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존 규제 ‘사필귀정’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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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를 해결해온 ‘1기 TF’를 금년 1월 전후로 종료하고, 이후 기 발표한 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성과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면,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TF 이름을‘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의 줄임말이다.

현재 운영중인 10개의 TF는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해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할 예정이다.

2기 TF의 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1기 TF’ 중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는 존속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捨), 보고서·의전 간결(易), 차 마시며 소통(茶)하는 조직문화 연구’하는 조직이다. 사이다 TF는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반기) 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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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IT칼럼니스트
/ wasabi@venturesquare.net

신제품을 써보는 게 좋아 덜컥 입사해 버린 PC활용지 기자를 거쳐 이제는 15년차 생계형 글쟁이. 바퀴 달린 모든 것을 사랑하며 질주를 즐기는 드라이버/라이더/스키어. 그리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D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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