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남중구 변호사

남중구 변호사
/ jkn@dahmwoo.com

현재 법무법인 담우 파트너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심사위원회 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프로보노를 맡고 있다.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애드웨이즈코리아, 벤처스퀘어와 앳스퀘어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주요 업무 분야는 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및 공무원 형사 사건, 기업과 개인 금융, 건설 등 대형 민사소송 및 자문,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과 자문,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등이다.

스타트업 가이드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최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관련 링크). 방송 프로그램 직접 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라는 것.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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