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그것이 궁금하다

0

출처 GettyImages

종종 얼마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지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벌어들인 소득은 과거 경제활동의 결과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은 고정된 값이라는 의미다.

세법도 문자 그대로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가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납부세액이 도출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소득이 확정된 후 얼마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올바른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무상으로 납부세액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만약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중요한 절세 포인트를 아래에서 짚어 보겠다.

적격증빙을 챙기자=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소득이 줄어든다. 이때 비용 지출의 근거자료가 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들만 인정된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니 알아두자.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1만원 이하의 접대비, 거래처에 보내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아도 무방하다. 다만, 아예 아무런 증빙도 받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자=가지급금이란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정확히 용도를 알 수 없는 자금을 말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는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갔으니, 법인에 이자를 내라는 것이다. 이자율도 법인세법에서 4.6%로 정해놓았다.

만약 대표이사가 4.6% 이자를 법인에 내면 그만큼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익(이자수익)이므로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대표이사가 4.6% 이자를 법인에 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첫 번째로, 법인에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낸 것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따라서 법인세가 늘어난다. 이자를 내던 안내던 법인세는 늘어난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돈을 갖다 썼으니, 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마치 급여를 더 받아간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은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각종 세액 감면/공제를 활용하자=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제도들이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매년 개정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업별로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해당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세부담 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자=사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의 구입 비용 등 큰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출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종 지출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에 비품 구입 등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후 조속히 사업자등록을 진행 하면 된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살펴보자=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해 저리나 무상의 자금 지원 혜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법상 감면/공제 규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가을경에는 전문가와 절세 방안에 대해 상의하자=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연간 법인의 소득이나 개인사업의 소득이 확정된 후에는 절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가을 경 담당 공인회계사 등과 상의하자. 이때에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out Author

오경택 정현회계법인 이사
/ oktcpa@gmail.com

삼일회계법인 벤처팀, 금융사, 경영컨설팅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스타트업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세무 서포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13년차 공인회계사입니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