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상장·조각투자 유통플랫폼 투자 허용 개정안 행정예고

비상장·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가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20일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벤처투자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0일~12월 10일)했다. 규정 개정 핵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 기업을 벤처투자 가능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들이 해당 분야 플랫폼 기업에 법령상 근거를 갖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스타트업·비상장기업의 지분이 거래되는 2차 시장 인프라로, 거래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자산을 지분 단위로 분할해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디지털 기반의 대체투자 수요와 맞물려 성장해 왔다. 그동안 이들 플랫폼은 사업모델과 규제의 접점, 자금조달 경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제도권 벤처자본 유치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행정예고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투자 적격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 파급효과와 과제 정책적으로 벤처투자 문턱이 낮아지면, 유통 인프라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자본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정산 시스템 고도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 등 자본집약적 과제에 전문 투자자의 자금과 노하우가 결합될 수 있어서다.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수수료 기반의 플랫폼 모델에 데이터·보안·위험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비상장·대체자산의 가격발견과 유동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유통플랫폼 특성상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관리, 가격평가의 투명성, 유동성 리스크 등은 지속적인 관리 과제다. 벤처자본 유입이 확대되는 만큼, 플랫폼의 상장·심사 기준, 정보공시, 분쟁 예방 프로세스 등 기본 체계의 정교함이 성과를 좌우한다. 특히 조각투자는 자산의 분할 구조와 권리 배분, 수익·손실 인식 방식이 복합적이어서, 투자 적합성 원칙과 상품 설계의 보수적 적용이 요구된다. 투자 생태계 측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의 회수(엑시트) 경로 다변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가 탄탄해지면 초기·중기 단계에서의 지분 유통과 가격발견이 원활해지고, 이는 벤처투자 선순환에도 긍정적이다. 반대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규정준수 비용 증가는 업계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촉발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제도권 자본을 통해 비상장·대체투자 유통 인프라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기부가 예고한 규정 개정 범위는 벤처투자 주체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향후 각 주체의 투자 전략과 심사 기준에도 변화를 유발할 전망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101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