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남중구 변호사

남중구 변호사
/ jkn@dahmwoo.com

현재 법무법인 담우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벤처/스타트업의 운영, 투자 등과 관련한 자문/지원, 일반기업 소송 및 자문,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 분야,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 지적재산권 분쟁, 법률 강의 등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심사위원회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법률 프로보노를 맡고 있다.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애드웨이즈코리아, 벤처스퀘어와 앳스퀘어 고문 변호사이고, 스타트업 노매드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멘토링과 컨설팅을 수행 중이기도 하다.

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운영과 인력 유출

스타트업 회사의 핵심 역량을 물어보면 대다수 대표가 ‘사람’이라고 답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업계 내의 네트워크 그리고 숙달된 전문지식이 오로지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으니 그러할 것이다. 그에 비해 아직 스타트업의 구성원 이직이나 퇴사가 법적 분쟁이 되는 빈도가 낮은 편이다. 스타트업은 구성원 간에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관계가 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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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표절과 오마주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한다. 아이디어가 곧 재산인 스타트업 입장에선 귀기울여볼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캔디 카메라로 유명한 스타트업인 JP브라더스가 만든 스냅킼(Snapkik)이 스크루바의 구닥(Gudak)을 표절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사건의 재구성=구닥은 9월 26일 기준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넘을 만큼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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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최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관련 링크). 방송 프로그램 직접 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라는 것.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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