사 등 R&D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공유, 연계 등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부서가 나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가 최고연구개발책임자(CSO)를 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R&D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부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인국 KIAT 부원장은 “무조건 새로이 시작하려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업화 인프라가 있다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도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정부 부처 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회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체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다른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창조형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통일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를 접근해야 한다”며 “유럽의 EEN(Enterprise Europe Network)과 같은 ‘한국기술사업화네트워크(EKN)’를 설립해 기술사업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포럼도 열띤 토론으로 더욱 발전적인 기술사업화 과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패널들의 심층적 논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은 르호봇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 :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출처 : http://www.ibusiness.co.kr/archives/34438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