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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에게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5억 원을 투자하며 ‘회사 파산 시 창업자에게 원리금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포함했고, 이 조항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해당 판결은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어반베이스 사건의 쟁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다. 이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에 창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투자금 원금에 연 15% 이자를 더한 금액이 매수가로 설정되어 있었다. 어반베이스가 파산하자 신한캐피탈은 이 조항에 따라 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창업자가 회사의 실패 외에도 투자자의 손실까지 개인 자산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창업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허위 진술이나 자금 유용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어반베이스 사건에서 투자자는 신기술사업금융사인 신한캐피탈이었기 때문에 해당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 대상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연대보증 말고도 투자 계약서상 숨어 있는 족쇄들
문제는 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창업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연대책임 조항 외에도 기한전 상환조항, 위약벌 조항,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은 단독으로도 창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 계약 위반, 파산, 영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회사뿐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도 주식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기한전 상환조항도 창업자에게 불리하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투자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투자계약 내 조항들이 상호작용하며 창업자에게 법적으로는 물론 사실상 연대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일반적으로 미국벤처투자협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NVCA 투자계약서를 말함)는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매수청구권도 주로 회사 단위로만 설정된다. 미국에서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회복하라(Fail Fast, Recover Fast)’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전제이며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Fail Once, Fail Forever)’ 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외에도, 주식매수청구권 등 실질적 위험 조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조항을 금지하는 대신, 합리적인 계약 구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예를 들어, 모태펀드 참여 자격이나 조세 혜택 제공—을 통해 투자자 행태를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회사 실패로 인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현 구조는 혁신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투자자의 위험 부담 없는 투자 문화가 계속된다면, 스타트업 시장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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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base Ruling: "Even Without Joint Guarantees, There Are Many Shackles"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Hee-chul Ahn of DLG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
The recent court ruling that the founder of the proptech startup Urbanbase was liable for investors' right to purchase shares has shed new light on 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startup investment contracts. Shinhan Capital's 500 million won investment in Urbanbase included a clause stipulating that the founders could purchase the principal and interest in the event of bankruptcy, a clause the court found valid. This ruling has brought to light the imbalance in startup investment contracts surrounding the scope of founders' liability.
The issue in the Urbanbase case is the "stock purchase right" clause in the investment agreement. This clause gave investors the right to sell their shares to the founder at a set price. The purchase price was set at the principal amount plus 15% annual interest. When Urbanbase went bankrupt, Shinhan Capital demanded the founder and CEO purchase the shares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and the trial court granted this request. This reveals a structure in which the founder wa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company's failure but also for the investor's losses, using his personal assets.
Reflecting this situatio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begun revising the law to limit joint liability for founders. The Act on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currently prohibits joint liability for founders when venture capital funds or venture capital firms invest in startups, with exceptions such as false statements or misappropriation of funds. However, in the Urbanbase case, the investor was Shinhan Capital, a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 firm, so this protection provision did not apply.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a revision that would expand protection to include startup planners, private investment funds, and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 firms.
In addition to the joint guarantee, there are also hidden shackles in the investment contract.
The problem is that the legal revision likely won't effectively protect founders. Current investment contracts, in addition to joint liability provisions, also include provisions for early repayment, penalty clauses, and stock purchase rights. In particular, stock purchase rights, even on their own, can impose excessive financial liability on founders. In the event of a breach of contract, bankruptcy, or business suspension, investors can force not only the company but also the founders themselves to purchase shares.
Prepayment clauses are also disadvantageous to founders. Even if the company has no distributable profits, they can be considered a breach of the investment agreement, giving investors a basi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purchase shares. In this way, the interplay of these clauses within the investment agreement creates a structure that impos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n founders, both legally and de facto.
Meanwhile, the investment agreements commonly used in Silicon Valley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NVCA) investment agreement) have a different structure than those in Korea. Joint liability clauses for individual founders are rare, and stock purchase rights are often established only at the company level. In the US, a culture of "fail fast, recover fast" is entrenched, presupposing investors to take risks and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founders are encouraged to try again even if they fail. In contrast, a "fail once, fail forever" approach still dominates Korea.
Against this backdrop, experts point out that, in addition to banning joint guarantees for founders, the government should also implem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ubstantive risk clauses, such as stock purchase rights. Rather than simply banning such clauses, they argue, incentive policies—for example,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mother funds or tax benefits—should be used to guide investor behavior.
The current structure, where startup founders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companies' failures and are left in a position of no return, is detrimental to the innovation ecosystem. If investors continue to embrace a risk-free investment culture, the startup market will struggle to maintain a healthy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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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ーバンベースの判決が残した教訓、「連帯保証なしでも束縛多い」
この記事は、アン・ヒチョル法務法人DLG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に連絡してください。
裁判所が最近、プロプ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アーバンベースの創業者に投資家の株式買収請求権責任を認めながら、国内スタートアップ投資契約の構造的問題点が再照明されている。新韓キャピタルは、アーバンベースに５億ウォンを投資し、「会社破産時創業者に原理金買収請求が可能」という条件を含め、この条項は裁判所で有効だと判断された。当該判決は創業者の責任範囲をめぐるスタートアップ投資契約の不均衡問題を公論化するきっかけとなった。
アーバンベース事件の争点は、投資契約書に含まれる「株式買収請求権」条項である。これは投資家が保有する株式を一定価格で創業者に売却する権利で、投資金元金に年15％利子を加えた金額が買収価に設定されていた。アーバンベースが破産すると、シンハンキャピタルはこの条項に基づいて創業者の代表取締役に株式の買収を要求し、1審裁判部はこれを受け入れた。これは創業者が会社の失敗に加えて投資家の損失まで個人資産として負担する構造を明らかにする。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このような状況を反映して創業者連帯責任を制限する法改正に着手した。 「ベンチャー投資促進に関する法律」は現在、ベンチャー投資組合や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がスタートアップに投資する際、虚偽の陳述や資金有用などの例外を除けば創業者の連帯責任を禁止している。しかし、今回のアーバンベース事件では、投資家は新技術事業金融会社の新韓キャピタルだったため、該当保護規定は適用されなかった。これにより、政府は保護対象を創業企画者、個人投資組合、新技術事業金融会社などに拡大する改正案を検討中だ。
連帯保証ではなく、投資契約書上に隠れている束縛
問題は、法改正が実質的に創業者を保護できない可能性が高いという点だ。現在通用している投資契約書には、連帯責任条項のほか、期限前の償還条項、違約罰条項、株式買収請求権などが同時に存在する。特に株式買収請求権は単独でも創業者に過度の経済的責任を負わせることができる。契約違反、破産、営業中断などの事由が発生すれば、投資家は会社だけでなく創業者個人にも株式枚数を強制することができる。
期限前の償還条項も創業者に不利である。会社が配当可能利益がなくても投資契約違反と見なすことができ、これにより投資家は株式買収請求権を行使できる根拠を確保す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に投資契約内の条項が相互作用し、創業者に法的にはもちろん事実上連帯責任をクリアする仕組みになってしまうのだ。
一方、米国シリコンバレーで通用する投資契約書（一般的に米国ベンチャー投資協会、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NVCA投資契約書をいう）は韓国とは異なる構造を持つ。創業者個人に対する連帯責任条項はほとんど存在せず、株式買収請求権も主に会社単位でのみ設定される。米国では「速く失敗し、早く回復せよ（Fail Fast、Recover Fast）」文化が定着しており、投資家がリスクを負うことが前提であり、創業者が失敗しても再挑戦できる環境が造成されている。反面、韓国では「一度失敗すれば、英霊は抜け出せない（Fail Once、Fail Forever）」構造が依然として支配的だ。
このような背景から、専門家らは政府が創業者連帯保証の禁止に加えて、株式買収請求権など実質的なリスク条項に対する制度的改善を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する。単に条項を禁止するのではなく、合理的な契約構造を誘導するインセンティブ政策―例えば、モテファンド参加資格や租税利益の提供―を通じて投資家の行動を誘導する方式が必要であるという主張だ。
スタートアップの創業者が会社の失敗によってすべての責任を負い、再起不可能な状態に陥る現構造は、イノベーションエコシステムに致命的である。投資家のリスク負担のない投資文化が続くと、スタートアップ市場は健康な生態系を維持するのが難し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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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base裁决：“即使没有联合担保，也存在诸多桎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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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期，法院裁定房地产科技初创公司 Urbanbase 的创始人应对投资者的购股权承担责任，这再次凸显了韩国初创企业投资合同中的结构性问题。新韩资本（Shinhan Capital）对 Urbanbase 的 5 亿韩元投资中包含一项条款，规定创始人在 Urbanbase 破产时可以购买本金和利息，法院裁定该条款有效。这项裁决揭示了初创企业投资合同中围绕创始人责任范围的不平衡现象。
Urbanbase案的焦点在于投资协议中的“股票购买权”条款。该条款赋予投资者以固定价格向创始人出售其持有的股份的权利。购买价格设定为本金加上15%的年利率。Urbanbase破产时，新韩资本要求创始人兼首席执行官根据该条款购买股份，并最终获准了这一请求。这揭示了一种结构：创始人不仅要为公司破产负责，还要动用其个人资产为投资者的损失负责。
鉴于此，中小企业部已着手修改法律，以限制创始人的连带责任。目前，《风险投资促进法》规定，风险投资基金或风险投资公司投资初创企业时，创始人不得承担连带责任，但虚假陈述或挪用资金等情况除外。然而，在Urbanbase案中，投资者是新技术风险投资公司新韩资本，因此该保护条款不适用。因此，政府目前正在审议一项修订法案，将保护范围扩大到初创企业策划者、私人投资基金和新技术风险投资公司。
除了连带担保之外，投资合同中还存在着隐藏的枷锁。
问题在于，法律修订可能无法有效保护创始人。现行投资合同除了包含连带责任条款外，还包含提前还款、违约金条款和股票购买权等条款。尤其值得一提的是，即使仅凭股票购买权，也可能给创始人带来过重的财务责任。一旦发生违约、破产或停业，投资者不仅可以要求公司购买股份，还可以要求创始人本人购买股份。
预付条款对创始人也不利。即使公司没有可分配利润，预付条款也可能被视为违反投资协议，从而为投资者行使认购股份的权利提供了依据。如此一来，投资协议中这些条款的相互作用，形成了一种结构，在法律和事实上对创始人施加了连带责任。
与此同时，硅谷常用的投资协议（通常称为美国国家风险投资协会 (NVCA) 投资协议）的结构与韩国不同。针对个人创始人的连带责任条款很少，股票购买权通常仅在公司层面设定。在美国，“快速失败，快速恢复”的文化根深蒂固，预设投资者承担风险，并营造一种鼓励创始人即使失败也要再次尝试的环境。相比之下，“一次失败，永远失败”的理念仍然在韩国占据主导地位。
在此背景下，专家指出，除了禁止为创始人提供连带担保外，政府还应在制度层面改进股票购买权等实质性风险条款。他们认为，与其简单地禁止此类条款，不如运用激励政策（例如，加入母基金的资格或税收优惠）来引导投资者行为。
目前的架构是，初创公司创始人对公司失败承担全部责任，并陷入无法挽回的境地，这对创新生态系统是有害的。如果投资者继续奉行无风险投资文化，初创企业市场将难以维持健康的生态系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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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êt Urbanbase : « Même sans garanties communes, les obstacles sont nombre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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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écente décision de justice déclarant le fondateur de la start-up de proptech Urbanbase responsable du droit des investisseurs à acquérir des actions a mis en lumière les problèmes structurels des contrats d'investissement des start-up coréennes. L'investissement de 500 millions de wons de Shinhan Capital dans Urbanbase comportait une clause stipulant que les fondateurs pouvaient racheter le capital et les intérêts en cas de faillite, clause que le tribunal a jugée valide. Cette décision a mis en lumière le déséquilibre existant dans les contrats d'investissement des start-up concernant le champ d'application de la responsabilité des fondateurs.
Le problème dans l'affaire Urbanbase réside dans la clause de « droit d'achat d'actions » figurant dans le contrat d'investissement. Cette clause donnait aux investisseurs le droit de vendre leurs actions au fondateur à un prix fixe. Le prix d'achat était fixé au montant principal majoré de 15 % d'intérêts annuels. Lors de la faillite d'Urbanbase, Shinhan Capital a exigé du fondateur et PDG qu'il rachète les actions conformément à cette clause, et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a accédé à cette demande. Cela révèle une structure dans laquelle le fondateur était responsable non seulement de la faillite de l'entreprise, mais aussi des pertes de l'investisseur, en utilisant ses biens personnels.
Face à cette situation,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entrepris une révision de la loi afin de limiter la responsabilité conjointe des fondateurs. La loi sur la promotion de l'investissement en capital-risque interdit actuellement la responsabilité conjointe des fondateurs lorsque des fonds ou des sociétés de capital-risque investissent dans des start-ups, à l'exception des fausses déclarations ou du détournement de fonds. Cependant, dans l'affaire Urbanbase, l'investisseur était Shinhan Capital, une société de capital-risque spécialisée dans les nouvelles technologies ; cette disposition de protection ne s'appliquait donc pas. Par conséquent, le gouvernement étudie actuellement une révision visant à étendre la protection aux planificateurs de start-ups, aux fonds d'investissement privés et aux sociétés de capital-risque spécialisées dans les nouvelles technologies.
Outre la garantie solidaire, le contrat d’investissement comporte également des contraintes cachées.
Le problème est que la révision juridique ne protégera probablement pas efficacement les fondateurs. Les contrats d'investissement actuels, outre les clauses de responsabilité solidaire, prévoient également des dispositions de remboursement anticipé, des clauses de pénalité et des droits d'achat d'actions. En particulier, ces droits, même isolés, peuvent imposer une responsabilité financière excessive aux fondateurs. En cas de rupture de contrat, de faillite ou de suspension d'activité, les investisseurs peuvent contraindre non seulement l'entreprise, mais aussi les fondateurs eux-mêmes, à acheter des actions.
Les clauses de remboursement anticipé sont également désavantageuses pour les fondateurs. Même si la société ne dégage aucun bénéfice distribuable, elle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une violation du contrat d'investissement, donnant ainsi aux investisseurs un fondement pour exercer leur droit d'achat d'actions. Ainsi, l'interaction de ces clauses au sein du contrat d'investissement crée une structure qui impose une responsabilité solidaire aux fondateurs, tant juridiquement que de facto.
Parallèlement, les accords d'investissement couramment utilisés dans la Silicon Valley (généralement appelés accords d'investissement de la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NVCA)) présentent une structure différente de ceux en vigueur en Corée. Les clauses de responsabilité conjointe pour les fondateurs individuels sont rares, et les droits d'achat d'actions ne sont souvent établis qu'au niveau de l'entreprise. Aux États-Unis, la culture du « fail fast, recovery fast » est bien ancrée, ce qui suppose que les investisseurs prennent des risques et favorise un environnement où les fondateurs sont encouragés à réessayer, même en cas d'échec. À l'inverse, l'approche du « fail once, fail forever » domine encore en Corée.
Dans ce contexte, les experts soulignent qu'outre l'interdiction des cautions solidaires pour les fondateurs, le gouvernement devrait également apporter des améliorations institutionnelles aux clauses de risque substantiel, telles que les droits d'achat d'actions. Plutôt que d'interdire purement et simplement ces clauses, ils soutiennent que des politiques incitatives – par exemple l'éligibilité à la participation aux fonds mères ou les avantages fiscaux – devraient guider le comportement des investisseurs.
La structure actuelle, où les fondateurs de startups assument l'entière responsabilité des échecs de leurs entreprises et se retrouvent dans une situation de non-retour, nuit à l'écosystème de l'innovation. Si les investisseurs persistent à adopter une culture d'investissement sans risque, le marché des startups aura du mal à maintenir un écosystème 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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