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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STO 거래소) 예비인가 논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 죽이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온 루센트블록은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수가 크게 분노한 이유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온 약속, 즉 혁신을 먼저 추구한 자가 제도화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정부가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거래에 있어서 가장 앞 단에서 혁신을 추구해 온 루센트블록은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가 소멸되어 더 이상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인가 처분은 2026년 1월 14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 샌드박스 – “특례”가 아니라 “혁신을 추구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사업화 약속”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법률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근거가 된다. 금융혁신법을 근거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받는 대신 부가조건(소비자 보호장치), 감독·보고, 사고대응, 사업 지속가능성 등을 검증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국가가 시장에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허용하되 리스크가 없다고 확인되면 정식 서비스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은 “일시적인 규제 해제나 실증 테스트”가 아니라 “정식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애초에 실증특례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된 사업 모델을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브리지(bridge)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금융혁신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최대 2년 범위의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는 2025년 6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지정기간 만료 전 인허가, 실제 출시 및 운영 범위 등)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러한 배타적 운영권은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혁신을 만들어 내는 서비스를 선도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온갖 규제와 민형사상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추구한 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 마저도 없다면 대한민국의 혁신가들이 선도자(First Mover)로서 혁신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수년간 낡은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규제기관이 부여한 부담스러운 조건을 이행하면서 기술 안정성을 입증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는 정식 제도화 국면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노력과 위험 부담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예비 인가 결정 과정의 문제점 – 혁신을 추구한 First Mover 스타트업에 대한 사망 선고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사안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법, 정책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예비 인가 기준이 혁신에 대한 검증과 안정성 있는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인프라나 자산의 보유 등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 등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우대와 나눠먹기식 인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있다. 만일 이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을 추구해 봐야 인프라가 큰 대기업이나 기존 기득권 사업자, 기존 전통시장에 뺏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 본인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인프라 하에 혁신적인 기업의 사업 모델을 모방하면 충분하다는 반혁신적인 태도를 야기시킨다.
물론, 사업의 안정성 측면이나 투자자 보호 관점, 시장 보호 관점 등에 있어서 사업자의 인프라 역량이나 자산 규모 등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혁신 사업자에게도 제한적, 조건부 실험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시장 가능성을 검증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배타적 사업권을 일정 기간 보장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회와 보상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혁신법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 등), 제23조(배타적 운영권) 등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예비인가 결과처럼 공식적인 제도화의 문턱에서 자산과 인프라를 가진 자, 또는 기존의 기득권 사업자, 준정부 기관 등이 결국엔 이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실상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규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겨우겨우 연구개발을 하면 자금력이 있는 인프라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유사하게 제공하며 결국 예비인가를 받아내는 모습. 이게 이번 STO 거래소 예비인가 결과의 현주소다.
둘째, STO 거래소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한 정책 설계 자체 역시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온다. 금융위는 2025년 9월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조각투자 시장이 초기 단계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되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가를 최대 2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인가를 2개 사업자로 제한하는 순간 가장 앞장서서 혁신을 추구했던 선도자(First Mover)에 대한 보상은 없어지고 추격자(Fast Follower)가 모든 과실을 가져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초기 유동성, 가격형성, 소비자 보호 등이 한 몸으로 엮이는 인프라 산업이다. 누가 첫 관문을 통과하느냐는 단기 사업 기회가 아니라, 향후 시장 구조(경쟁, 혁신, 진입장벽)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첫 관문을 2개로 제한해 놓고 그동안 모든 법적, 정책적 위험을 온 몸으로 감수해 왔던 선도자를 배제한 이번 예비인가 발표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혁신을 추구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셋째, 선도자와 추격자 사이의 기술 비밀 탈취 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예비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된다. 이번에 예비인가 후보자 2인 중 하나로 선정된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의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과거 루센트블록와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한 상태에서 루센트블록의 사업 구조나 서비스 구조,운영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 이후 STO 거래소 인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취득한 국내 최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데 위와 같은 의혹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예비인가 후보자에 선정되었다는 점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반복하여 갖게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자본과 인프라가 큰 기득권 사업자들끼리 결국 혁신 시장까지도 사후적으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게 되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것일까.
넷째, 이번 논란은 STO 제도화 자체가 현재 과도기라는 시기적인 맥락과 맞물려서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 STO 거래소, 조각투자 등과 같이 과도기인 산업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아직 법률이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업과 시장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면, 불가피하게 민간이 규제 리스크를 떠안고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STO 거래소 역시 민간인 스타트업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증을 진행한 셈인데 결과적으로 완전한 민간이라고는 보기 힘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후보자 2인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위험을 감수한 민간이 제도화 단계에서 배제되는 그림이 반복되면 다음 과도기 혁신 산업(예컨대, 실물자산토큰화(Real World Aseet, RWA), 비정형증권, 디지털 채권 유통 등의 산업)에서 누가 먼저 혁신을 주도하여 실증을 진행할까? 이 역시 의문이다.
원칙 없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없이는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혁신을 감내하고 이겨낸 자는 해당 산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만들어 주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더 이상 창업 생태계에 희망이 될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과 구조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을 잠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혁신가에게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는 정책 신뢰를 제공하고 약속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고 기존 시장의 기득권자가 상대방의 혁신을 뺏는 구조가 자리잡으면 이번 STO 거래소 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분야의 혁신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원칙이 설 때 대한민국은 혁신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밤을 새워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선도할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위한 약속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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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y over preliminary approval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Fragmented Investment Exchange…Leader Lucent Block eliminated, "Are you telling me not to start a startup?"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Hee-chul Ahn of DLG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eliminary approval of the STO exchange, which is killing off innovative startups in South Korea, is escalat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held a meeting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n January 7, 2026, and reviewed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pproval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f the over-the-counter (OTC) exchange for fragmented investment. The consortiums, the Korea Exchange-KOSCOM and the Nextrade (NXT)-Music Cow, were highly likely to be selected. Conversely, Lucent Block, which has been providing fragmented investment services as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provider through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unlikely to be selected. However, following the controversy, the FSC immediately issued a press release stating that no decision had been made regarding the approval of the fragmented investment OTC exchange. Nevertheless, the reason many in the startup ecosystem are deeply angered is that the government has completely abandoned the long-held promise of the regulatory sandbox: that those who pursue innovation first will be given priority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f Lucent Block, which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in fragmented investment trading, fails to receive preliminary approval for the OTC exchange, its status as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provider will be lost, potentially jeopardizing its future existe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final approval decision is expected to be made on January 14, 2026, and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this result will remain the same or change.
Regulatory sandboxes—not "special exceptions," but "a national commitment to commercialization for innovative companie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merely a temporary deregulation mechanism. The "Special Act on Supporting Financial Innov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temporarily easing existing regulati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designat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o facilitate their market launch. Designate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providers under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receive regulatory exemp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are required to provide services after verification of additional conditions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supervision and reporting, incident response, and business sustainability. In essence, the system allows the government to experiment with innovative services in the market, but only formally recognizes them once they are proven risk-free.
The core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not "temporary deregulation or demonstration testing," but "transition to official service." The regulatory sandbox was not initially intended to be a mere experimental exception, but rather a bridge that allows business models proven stable through demonstration to be introduced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grants exclusive operating rights for up to two years to innovativ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have received approval or license. In June 202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sued separate guidelines specify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exclusive operating rights (such as obtaining approval or licens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designated period, actual launch, and scope of operation). These exclusive operating rights are not a special privilege for specific startups, but rather a minimum reward for companies that pioneer innovative services despite regulatory constraints.
Without even the aforementioned compensation for companies that pursue innovation while enduring various regulations and civil and criminal legal risks, South Korea's innovators would have no incentive to pursue innovation as first movers. Businesses have been actively responding to outdated regulations for years, complying with burdensome conditions imposed by regulators, proving technological stability, and establishing investor protection systems to shape the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clearly signal that it will not ignore the efforts and risks of innovative startups when formal institutionalization takes place.
The Problem with the Preliminary Approval Process – A Death Sentence for First-Mover Startups Pursuing Innovation
The recent preliminary approval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or the over-the-counter (OTC) exchange is becoming increasingly problematic because it comprehensively exposes several legal and policy issues. First, there is criticism that the preliminary approval criteria are overly focused on infrastructure and asset ownership for the business in question, rather than on verifying innovation and establishing a stable industry.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the approval process favors established powers, such as the Korea Exchange, and is based on a system of distribution. If these findings are confirmed, startups will inevitably feel that pursuing innovation will inevitably lead to the perception that large corporations with extensive infrastructure, established businesses with vested interests, and established traditional markets will take over. Furthermore, this could foster an anti-innovation mindset among large corporations, who believe that emulating the business models of innovative companies within their own extensive infrastructure is sufficient, rather than taking risks themselves.
Of course, a business's infrastructure capacity and asset size can be important from a business stability perspective, investor protection perspective, and market protection perspective. However, we must rethink the very purpose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llows even innovative businesses with somewhat limited infrastructure freedom to conduct limited and conditional experiments, allowing them to test the potential of innovative markets that are unprecedented in the world. Successful verification guarantees exclusive operating righ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roviding opportunities and rewards for leading not only Korea but the world. This is specifically stipulated in Articles 21 (Applications for Licenses, Permits, etc. by Innovative Financial Businesses) and 23 (Exclusive Operating Rights) of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However, if, as seen in the recent preliminary approval results, the belief that those with assets and infrastructure, existing vested interests, 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ill ultimately prevail at the threshold of formal institutionalization takes hold,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will be reduced to a mere sham. Innovative startups struggle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while bearing regulatory risks, while well-funded infrastructure providers provide similar services and ultimately receive preliminary approval. This i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ith the preliminary approval of the STO exchange.
Second, the policy design that limits STO exchange licenses to a maximum of two also presents significant structural problems. In its September 2025 operating pla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would limit licenses to a maximum of two, citing the nascent and small scale of the fragmented investment market and the potential for a proliferation of platforms to fragment liquidity, reducing liquidity and potentially harming investors. However, limiting licenses to two would result in the unfair outcome of first movers, who spearheaded innovation, being deprived of rewards, while fast followers would reap the rewards. Fragmented investment distribution platforms are an infrastructure industry where initial liquidity, price 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re intertwined. Whoever passes the first barrier is not simply a short-term business opportunity; it will determine the future market structure (competition, innovation, and barriers to entry). However, the announcement of this preliminary approval, which limits the first two gateways and excludes the pioneers who have personally shouldered all the legal and policy risk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truly intends to pursue innovation.
Third, the fact that this preliminary approval decision was made amidst significant controversy over the theft of technological secrets between the leader and the follower is also problematic. Nextrade, part of the "Nextrade (NXT)-Music Cow" consortium, one of the two candidates for preliminary approval, entered the race for STO exchange approval after previously signing a non-disclosure agreement (NDA) with Lucent Block. Nextrade, Korea's first ATS (Automated Trading System) that received primary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February 2025,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preliminary approval without any issues amidst these growing allegations. This raises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transparency. Furthermore, the criticism that the result is that even the innovative market has been amicably divided up between established players with significant capital and infrastructure is unavoidable. Why on earth did such a negative precedent have been set?
Fourth, this controversy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coincides with the current transitional perio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Os. Trust in government policy is crucial for industries undergoing transition, such as STO exchanges and fragmented investments. Bringing industries and markets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hile the laws are still in place inevitably requires the private sector to shoulder regulatory risks and conduct validation. The STO exchange, for example, was also a private startup that assumed all the risks and conducted validation. Ultimately, the Korea Exchange and a consortium led by Nextrade (NXT), which are hardly entirely private entities, were selected as the two candidates for preliminary approval. If this pattern of the private sector, which assumed all the risks, being excluded from the institutionalization stage, continues, who will lead innovation and validation in the next transitional innovation industries (e.g., Real World Asset Tokenization (RWA), atypical securities, and digital bond distribution)? This too raises questions.
Without a regulatory sandbox operating without principles, we have no right to talk about innovation.
What status do those who endure and overcome innovation hav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dustry? Have they been adequately compensated? If we fail to properly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can no longer offer hope to the startup ecosystem. Startups selected for the regulatory sandbox must clearly establish that, provided their services are free of significant issues, they will receive final approval. This case goes beyo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 specific company and speaks volumes about the methods and structure through which South Korea pursues innovation. The regulatory sandbox should not be a system that temporarily grants innovation, but rather a system that provides and promises policy trust that "risks are acceptable" to innovators. If that trust erodes and a structure is established where vested interests in the existing market steal innovation from others, not only the STO exchange industry but all innovative industries in South Korea will inevitably collapse.
When principles are established to foster and protect innovative startups, South Korea will have the minimum qualification to speak of innovation. The regulatory sandbox is a promise to our startups, who are working tirelessly to pursue innovation and develop world-lead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Why aren't they keeping their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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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委の彫刻投資取引所の予備か議論…先導者ルーセントブロック脱落させて、「スタートアップしないでください。」
この記事は、アン・ヒチョル法務法人DLG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に連絡してください。
彫刻投資場外取引所（STO取引所）予備か議論、韓国イノベーションスタートアップを殺す
金融委員会は2026年1月7日、証券先物委員会を開き、彫刻投資場外取引所の金融投資業予備か申請案件について審議した結果、「韓国取引所-コスコム」コンソーシアムと「ネクストレイド(NXT)-ミュージックカウ」コンソーシアムが選定されることが非常に有力だ。一方、金融規制サンドボックスを通じて革新金融事業者として彫刻投資サービスを提供してきたルーセントブロックは選定されないものと見られる。ただし、議論が日付金融委員会は直ちに報道説明資料を通じて彫刻投資場外取引所認可関連事項は確定したこと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内の多数が大きく怒った理由は、規制サンドボックスという制度が長い間繰り返してきた約束、すなわち革新を先に追求した者が制度化局面で優先的に地位を認められるという約束を政府が完全に捨てたからだ。彫刻投資取引において最前段で革新を追求してきたルーセントブロックは、今回の彫刻投資場外取引所事業者予備認可から脱落すると、革新金融事業者の地位が消滅し、これ以上の存立が難しくなる可能性がある。金融委員会の最終認可処分は2026年1月14日に行われるものと見られるが、果たしてこの結果がそのまま維持されるか変更されるのかが注目される。
規制サンドボックス – 「特例」ではなく「革新を追求した企業に対する国家の事業化の約束」
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について規制をしばらく解放する制度ほど誤解してはならない。 「金融革新支援特別法」（以下「金融革新法」）は、金融サービスの開発を促進するために既存の規制を一時的に緩和し、革新金融サービスを指定して市場発売を支援する法律として金融規制サンドボックスの根拠となる。金融革新法を根拠に革新金融サービスの事業者に指定されれば、一定期間規制特例を受ける代わりに、付加条件（消費者保護装置）、監督・報告、事故対応、事業持続可能性などを検証され、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になる。つまり、国家が市場に革新的なサービスに対する実験を許可するがリスクがないと確認されれば正式サービス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する制度だ。
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の核心は「一時的な規制解除や実証テスト」ではなく、「正式サービスへの転換」である。規制サンドボックスは当初実証特例で終わらせるのではなく、実証を通じて安定性が確認された事業モデルを制度権に導入するブリッジ機能をするように設計された。金融革新法は一定の要件を備え、人・許可などを受けた革新金融事業者に最大2年の範囲の排他的運営権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金融委は2025年6月の別途のガイドラインを通じて排他的運営権の発生要件（指定期間満了前の許可、実際の発売及び運営範囲など）と手続きを行う。このような排他的運営権は特定のスタートアップに対する特恵ではなく、規制にもかかわらず社会にイノベーションを生み出すサービスをリードする企業に対する最小限の補償である。
いろいろな規制と民刑事象法的リスクを監修し、イノベーションを追求した企業に対して上記のような補償さえもなければ、大韓民国のイノベーターたちが先導者（First Mover）としてイノベーションを追求する理由がなくなるからだ。事業者は長年にわたって古い規制に対して積極的に対応し、規制機関が付与した負担に満ちた条件を履行しながら技術安定性を立証し、投資家保護体系を構築しながら市場を作っていきたい。それなら当然国は正式制度化局面で革新的なスタートアップの努力とリスク負担を無視しないという明確な信号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予備認可決定プロセスの問題点 – イノベーションを追求したFirst Moverスタートアップの死亡宣告
今回の彫刻投資場外取引所の金融投資業予備か事案がさらに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様々な法、政策的問題が総合的に現れたためだ。まず、予備認可基準がイノベーションに対する検証と安定した産業を構築するためのこれまでの努力より、当該事業に対するインフラや資産の保有などで重心が集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がある。特に韓国取引所など既存既得権勢力に対する優遇と分かち合い式認可が行わ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もある。もしこのような点が事実で明らかになればスタートアップは革新を追求してみなければインフラが大きい大企業や既存既得権事業者、既存の伝統市場に奪うしかないという考えを持つしかない。それだけでなく、大企業に自分が直接リスクを負うのではなく、本人が持っている莫大なインフラの下で革新的な企業のビジネスモデルを模倣すれば十分であるという反革新的な態度を引き起こす。
もちろん、事業の安定性の側面や投資家保護の観点、市場保護の観点などにおいて、事業者のインフラの能力や資産規模などは重要である。しかし、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の存在理由を考え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は、インフラが多少不足しているイノベーション事業者にも制限的、条件付き実験を自由に許容して世の中にない革新的な市場の可能性を検証させるものであり、このような検証が成功すれば、排他的事業権を一定期間保障して韓国だけでなく世界を主導できるように機会と報酬を与えるための制度である。これに関連して、金融革新法第21条（革新金融事業者の人・許可等の申請等）、第23条（排他的運営権）等で非常に具体的に定めている。しかし今回の予備認定結果のように、公式的な制度化のしきい値で資産とインフラを持った者、または既存の既得権事業者、準政府機関などが結局は勝つしかないという考えが定められれば、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は事実上虚しいだけの制度に転落することになる。革新的なスタートアップが規制リスクを負担しながらやっと研究開発をすれば資金力のあるインフラ事業者がそのサービスを同様に提供して結局予備認可を受け取る姿。これが今回のSTO取引所予備か結果の現住所だ。
第二に、STO取引所の認可を最大2つに制限した政策設計自体も構造的に大きな問題をもたらす。金融委は2025年9月の運営方案を発表し、彫刻投資市場が初期段階で規模が大きくなく、プラットフォームが乱立すると流動性が分散して還金性が落ちて投資家被害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ため、認可を最大2つにすると発表した。ところが、認可を2つの事業者に制限する瞬間、最も先頭に立って革新を追求した先導者(First Mover)に対する補償はなくなり、追撃者(Fast Follower)がすべての過失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不合理な結果が引き起こされる。彫刻投資流通プラットフォームは、初期流動性、価格形成、消費者保護などが一体となるインフラ産業だ。誰が最初の関門を通過するかという短期事業機会ではなく、今後の市場構造（競争、革新、進入障壁）の形態を決定する。ところがこの最初の関門を2つに制限しておき、これまですべての法的、政策的リスクを全身で監修してきた先導者を排除した今回の予備か発表は果たして韓国政府が革新を追求する考えがあるのか疑問を持たせる。
第三に、先導者と追撃者との間の技術秘密の脱臭などについての議論が大きい状況で、この予備認可決定がなされたことも問題となる。今回予備か候補者2人のうちの1人に選ばれた「ネクストレイド（NXT） – ミュージックカウ」コンソーシアムのネクストレイドの場合、過去にルーセントブロックと秘密保持約定（NDA）を締結した状態でルセントブロックの事業構造やサービス構造、運営経過に関する情報を受け取った。ネクストレイドは2025年2月、金融委員会から本認可を取得した国内初の多国間売買締結会社(ATS)であるが、上記のような疑惑が大きく発生している状況で、何の問題もなく予備認可候補者に選定されたという点、公正性や透明性に対する疑問を繰り返し持つようにする。また、結果的に資本とインフラが大きな既得権事業者同士で結局イノベーション市場までも事後的に仲良く分かれているという批判も避けられない。一体なぜこんなに悪い先例を作ったのだろうか。
第四に、今回の議論はSTO制度自体が現在の過渡期である時期的な脈絡と噛み合って、より大きな波長を呼び起こす。 STO取引所、彫刻投資などのような過渡期である産業ほど政府政策に対する信頼が非常に重要である。まだ法律が完全に整備されていない状態で産業と市場を制度圏内に引き込むには、避けられないように民間が規制リスクを抱えて実証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STO取引所も民間のスタートアップがすべてのリスクを監修して実証を進めたわけだが、結果的に完全な民間とは見にくい韓国取引所と「ネクストレイド（NXT）が主導したコンソーシアムが予備か候補者2人に選ばれたのだ。このようにすべてのリスクを受けた民間が制度化段階から排除される絵が繰り返されたら、次の過渡期イノベーション産業（例えば、実物資産トークン化（Real World Aseet、RWA）、非定型証券、デジタル債券流通などの産業）で誰が先にイノベーションを主導して実証を進めるか？これも疑問だ。
原則のない規制サンドボックスの操作なしでは、イノベーションを言う資格はありません。
イノベーションに取り組んで勝った人は、その産業の制度化の過程でどのような地位を持っていますか？彼らに十分な報酬を作ったのですか？私たちがこれについて正しく答えられなければ、規制サンドボックスシステムはもはや創業生態系に希望にはならない。規制サンドボックスに選ばれたスタートアップの場合、該当サービスに特別な問題がなければ最終的な許可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方向性が明確に確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今回の事案は、特定企業の成功と失敗を超えて大韓民国という国がどのような方式と構造でイノベーションを追求しているのかをよく伝える事案だ。規制サンドボックスは、イノベーションをしばらく許す制度ではなく、イノベーターに「リスクを取ってもよい」という政策信頼を提供し、約束する制度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信頼が崩れ、既存市場の既得権者が相手の革新を奪う仕組みが位置すれば、今回のSTO取引所産業だけでなく、大韓民国全分野の革新産業が崩れるほかはないだろう。
革新的なスタートアップを育成し保護する原則が立つ時、大韓民国は革新を語る最小限の資格があるのだ。規制サンドボックスは今この時間にも夜を明かして革新を追求し、世界をリードする技術とサービスを開発する私たちの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約束だ。なぜ約束を守らないの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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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金融服务委员会碎片化投资交易所初步批准的争议……领导人卢森特·布洛克驳斥道：“你是说不要创办初创公司吗？”
本文由DLG律师事务所的安熙哲律师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请联系Venture Square编辑团队，邮箱地址为editor@venturesquare.net 。
围绕STO交易所初步批准的争议正在升级，该交易所正在扼杀韩国的创新型初创企业。
2026年1月7日，金融服务委员会（FSC）召开证券期货委员会会议，审查了场外交易（OTC）交易所开展分散投资金融投资业务的初步审批申请。韩国交易所-KOSCOM财团和Nextrade（NXT）-Music Cow财团极有可能获选。相反，通过金融监管沙盒提供分散投资服务的创新型金融服务提供商Lucent Block获选的可能性不大。然而，争议发生后，FSC立即发布新闻稿称，尚未就场外交易分散投资交易所的审批做出任何决定。尽管如此，初创企业生态系统中的许多人仍然深感愤怒，因为政府彻底背弃了监管沙盒长期以来的承诺：即优先考虑那些率先进行创新的企业，使其在制度化进程中获得优先权。如果一直走在分散投资交易创新前沿的朗讯科技（Lucent Block）未能获得场外交易交易所的初步批准，其作为创新型金融服务提供商的地位将丧失，并可能危及其未来的生存。金融服务委员会预计将于2026年1月14日做出最终批准决定，各方关注的焦点在于该结果是否会保持不变或发生变化。
监管沙盒——不是“特殊例外”，而是“国家对创新型公司商业化的承诺”。
监管沙盒机制不应被误解为仅仅是临时性的放松管制机制。《支持金融创新特别法》（以下简称《金融创新法》）是金融监管沙盒的基础，它暂时放宽了现有监管规定，以促进金融服务业的发展，并指定创新型金融服务以促进其市场准入。根据《金融创新法》，被指定的创新型金融服务提供商在一定时期内可获得监管豁免，但须在满足附加条件（消费者保护措施）、监督报告、事件响应和业务可持续性等要求后提供服务。本质上，该机制允许政府在市场上试验创新型服务，但只有在证明其无风险后才会正式认可。
监管沙盒体系的核心并非“临时放松管制或示范测试”，而是“过渡到正式运营”。监管沙盒最初并非旨在作为一项实验性例外，而是一座桥梁，允许通过示范验证稳定的商业模式引入制度体系。《金融创新法》授予符合特定要求并获得批准或许可的创新型金融机构长达两年的独家运营权。2025年6月，金融服务委员会（FSC）发布了单独的指南，详细说明了独家运营权的要求和程序（例如在指定期限届满前获得批准或许可、实际启动以及运营范围）。这些独家运营权并非对特定初创企业的特权，而是对那些克服监管限制、率先推出创新服务的公司的最低奖励。
即使没有上述对那些在承受各种监管和民事刑事法律风险下坚持创新的企业的补偿，韩国的创新者也没有动力作为先行者进行创新。多年来，企业一直在积极应对过时的监管规定，遵守监管机构施加的繁琐条件，证明技术稳定性，并建立投资者保护体系来塑造市场。因此，政府必须明确表示，在正式制度化进程中，不会忽视创新型初创企业的努力和风险。
初步审批流程的问题——对追求创新的先行创业公司而言，无异于死刑
近期场外交易市场（OTC）金融投资业务的初步审批正日益引发争议，因为它全面暴露了诸多法律和政策问题。首先，有人批评初步审批标准过于注重相关业务的基础设施和资产所有权，而忽视了对创新能力的验证和对行业稳定性的构建。其次，有人批评审批流程偏袒韩国交易所等既有机构，并存在分配机制。如果这些批评得到证实，初创企业势必会感到，追求创新最终会导致拥有庞大基础设施的大型企业、既得利益的成熟企业以及传统市场占据主导地位。此外，这还可能助长大型企业的反创新心态，使它们认为只需在自身庞大的基础设施框架内复制创新型企业的商业模式就足够了，而无需承担自身的风险。
当然，从企业稳定性、投资者保护和市场保护的角度来看，企业的基础设施能力和资产规模固然重要。然而，我们必须重新思考监管沙盒制度的根本目的。监管沙盒制度允许即使是基础设施相对有限的创新型企业进行有限且有条件的实验，从而测试全球前所未有的创新市场的潜力。成功验证可确保企业在一定时期内获得独家经营权，为引领韩国乃至全球发展提供机遇和回报。这一点在《金融创新法》第21条（创新型金融企业申请许可证、许可等）和第23条（独家经营权）中均有明确规定。然而，如果像近期初步审批结果所显示的那样，认为拥有资产和基础设施、既得利益集团或准政府机构最终会在正式制度化阶段占据主导地位的观点占据主导，那么监管沙盒制度将沦为一纸空文。创新型初创企业在承担监管风险的同时，艰难地开展研发工作；而资金雄厚的基建供应商提供类似服务，最终却能获得初步批准。这就是目前证券型代币发行（STO）交易所初步审批的现状。
其次，将STO交易所牌照数量限制在最多两张的政策设计也存在重大的结构性问题。韩国金融服务委员会在其2025年9月的运营计划中宣布，将牌照数量限制在最多两张，理由是分散的投资市场尚处于起步阶段且规模较小，平台数量激增可能导致流动性分散，降低流动性，并可能损害投资者利益。然而，将牌照数量限制在两张将导致不公平的结果：率先引领创新的企业将无法获得回报，而快速跟进者则会获得回报。分散的投资分销平台是一个基础设施行业，其初始流动性、价格形成和消费者保护相互交织。谁能跨越第一道门槛，不仅仅意味着短期的商业机会；它将决定未来的市场结构（竞争、创新和准入壁垒）。然而，此次初步批准公告限制了前两个门槛，并将那些承担了所有法律和政策风险的先行者排除在外，这不禁让人质疑韩国政府是否真心想要推动创新。
第三，此次初步批准决定是在领头羊和追随者之间因窃取技术机密而引发的重大争议中做出的，这本身就存在问题。Nextrade是“Nextrade (NXT)-Music Cow”财团的成员之一，该财团是两家获得初步批准的候选公司之一。Nextrade此前曾与朗讯区块链签署保密协议（NDA），之后才加入STO交易所审批的竞争。Nextrade是韩国首个ATS（自动交易系统），于2025年2月获得金融服务委员会的初步批准。在这些指控不断升级的情况下，Nextrade却顺利地被选为初步批准的候选公司。这引发了人们对公平性和透明度的质疑。此外，人们不可避免地会批评，这一结果导致创新市场也被拥有雄厚资本和基础设施的成熟企业瓜分。究竟是什么原因导致了这样一个负面先例的出现？
第四，这场争议意义尤为重大，因为它恰逢STO制度化转型期。对于STO交易所和分散投资等转型行业而言，对政府政策的信任至关重要。在现有法律框架下将行业和市场纳入制度化框架，必然需要私营部门承担监管风险并进行验证。例如，STO交易所本身也是一家承担所有风险并进行验证的私营初创企业。最终，韩国交易所和由Nextrade (NXT)牵头的财团（它们并非完全私营实体）被选为初步审批的候选机构。如果这种私营部门承担所有风险却被排除在制度化阶段之外的模式持续下去，那么在下一个转型创新行业（例如，现实世界资产代币化(RWA)、非典型证券和数字债券发行）中，谁将引领创新和验证？这同样引人深思。
如果没有一个不遵循原则的监管沙盒，我们就没有资格谈论创新。
那些坚持不懈、克服创新挑战的人在产业制度化进程中拥有怎样的地位？他们是否得到了充分的补偿？如果我们无法妥善解答这些问题，监管沙盒机制将无法再为创业生态系统带来希望。入选监管沙盒的初创企业必须明确证明，只要其服务不存在重大问题，就能获得最终批准。这不仅仅关乎一家企业的成败，更深刻地揭示了韩国推行创新的方法和结构。监管沙盒不应是一个暂时性地授予创新机会的机制，而应是一个能够为创新者提供并承诺“风险可控”的政策信任的机制。如果这种信任遭到侵蚀，现有市场中的既得利益集团得以窃取他人的创新成果，那么不仅是证券型代币发行（STO）行业，韩国所有创新型产业都将不可避免地走向崩溃。
当扶持和保护创新型初创企业的原则得以确立时，韩国才具备谈论创新的最低资格。监管沙盒是对我们那些孜孜不倦追求创新、开发世界领先技术和服务的初创企业的承诺。为什么他们没有履行承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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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émique autour de l'approbation préliminaire du programme Fragmented Investment Exchange de l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e dirigeant Lucent Block éliminé : « Vous me dites de ne pas créer de start-up ? »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Maître Hee-chul Ahn du cabinet DLG.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 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
La controverse entourant l'approbation préliminaire de la plateforme d'échange STO, qui tue les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 en Corée du Sud, s'intensifi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FSC) a tenu une réunion de la Commission des valeurs mobilières et des contrats à terme le 7 janvier 2026 et a examiné la demande d'agrément préliminaire pour l'activité d'investissement financier de la plateforme de gré à gré (OTC) dédiée aux investissements fragmentés. Les consortiums Korea Exchange-KOSCOM et Nextrade (NXT)-Music Cow étaient les grands favoris pour être sélectionnés. En revanche, Lucent Block, qui propose des services d'investissement fragmentés en tant que prestataire de services financiers innovant via le cadre réglementaire expérimental, avait peu de chances d'être retenu. Cependant, suite à la polémique, la FSC a immédiatement publié un communiqué de presse indiquant qu'aucune décision n'avait été prise concernant l'agrément de la plateforme OTC d'investissement fragmenté. Néanmoins, la colère est vive au sein de l'écosystème des startups, car le gouvernement a renié la promesse de longue date du cadre réglementaire expérimental : celle de donner la priorité aux acteurs innovants lors du processus d'institutionnalisation. Si Lucent Block, pionnière en matière de négociation de titres de gré à gré, n'obtient pas l'approbation préliminaire pour le marché OTC, elle perdra son statut de prestataire de services financiers innovant, ce qui pourrait compromettre sa pérennité. La décision finale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est attendue le 14 janvier 2026, et tous les regards sont tournés vers l'évolution de la situation.
Des bacs à sable réglementaires – non pas des « exceptions spéciales », mais un « engagement national en faveur de la commercialisation pour les entreprises innovantes ».
Le système d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ne doit pas être perçu comme un simple mécanisme de déréglementation temporaire. La « Loi spéciale relative au soutien de l’innovation financière » (ci-après dénommée « Loi sur l’innovation financière ») constitue le fondement de c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Elle assouplit temporairement la réglementation existante afin de promouvoir le développement des services financiers et de désigner des services financiers innovants pour faciliter leur lancement sur le marché. Les prestataires de services financiers innovants désignés en vertu de la Loi sur l’innovation financière bénéficient d’exemptions réglementaires pour une période déterminée, mais sont tenus de fournir leurs services après vérification de conditions supplémentaires (mesures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de supervision et de reporting, de gestion des incidents et de viabilité de leur activité. En substance, ce système permet à l’État d’expérimenter des services innovants sur le marché, mais ne les reconnaît formellement qu’une fois leur innocuité démontrée.
L'essence du système d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n'est pas une « déréglementation temporaire ou une phase de test », mais bien une « transition vers un service officiel ». L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n'a pas été conçu initialement comme une simple exception expérimentale, mais plutôt comme un tremplin permettant d'intégrer au système institutionnel des modèles économiques dont la stabilité a été démontrée. La loi sur l'innovation financière (Financial Innovation Act) accorde des droits d'exploitation exclusifs pour une durée maximale de deux ans aux institutions financières innovantes qui remplissent certaines conditions et ont obtenu l'agrément ou la licence requis. En juin 2025,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FSC) a publié des lignes directrices spécifiques précisant les exigences et les procédures relatives aux droits d'exploitation exclusifs (notamment l'obtention de l'agrément ou de la licence avant l'expiration de la période désignée, le lancement effectif et le champ d'application des opérations). Ces droits d'exploitation exclusifs ne constituent pas un privilège accordé à certaines start-ups, mais plutôt une récompense minimale pour les entreprises qui innovent dans le domaine des services malgré les contraintes réglementaires.
Sans même la compensation susmentionnée pour les entreprises qui poursuivent l'innovation tout en subissant diverses réglementations et des risques juridiques civils et pénaux, les innovateurs sud-coréens n'auraient aucune incitation à être les premiers à innover. Depuis des années, les entreprises s'adaptent activement à des réglementations obsolètes, se conforment aux conditions contraignantes imposées par les autorités de régulation, prouvent leur stabilité technologique et mettent en place des systèmes de protection des investisseurs pour façonner le marché. Par conséquent, le gouvernement doit clairement indiquer qu'il ne négligera pas les efforts et les risques des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 lors de la formalisation de leur cadre réglementaire.
Le problème du processus d'approbation préliminaire : une condamnation à mort pour les startups pionnières qui se lancent dans l'innovation.
L'approbation préliminaire récente des activités d'investissement financier sur le marché de gré à gré (OTC) soulève de plus en plus de problèmes, car elle met en lumière plusieurs questions juridiques et politiques. Premièrement, on reproche aux critères d'approbation préliminaire de privilégier l'infrastructure et la propriété des actifs de l'entreprise concernée, au détriment de la vérification de l'innovation et de la mise en place d'un secteur stable. On critique également le processus d'approbation, jugé favorable aux acteurs établis, tels que la Bourse de Corée, et fondé sur un système de distribution. Si ces constats se confirment, les jeunes entreprises auront inévitablement l'impression que poursuivre l'innovation les conduira à être dominées par les grandes entreprises disposant d'infrastructures importantes, d'entreprises établies aux intérêts particuliers et de marchés traditionnels bien établis. De plus, cela pourrait engendrer une mentalité réfractaire à l'innovation chez les grandes entreprises, qui estimeront qu'il suffit d'imiter les modèles économiques des entreprises innovantes au sein de leurs propres infrastructures, plutôt que de prendre elles-mêmes des risques.
Bien entendu, la capacité infrastructurelle et la taille des actifs d'une entreprise sont importantes pour sa stabilité, la protection des investisseurs et celle du marché. Cependant, il est impératif de repenser la finalité même du système d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Ce système permet même aux entreprises innovantes, disposant d'une marge de manœuvre infrastructurelle relativement limitée, de mener des expérimentations ciblées et conditionnelles, leur permettant ainsi d'explorer le potentiel de marchés innovants sans précédent au niveau mondial. Une validation réussie garantit des droits d'exploitation exclusifs pour une période déterminée, offrant des opportunités et des récompenses à ceux qui se distinguent non seulement en Corée, mais aussi à l'échelle mondiale. Ceci est expressément stipulé aux articles 21 (Demandes de licences, permis, etc. par les entreprises financières innovantes) et 23 (Droits d'exploitation exclusifs) de la loi sur l'innovation financière. Or, si, comme l'ont montré les récents résultats d'approbation préliminaires, l'idée que les acteurs disposant d'actifs et d'infrastructures, d'intérêts acquis ou d'organisations quasi gouvernementales finiront par l'emporter au stade de l'institutionnalisation formelle se confirme, le système d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se réduira à une simple mascarade. Les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 peinent à mener des activités de recherche et développement tout en supportant les risques réglementaires, tandis que les fournisseurs d'infrastructures bien financés proposent des services similaires et obtiennent finalement une approbation préliminaire. C'est la situation actuelle avec l'approbation préliminaire de la plateforme STO.
Deuxièmement, la politique limitant à deux le nombre de licences pour les plateformes d'échange de STO pose d'importants problèmes structurels. Dans son plan opérationnel de septembre 2025,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annonçait cette limitation, invoquant le caractère naissant et la petite taille du marché des investissements fragmenté, ainsi que le risque de prolifération des plateformes susceptible de fragmenter la liquidité, de la réduire et de nuire aux investisseurs. Or, cette limitation à deux licences aurait pour conséquence injuste de priver les pionniers, à l'origine de l'innovation, des bénéfices escomptés, tandis que les suiveurs rapides en récolteraient les fruits. Les plateformes de distribution d'investissements fragmentées constituent une infrastructure essentielle où liquidité initiale, formation des prix et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sont étroitement liées. Le franchissement de la première barrière ne représente pas simplement une opportunité commerciale à court terme ; il déterminera la structure future du marché (concurrence, innovation et barrières à l'entrée). Cependant, l'annonce de cette approbation préliminaire, qui limite l'accès au marché aux deux premières étapes et exclut les pionniers ayant assumé l'intégralité des risques juridiques et politiques, soulève des questions quant à la réelle volonté du gouvernement coréen de favoriser l'innovation.
Troisièmement, le fait que cette décision d'approbation préliminaire ait été prise dans un contexte de vive controverse concernant le vol de secrets technologiques entre le leader et le suiveur est également problématique. Nextrade, membre du consortium « Nextrade (NXT)-Music Cow », l'un des deux candidats à l'approbation préliminaire, s'est lancé dans la course à l'agrément de la plateforme STO après avoir signé un accord de confidentialité avec Lucent Block. Nextrade, premier système de négociation automatisé (ATS) de Corée, ayant reçu l'approbation initiale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en février 2025, a été sélectionné comme candidat à l'approbation préliminaire sans aucune difficulté, malgré ces allégations croissantes. Cela soulève des questions d'équité et de transparence. De plus, il est inévitable de critiquer le fait que, de ce fait, même le marché innovant ait été partagé à l'amiable entre des acteurs établis disposant de capitaux et d'infrastructures importants. Pourquoi diable un tel précédent négatif a-t-il été créé ?
Quatrièmement, cette controverse est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car elle coïncide avec la période de transition actuelle pour l'institutionnalisation des STO. La confiance dans les politiques gouvernementales est cruciale pour les secteurs en transition, tels que les plateformes d'échange de STO et les investissements fragmentés. Intégrer ces secteurs et marchés dans le cadre institutionnel, alors que la législation est encore en vigueur, implique inévitablement que le secteur privé assume les risques réglementaires et procède à la validation. La plateforme d'échange de STO, par exemple, était elle aussi une jeune entreprise privée qui a assumé tous les risques et mené la validation. Finalement, la Bourse de Corée et un consortium dirigé par Nextrade (NXT), qui ne sont pas des entités entièrement privées, ont été sélectionnés comme candidats à l'approbation préliminaire. Si ce modèle, où le secteur privé assume tous les risques et est exclu de la phase d'institutionnalisation, se poursuit, qui pilotera l'innovation et la validation dans les prochains secteurs innovants en transition (par exemple, la tokenisation d'actifs réels (RWA), les titres atypiques et la distribution d'obligations numériques) ? Cela soulève également des questions.
Sans un cadre réglementaire expérimental fonctionnant sans principes, nous n'avons pas le droit de parler d'innovation.
Quel statut jouissent ceux qui persévèrent et surmontent l'innovation au sein de l'institutionnalisation du secteur ? Ont-ils été correctement rémunérés ? Si nous ne parvenons pas à répondre à ces questions, le système d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ne pourra plus offrir d'espoir à l'écosystème des startups. Les startups sélectionnées pour ce bac à sable doivent clairement démontrer que, si leurs services sont exempts de problèmes majeurs, elles recevront l'approbation finale. Ce cas dépasse le simple succès ou l'échec d'une entreprise et en dit long sur les méthodes et la structure par lesquelles la Corée du Sud encourage l'innovation. L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ne doit pas être un système qui accorde temporairement l'innovation, mais plutôt un système qui instaure et garantit la confiance politique, en assurant que « les risques sont acceptables » pour les innovateurs. Si cette confiance s'érode et qu'une structure se met en place où des intérêts particuliers sur le marché existant s'approprient l'innovation des autres, non seulement le secteur des bourses STO, mais toutes les industries innovantes en Corée du Sud s'effondreront inévitablement.
Lorsque des principes visant à encourager et protéger les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 seront établis, la Corée du Sud disposera des atouts minimaux pour parler d'innovation. L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est une promesse faite à nos startups, qui œuvrent sans relâche pour innover et développer des technologies et des services de pointe. Pourquoi ne tiennent-elles pas leur promesse ?
Demande de renseignements
Avocat Heechul Ahn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Simharu, responsable principale, équipe marketing et relations publiques 010-9458-6068 / ru.sim@dl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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