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신산업 혁신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특구의 성과가 보다 빠르고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정비와 특구 간·기업 간 연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중소기업,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자유특구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광역 연계형 특구 추진방안’이 소개됐다. 광역 연계형 특구는 복수 지자체가 협력해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규제를 묶음 형태로 완화하고,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중소기업들은 특구 실증 성공을 위해 R&D, 인프라, 데이터 활용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과 판로 확대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광역 단위 협력이 이뤄질 경우 단일 지역의 인프라 한계를 넘어선 실증이 가능해져 지역 간 상생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광역 연계형 특구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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