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의 심각성과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향후 대응을 위해 노용석 제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4개 기관은 TF를 통해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현장의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 체계와 법적 근거를 내년 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10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