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쇄 풀어야

이 글은 박진만 대표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최전선에서 25년간 활동해온 한 기업가가 자신의 두 차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기업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언자는 법적 면책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권 블랙리스트와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14년째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언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실패를 ‘학습 데이터’로 인식하는 실리콘밸리와 달리, 실패한 기업가를 무능력자나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특히 과학자의 실험 실패는 장려하면서도 기업가의 사업 실패는 징벌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경영 판단의 실패를 형사 처벌하는 배임죄의 남용과 투자 계약서에 숨겨진 변칙적 연대보증 조항이 혁신가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역행 요소로는 법적 삭제 후에도 영구 보존되는 금융사 내부 신용정보, 회생 절차 시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는 금융 거래 단절, 면책 후에도 지속되는 조세 체납의 덫이 꼽혔다. 미국 등 선진국이 운영하는 DIP 금융(회생 기업 자금 지원)의 부재로 인해 유망한 기술 기업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술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언자는 다양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질적 폐기, 배임죄 개혁을 통한 경영 실패의 비범죄화, 성실 실패자 대상 조세 면제 및 추심 중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패를 통해 얻은 귀중한 노하우가 국가적 혁신 동력으로 재순환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아래는 박진만 대표가 작성한 블로그 원문이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나라”를 위한 정책 제언서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커밍아웃 스토리

박진만

기업회생·개인파산 제도의 역행 요소 제거와 진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

1. 저는 누구인가

2012년 중순: 회사 부도 및 기업 회생 관리인 선임

2013년: 개인파산 신청. 재도전 신규 법인 설립 (정책지원 불가, 기업 금융 활용 불가)

2015년 7월: 개인파산 완료 (개인 신용카드, 개인 명의 휴대폰 개통 불가)

2018년 10월경: 중국 절강성 강산시에 전동킥보드 제조 공장 설립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 폐쇄

2023년: 휴대폰 개설, 신용카드 발급 가능 (개인 신용회복 단계 도달)

2023년 ~ 현재: 은행 기업 대출 신청 → 여전히 거절

현재: 로봇·모빌리티·푸드테크 분야 재창업 중 (유튜브 ‘리바이벌 코치’ 운영하며 실패 경험 공유)

2. 제도의 모순을 체감하다

2023년 신용회복 완료 후 현실:

✅ 개인 금융: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설 가능 (법적 면책의 효과)

❌ 기업 금융: 사업자금 대출 신청 시 “법정관리 이력으로 불가” 통보 (현실의 벽)

❌ 정책 지원: 재도전 기업 자격 심사에서 신보·기보 등재 이력으로 탈락 (정책의 모순)

법적으로는 면책받았지만, 금융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제언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재도전의 의지는 꺾이고 있습니다.

3. 나의 25년 기업가 여정: 2000년부터 시작된 도전과 좌절의 기록

이 제언서를 쓰는 저는 단순히 “2012년 부도 → 2026년 재창업” 이라는 14년 여정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기업가입니다.

2000년 초: 벤처 창업 시작 (IT/소프트웨어 분야)

2000년대 중반: 이민화 회장님(KAIST 기술경영학과), 고영화 회장님(한국엔젤투자협회)과 함께 연대보증제도 폐지 정책 제안에 참여. 당시 “창업자가 개인 재산을 모두 담보로 내놓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금융권의 반대로 제도 개선은 더뎠습니다.

2000년대 중반~2010년: 엔젤투자 활성화 운동에 참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엔젤투자”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저는 후배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소액 투자와 멘토링을 병행했습니다.

2007년: 중국 진출 결정. 당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고, 저는 제조업 기반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07년~2012년: 중국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버텼습니다.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2012년 중순: 결국 회사가 부도를 맞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5년 기업가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앞서 기술한 대로입니다. 2013년 개인파산 신청, 2015년 면책, 2018년 중국 재진출, 2020년 코로나19로 좌절, 2023년 신용회복, 그리고 현재 로봇·모빌리티·푸드테크 분야에서의 재도전.

저는 지난 25년간 3번의 창업과 2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왜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라는 말이 필요한가: 실패의 가치에 대한 철학

A. 한국 사회의 실패 인식: “실패자 = 패배자” 공식

한국 사회에서 사업 실패는 개인의 능력 부족, 도덕적 결함, 심지어 범죄 행위와 동일시됩니다. “망한 사람”, “빚쟁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금융권의 시각: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 영구적 신용등급 하락

사회적 시각: “사업 망친 사람은 무능력하다” → 취업도, 재창업도 어려움

법률적 시각: “경영 실패 = 배임죄 가능성” → 형사 처벌 위험

B. 미국/유럽의 실패 인식: “실패 = 학습 데이터(Learning Data)”

반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실리콘밸리의 ‘Fail Fast, Learn Fast’ 철학]

스티브 잡스 (Steve Jobs):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NeXT와 픽사를 거쳐 1997년 애플로 복귀. 아이폰·아이패드를 만들어 세계를 바꿨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아이폰도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Elon Musk): 테슬라는 여러 차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스페이스X의 로켓은 수십 번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그를 “도전하는 혁신가”로 존중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Jeff Bezos): 아마존을 창업하기 전 여러 차례 실패했고, 아마존도 초기 10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망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1번도 실패하지 않은 창업자”가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충분히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사례:

네덜란드: ‘Second Chance Policy’로 파산 기업인에게 2년 이내 신용 완전 회복 및 재창업 자금 지원.

독일: 파산법(Insolvenzordnung)에서 “성실 실패자(Redlicher Schuldner)”는 3년 만에 면책. 한국의 5~7년과 비교됩니다.

영국: 기업가들이 실패 경험을 이력서에 당당히 기재하며,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C. 과학자의 실험 vs 기업가의 창업: 왜 이중잣대인가?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1,000번 실패하면 “위대한 연구”라 칭송받습니다. 정부는 R&D 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실패 데이터가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가가 사업에서 1번 실패하면 “무능력자”로 낙인찍힐까요? 창업도 일종의 실험(Experiment)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패하면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질문] 창업을 과학자의 실험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창업을 과학자의 실험으로 인식하게 하여 실패는 일종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것이 제가 이 제언서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사회가 실패를 “데이터”로 인정하고, 재도전을 “학습의 결과”로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D. 기업이 실패 경험자를 우대하는 이유

글로벌 기업들이 창업 실패 경험자를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대응 경험

리스크 관리: 무엇이 위험한지 직접 경험으로 체득

끈기와 회복탄력성: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겸손과 학습 태도: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

네트워크: 창업 과정에서 구축한 인맥과 산업 이해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런 역량을 가진 “실패 경험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창업 실패 = 이력서 오점”으로 간주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가 성공의 자산’ 발언의 기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나라”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적 배경]

한국 경제의 혁신 정체: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스타트업·벤처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진단.

저출산·고령화 위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인데, 이들이 실패 후 재기하지 못하면 경제 활력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

KAIST 실패연구소 등의 연구 성과: 재도전 기업인의 성공 확률이 초기 창업자보다 30% 높다는 데이터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미국·유럽이 ‘재도전 생태계’로 혁신을 주도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실패 = 낙오”라는 인식에 갇혀 있다는 국제 비교.

현장의 목소리: 2024~2025년 재도전 기업인들의 집단 청원과 연대보증 폐지 운동 등이 정치권에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표”와 “실행”의 괴리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금융권은 여전히 과거 이력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고, 정책금융기관조차 재도전 기업을 외면합니다.

“말만 화려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제언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저는 25년 기업가 인생과 2번의 실패 경험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지 정확히 압니다. 이제 정부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II. 대통령님의 약속: 2026년 신년사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핵심 내용 (출처: 경상일보 2026.1.4)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실패가 주홍글씨가 아닌 훈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정책 약속:

창업 초기 5년간 법인세 면제 (단, 지역별 차등 적용)

실패 기업인에게 최대 10억 원 무담보 재창업 자금 지원

성실 실패자의 신용회복 기간 7년 → 3년 단축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이 현장의 관료주의와 금융권의 보신주의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II-A. 벤처/스타트업 파산의 현실: 2025년 통계로 보는 위기

1,657건

2023년 법인파산 건수 (2022년 1,004건 대비 65% 급증)

1. 2025년, 벼랑 끝에 몰린 혁신가들

2025년은 ‘스타트업 빙하기’를 넘어 ‘폐업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시장 위축으로 인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한 유망 스타트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폐업/회생 신청 급증: 2025년 한 해 동안 시리즈A 이상 투자를 유치했던 유망 스타트업 중 20개 이상이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투자 시장 축소: 벤처캐피탈(VC)의 투자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한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생존율 저하: 창업 3년 차 생존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재도전 생태계의 부재’가 구조적 원인입니다.

[경고] 실패의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창업 실패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창업자 개인의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사형’을 의미합니다. 재도전 기업인의 성공 확률이 초기 창업자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KAIST 실패연구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귀중한 경험 자산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III. 현행 제도의 7가지 역행 요소

역행 요소 1: 신용정보 등재 기간의 모순과 ‘영구 보관’의 덫

1. 작동 메커니즘의 문제:

표면적 삭제: 법적으로 면책 결정 5년 후(2025년 개정안에 따라 성실상환자 1년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실질적 영구 보존: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은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CSS)’ 및 ‘특수채권 관리대장’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부도/회생/파산 이력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공유합니다.

2. 대출 심사의 현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심사를 넣으면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코드 99: 부도/소송/법적절차 이력 보유” 등의 경고를 띄웁니다. 지점장이 승인하려 해도 본점 리스크관리부에서 시스템상 ‘부결(Reject)’을 통보합니다.

3. 2025년 12월 개정의 한계:

성실상환자 1년 경과 시 정보 삭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는 신용정보원 등재에만 해당합니다. 금융사 내부 규정(Internal Policy)은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블랙리스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생 종결 기업의 82%가 이러한 사유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역행 요소 2: 개인 vs 기업 신용의 분리 (법인격 부인 수준의 심사)

1. 법리 vs 현실의 괴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 관행은 “중소기업 = 대표이사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2. 신보/기보 심사 매뉴얼의 문제점:

대표이사 신용 의존도 80%: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모형에서도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보증 승인의 결정적 변수(Key Factor)로 작용합니다.

재도전 기업 심사 시: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성보다 대표이사의 과거 ‘대위변제 이력’이 우선 조회되어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3. 해외 비교:

미국/독일: 법인의 신용은 법인의 현금흐름(Cash Flow)과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신용이 법인 대출 거절의 절대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님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아서 법인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표준입니다.

역행 요소 3: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5중 족쇄

한국금융연구원(2025) 보고서에 따르면, 낙인효과는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5가지 경제적 봉쇄로 작동합니다.

금융 봉쇄: 1금융권 거래 전면 중단,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림.

거래 단절: “법정관리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대기업 구매 규정으로 인한 기존 계약 해지.

인재 유출: “망한 회사”라는 인식으로 핵심 인력 이탈 및 신규 채용 불가.

정책 배제: 정부 R&D 과제 선정 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재무 지표 기준으로 탈락.

사회적 불신: “실패자 =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기회 박탈.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는 수업료(Tuition)”로 인식되며, 재창업자의 성공 확률이 초보 창업자보다 높다는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역행 요소 4: 창업자 연대책임 지옥 (우회로를 통한 부활)

[경고] 2022년 연대보증 폐지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정부는 연대보증을 폐지했다고 홍보하지만, 투자 현장에서는 교묘한 계약 조항으로 창업자 개인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의 덫:

투자계약서에 숨겨진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발생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조항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회사가 돈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2. 실제 사례: 어반베이스 vs 신한캐피탈

2017년: 5억 원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시작)

2023년: 경영 악화로 회생 신청

소송: 신한캐피탈,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창업자 개인에게 12억 원(연 15% 복리 이자 포함) 청구

판결(2025): 법원은 투자계약서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여 창업자 패소 판결. 창업자 자택 가압류.

3. 창업자를 죽이는 5대 독소조항:

주식매수청구권 (Put Option)

기한의 이익 상실 (EOD) 및 조기 상환 청구

과도한 위약벌 (Penalty) 조항

포괄적 이해관계인 연대 책임 서명

연 15~20%에 달하는 고율의 복리 이자

역행 요소 5: 기업회생 절차의 금융거래 단절 (DIP금융의 부재)

1. 골든타임의 상실: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D-Day),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은행에 통보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모든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법인카드 사용이 막히며, 기존 대출금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전액 회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2.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 미활성화:

미국: 회생 기업에 빌려주는 자금(DIP금융)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며(Super-priority), 정부가 보증하기도 합니다. 회생 기업도 운전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시중은행은 리스크 규정상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조차 소극적입니다.

결국 한국의 회생 신청 기업은 수술대에 올랐으나 수혈(자금)을 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꼴입니다. 한국의 회생 성공률(약 30%)이 미국(약 60%)의 절반 수준인 이유입니다.

역행 요소 6: 형사처벌 리스크 (선의의 경영자가 전과자가 되는 길)

1. 구조적 모순:

회생 신청 후 법원 인가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계좌가 동결되어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체불)으로 직결되며, 대표이사는 형사 입건됩니다.

2. 신태양건설 대표 사례 (2025.12):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불(약 2억 원)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던 노력”은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형사 전과 기록은 재창업 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또 다른 족쇄가 됩니다.

역행 요소 7: 직업·자격 제한의 잔존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파산 선고자의 일부 자격 제한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 경비업 허가 등 사업에 필수적인 300여 개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3~5년 동안, 실패한 기업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재기할 기회조차 법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III-A. 법정관리/회생 절차의 단계별 문제점

회생 절차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 단계마다 기업을 죽이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단계

절차 내용

현장의 문제점 (Death Trap)

1단계

회생 신청

금융거래 즉시 중단, 법인카드 정지, 자금줄 동결

2단계

보전처분/관리인 선임

경영권 제한, 모든 지출에 법원 허가 필요 (골든타임 놓침)

3단계

회생계획안 작성

3~6개월 소요, 이 기간 동안 운영자금 부족으로 영업망 붕괴

4단계

채권자 동의

금융기관의 낮은 동의율, 담보권자의 경매 강행 압박

5단계

법원 인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산 선고

6단계

계획 수행

10년 분할 상환 중에도 신규 대출 불가, 설비 투자 불가능

7단계

회생 종결

“성공적 졸업”했으나 신용정보 영구 보관으로 정상화 요원

IV. 해외 비교: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파산/회생 제도는 ‘패자부활’의 관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이 실패를 징벌한다면, 미국은 실패를 학습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미국 (Chapter 11)

한국 (기업회생법)

신용 기록

7년 후 자동/완전 삭제

(Fresh Start)

5년 보관 + 금융사 내부 DB 영구 보존

(Eternal Stigma)

회생 중 자금

DIP Financing 활성화

(최우선 변제권 부여)

금융거래 전면 중단

(사실상 자금줄 차단)

경영권

기존 경영진 유임 원칙

(DIP: Debtor In Possession)

법정 관리인 선임 빈번

(경영 전문성 단절)

재창업 인식

“실패 경험 = 자산”

투자 유치 시 가점 요인

“실패자 = 신용불량자”

금융/정책 지원 배제 요인

연대 책임

법인 유한책임 철저 준수

(경영자 개인 책임 드묾)

주식매수청구권 등 변칙 계약으로

창업자 무한 책임 강요

[성공 사례] 마블 코믹스 (Marvel)

1996년 파산 보호 신청(Chapter 11)을 했으나, DIP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구조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영화 스튜디오로 재도약하여 디즈니에 40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한국의 제도였다면 마블은 1996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V. 10가지 정책 제안

제안 1: 개인-기업 신용 동기화 제도 폐지 및 ‘재도전 평가모형’ 도입

현황: 대표이사 개인 신용이 기업 평가의 80% 좌우.

제안: 법정관리/파산 면책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성실 경영이 입증된 경우, 기업 금융 심사에서 대표자 개인의 과거 부도 이력 반영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신용정보법 개정).

로드맵: 1년차(신보/기보 시범적용) → 3년차(시중은행 확산).

제안 2: 성실 실패자 인증제 (Honorable Failure Certification)

현황: 사기 파산과 성실한 사업 실패가 구분되지 않음.

제안: 중기부 산하 위원회에서 ▲분식회계 없음 ▲횡령/배임 없음 ▲성실 납세 이력 등을 심사하여 인증. 인증 기업에는 패스트트랙 재기 지원(자금, 보증, R&D) 의무화.

해외사례: 네덜란드의 ‘Second Chance’ 정책.

제안 3: 재도전 브릿지론 (Private-Public Matching Fund)

현황: 재창업 초기(Death Valley) 자금 조달 전무.

제안: 정부 80% 보증 + 민간 VC 20% 투자 매칭형 펀드 조성. 실패 시 정부 보증분은 전액 탕감(성실 실패 시).

예산: 연 1,000억 원 (2,000개 사 지원).

제안 4: 대출 거부 사유 실명제 및 이의신청권 도입

현황: “종합적 고려”라는 모호한 사유로 거절.

제안: 대출 거부 시 구체적 사유(예: 신용정보원 코드 XX)를 서면 통지 의무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 전담 창구 개설. 부당한 과거 이력 조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제안 5: 재도전 멘토링 및 네트워크 플랫폼 ‘Re-Startup Hub’

현황: 실패 경험 공유의 장 부재, 고립감 심화.

제안: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선배 기업인 1,000명 멘토단 구성. 심리 상담부터 법률/재무/투자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허브 구축.

제안 6: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무효화 및 표준계약서 의무화

현황: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한 변칙적 연대보증.

제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경영상의 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창업자 개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조항”은 원천 무효화. 위반 시 벤처캐피탈 라이선스 정지.

제안 7: 형사처벌 면책 범위 확대 (임금체불 특례법)

현황: 회생 절차 중 불가피한 체불도 형사 처벌.

제안: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한 시점부터 인가 시까지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정부의 체당금(대지급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특례법 제정.

제안 8: 신용정보 ‘완전 삭제’ 권리 보장 (Right to be Forgotten)

현황: 면책 후에도 금융사 내부망에 블랙리스트 영구 보존.

제안: 면책 결정 5년 경과 시 금융사 내부 서버의 기록까지 영구 삭제(Hard Delete)하도록 의무화. 이를 위반하고 대출 거절 사유로 활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9: 한국형 DIP 금융 활성화 (K-DIP)

현황: 회생 기업 자금 조달 불가.

제안: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에 연 2조 원 규모의 DIP 전용 펀드 조성. DIP 대출에 대해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권 보장 및 면책 특권 부여(담당 직원).

제안 10: 개인파산 면책 후 세금 추징 중단 및 ‘재기자 조세특례’ 도입

[현장의 목소리] 면책받았는데 왜 세금 독촉이 계속되나요?

“2015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매년 국세청과 지방세청에서 수천만 원의 체납 세금 납부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법원이 면책을 선고했다면, 왜 국가는 계속 추징하는 건가요? 이것은 이중 처벌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조세채권의 면책 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과거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체납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구 추징의 악순환: 세금 체납 기록은 소멸시효(5~10년)가 적용되지만, 독촉장 발송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 평생 추징이 가능합니다.

재산 압류 위협: 재창업에 성공하여 소득이 생기는 즉시 통장 압류, 재산 압류가 단행되어 재기의 성과를 모두 빼앗깁니다.

정책 지원 배제: 국세 체납자는 정부 지원사업(R&D, 수출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박탈되며, 정부 조달 입찰 참가도 불가능합니다.

2. 구체적 제안 내용

A. 성실 실패자 조세 면제 제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재창업자가 ‘성실 실패자 인증’을 받은 경우, 과거 사업 관련 체납 세금의 80%를 면제하고 나머지 20%는 재창업 후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 허용.

인증 기준: ▲고의적 탈세 없음 ▲사기 파산 아님 ▲횡령·배임 없음 ▲재창업 실적 증명(사업자등록 1년 이상 유지)

B. 재창업 유예 기간 설정 (Tax Holiday)

개인파산 면책 후 재창업한 경우, 최초 5년간은 과거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추징을 유예하는 제도.

이 기간 동안 재창업 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연 매출 5억 원 이상 또는 흑자 전환 3년 지속), 체납액의 50%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납부로 전환.

C. 국세청-법원 연계 시스템 구축

법원이 개인파산 면책을 결정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지방세청에 통보되어 ‘재기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는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독촉장 발송 중단 및 재창업 시 조세특례 자동 적용.

3. 예산 및 효과

예산: 연 500억 원 (조세 감면 재원)

수혜: 약 5,000명의 재창업자

효과: 세금 압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 재기 가능. 재창업 후 5년 생존율 40% → 65% 상승 예상.

제안 11: 개인파산 절차 중 신용카드사 추징 금지 및 ‘회생채권 강제조정’ 제도

[현장의 목소리] 파산 신청했는데 카드사는 왜 계속 독촉하나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신용카드 회사들은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독촉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지금 당장 갚아라’며 협박했습니다.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2년 넘게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보전처분의 공백: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통상 1~3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법원의 보전처분(채권 추심 금지)이 신속하게 내려지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카드사의 공격적 추심: 대형 신용카드사들은 자체 추심팀을 운영하며, 파산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심할 권리가 있다”며 압박합니다.

정신적 고통 가중: 파산 신청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 중에도 매일 독촉 전화와 문자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채권 추심법 위반 만연: 밤 9시 이후 전화, 직장 방문 독촉 등 불법 추심이 횡행하지만,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구체적 제안 내용

A. 파산 신청 즉시 ‘자동 추심 중지’ 제도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즉시, 모든 채권자(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게 자동으로 ‘추심 금지 통지’가 전산으로 발송되는 시스템 구축.

통지 수령 후에도 추심을 계속하는 경우, 1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금융감독원 제재 (영업정지 포함).

B. 회생채권 강제조정 제도

파산 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만이 채권을 조사·확정하도록 강제.

위반 시 해당 채권의 변제 순위를 최하위로 강등 (Subordination).

C. 불법 추심 신고센터 및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감독원 내 ‘파산절차 중 불법추심 신고센터’ 설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추심액의 3배) 지급 명령.

3. 예산 및 효과

예산: 연 100억 원 (시스템 구축 및 감독 인력)

효과: 파산 절차 중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 대폭 감소. 자살률 감소 기대.

제안 12: 재도전 지원 정책의 ‘실제 작동’ 보장 시스템 (Policy Execution Monitoring)

[현장의 목소리] 재도전 정책은 있지만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정부가 재도전 자금 10억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니 ‘올해 예산이 소진되었다’, ‘심사 기준 미달’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주변 재도전 기업인 50명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지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책은 홍보용입니까?”

1. 현황 및 문제점

발표와 현실의 괴리: 정부는 매년 화려한 재도전 지원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 재도전 자금 신청자 3,000명 중 승인은 불과 150명(5%)에 그쳤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 서류상으로는 ‘재창업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담보 제공 ▲공동 보증인 등 사실상 실패 경험자는 통과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예산 조기 소진: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지만, 대부분 ‘우수 재창업 기업'(이미 성공한 곳)에 몰리고, 정작 절실한 초기 재창업자는 ‘예산 소진’으로 탈락합니다.

관료주의의 벽: 신청 서류가 30페이지 이상, 제출 후 심사에 6개월 이상 소요. 그 사이 기업은 자금난으로 무너집니다.

2. 구체적 제안 내용

A. 정책 집행률 공개 의무화 (Transparency)

모든 재도전 지원 정책에 대해 분기별 ‘신청자 수 / 승인자 수 / 승인율 / 평균 처리 기간’을 공개 의무화.

승인율이 20% 미만인 사업은 자동으로 국회 감사 대상으로 지정.

B. 패스트트랙 제도 (Fast-Track for Urgent Cases)

재도전 초기 3년 이내 기업 중 ‘긴급 자금 필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예: 임금 지급, 핵심 거래처 대금 결제), 신청 후 2주 이내 심사 완료 및 자금 지원 보장.

간소화된 서류(5페이지 이하)로 신청 가능.

C. 재도전 지원 전담 창구 ‘원스톱 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재도전 기업 전담 지원센터’ 설치. 신청부터 승인,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

센터장은 민간 전문가(재도전 성공 기업인)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현장 전문가 50% 이상으로 구성.

D. 거절 사유 상세 통보 및 재심 기회

재도전 지원 신청이 거절될 경우, “종합 심사 결과 부적합”이 아닌 구체적 사유(예: 신용등급 미달, 사업성 부족 등)를 서면으로 통보 의무화.

30일 이내 보완 후 재신청 기회 1회 부여.

E. 정책 실명제 (Accountability)

재도전 정책을 발표한 부처와 담당자를 명시하고, 정책 실행률이 목표의 50% 미만인 경우 담당자 인사 평가에 반영.

“발표만 하고 실행 안 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 추궁.

3. 예산 및 효과

예산: 연 300억 원 (전담 센터 운영 및 시스템 구축)

수혜: 재도전 정책 실제 승인율 5% → 40% 상승 목표

효과: 정책과 현장의 괴리 해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진짜 지원을 받는 시스템 구축.

제안 13: 배임죄 개혁 – “경영 실패≠범죄” 법제화

[분노의 통계] 한국의 기업인은 왜 일본의 31배 더 기소되는가?

2014~2023년 10년간 한국의 배임죄 연평균 기소: 965명 vs 일본: 31명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비정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임죄 무죄율이 6.7%로 전체 범죄 평균(3.2%)의 2배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나와도 그 사이 인생은 박살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시사저널 2024, 법무부 통계]

1. 현황 및 문제점

A. 70년간 기업인을 옥죈 배임죄의 실체

형법 제355조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문제의 핵심: “임무위배”와 “손해”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경영 판단의 실패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의성 입증 불요: 미국·독일과 달리, 한국은 “자기 이익 도모 목적”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투자 결정이 실패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B. 현장의 비극: 경영자가 범죄자가 되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실패한 기업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일어서고 싶다. 다시 성공한 기업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나로 하여금 쥐구멍을 찾게 만든다. 어디 가서 회사 부도 났었다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왜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을까? 나는 분식회계도, 횡령도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실패했을 뿐이다.”

– 한 재도전 기업인의 절규

C. 2025-2026년 개혁의 약속과 배신

2025년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공식 발표. 70년 족쇄를 풀겠다는 약속.

2026년 1월: 아직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음. 정치권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두려워 뒷걸음질.

2026년 1월 26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경총 등)가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건의서 전달. 그러나 반응 없음.

2. 구체적 제안 내용

A. 경영판단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법제화

형법 제355조 개정: 배임죄 구성 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 (독일·일본 모델).

면책 조항 신설: 다음의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

충분한 정보 수집과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경우

이사회 승인 등 내부 통제 절차를 준수한 경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합리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경우

입증 책임 전환: 현재는 피고인이 무고를 입증해야 하나, 개정 후에는 검찰이 “고의성과 사익 도모”를 입증해야 기소 가능.

B. 경영 실패의 민사화 (Decriminalization of Business Failure)

원칙: 명백한 사기, 횡령, 분식회계 등을 제외한 순수 경영 판단 실패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이사 책임으로만 추궁.

해외 사례: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영 실패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로 해결합니다.

C. ‘무혐의 기소’ 방지 장치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피해자(기업인)에게 국가가 변호사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무죄율이 높은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여 (무분별한 기소 억제).

3. 예산 및 효과

예산: 연 200억 원 (무고 피해 보상금, 제도 개선 연구)

효과: 기업인의 ‘범죄자 낙인’ 제거. 경영 실패 → 재기 경로 정상화. 한국의 배임죄 기소 건수 965건/년 → 100건/년으로 감축 목표 (선진국 수준).

국가 경쟁력: 기업가정신 회복.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리스크” 인식 개선.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제안 14: ‘실패는 자산이다’ 범국민 인식 전환 – 과학자의 실험으로서의 창업

[핵심 질문] 창업을 과학자의 실험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창업을 과학자의 실험으로 인식하게 하여 실패는 일종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광화문 광장에라도 나가 공개적으로 외치면 호소해야 이 사회가 바뀔까?”

1. 현황: 실패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중잣대

과학자의 실험 실패: 1,000번 실패해도 “연구 과정”으로 존중받고, 정부 R&D 자금 계속 지원.

기업가의 사업 실패: 단 1번 실패해도 “무능력자”, “신용불량자”, 심지어 “범죄자” 취급.

모순: 둘 다 ‘불확실성 속에서의 도전’인데, 왜 기업가만 낙인찍히는가?

실리콘밸리의 ‘Fail Fast’ 철학: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다시 시작하라 (Fail Fast, Learn Fast, Start Again Fast)”

–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수없이 실패했지만 아무도 그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 실리콘밸리에서 “실패 경험 없는 창업자”는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충분히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 제안 내용

A. 초·중·고 교육과정에 ‘실패학(Failureology)’ 필수 도입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진로와 직업’ 과목에 ‘창업과 실패학’ 단원 신설.

교육 내용:

세계적 기업가들의 실패 사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마윈 등)

한국의 재도전 성공 사례 (야놀자 이수진 대표 등)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방법론

창업을 ‘실험’으로 보는 과학적 사고 훈련

실습: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소액 창업 실험 진행 (예산: 팀당 10만 원).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실험 보고서’ 작성으로 평가.

B. 대학 창업교육 혁신 – ‘재도전 커리큘럼’ 의무화

전국 대학 창업교육센터에 ‘실패와 재기’ 전담 강좌 개설 의무화.

강사진: 재도전 성공 기업인 50%, 실패 분석 전문가 50%로 구성.

KAIST 실패연구소와 협력: 실패 사례 DB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C. 대기업·공공기관 채용에 ‘창업 실패 경험자’ 가점 부여

정부 권고안 발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채용 시 창업 1년 이상 경험자에게 서류 전형 가점 5점, 실패 후 재도전 경험자에게 추가 3점 부여하도록 권장.

논리: 창업 경험자는 ▲문제 해결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빠른 의사결정 능력 ▲끈기 등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춤.

해외 사례: 싱가포르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시 창업 경험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

D. 범국민 미디어 캠페인 ‘당신의 실패가 한국을 바꿉니다’

TV 공익광고: 재도전 성공 기업인 10명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 KBS·MBC·SBS 등 지상파 프라임 타임 무료 송출 (공익광고 의무 편성).

유튜브 캠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요 크리에이터 협업. ‘실패 자랑 챌린지’ 등 바이럴 콘텐츠 제작.

메시지: “실패는 배지(Badge of Honor)입니다”, “재도전이 혁신이다”,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E. 연례 ‘재도전 엑스포(Re-Challenge EXPO)’ 개최

규모: 매년 11월, 코엑스 등 대형 전시장에서 3일간 개최.

내용: ▲재도전 기업 IR 피칭 ▲투자자 매칭 ▲멘토링 부스 ▲성공 사례 전시 ▲’올해의 재도전 기업가’ 시상.

목표: 재도전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낙인을 벗기는 상징적 행사.

3. 예산 및 효과

예산: 연 400억 원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캠페인, 엑스포 운영)

효과: 5~10년 장기 프로젝트.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재도전 기업가에 대한 투자 유치율 증가, 금융권의 태도 변화 유도, 청년층의 창업 의욕 고취.

측정 지표: ▲재도전 기업 투자 유치 성공률 ▲재도전 기업가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재창업 신청 건수 증가율.

제안 15: 재도전 기업가 ‘명예 회복’ 제도 – 광화문 선언과 국가 사과

[절규] 내가 광화문에 나가 외쳐야 이 사회가 바뀔까?

“내가 광화문 광장에라도 나가 공개적으로 외치고 호소해야 이 사회가 바뀔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1. 제안 내용

A. 대통령 주재 ‘재도전 기업가 초청 간담회’ 정례화

분기별 1회, 청와대(또는 집무실)에서 재도전 기업가 10명을 초청하여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마련.

공개 생중계: 국민에게 “실패한 기업가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메시지 전달.

즉시 조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는 관계 부처에 즉시 개선 지시.

B. ‘광화문 재도전 선언식’ – 국가 차원의 사과와 약속

일시: 2026년 11월 (세계 기업가정신의 달)

장소: 광화문 광장

형식: 대통령이 참석하여 다음을 선언:

“국가의 사과”: “그동안 대한민국은 도전한 기업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범죄처럼 취급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약속”: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실패를 학습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상징 행위”: 재도전 성공 기업가 10명에게 대통령이 직접 ‘명예 배지’ 수여.

미디어 효과: 전 국민에게 생중계. 이 선언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 전환의 분기점을 만듦.

C. ‘재도전 기업가 명예의 전당’ 건립

위치: 서울 중심부 (예: 광화문, 여의도)

전시 내용: ▲한국의 재도전 성공 사례 ▲세계 기업가들의 실패와 재기 스토리 ▲실패 데이터 분석 전시 ▲방문객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익명으로 기록하는 ‘실패 기록의 벽’.

교육 기능: 학생 단체 관람 프로그램 운영. 연간 10만 명 목표.

2. 예산 및 효과

예산: 연 150억 원 (간담회 운영, 선언식 행사,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

효과: 상징적 효과가 실질적 변화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을 벗기는 첫걸음입니다.

VI. 종합 예산 및 기대효과

제안 사업명

연간 소요 예산

비고

성실 실패자 인증 및 지원

3,000억 원

R&D, 사업화 자금

재도전 브릿지론 보증재원

1,000억 원

손실 보전 충당금

한국형 DIP 펀드 조성

2,000억 원

정책금융 출자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500억 원

전산, 플랫폼, 캠페인

임금체불 대지급금 확충

750억 원

회수 가능 채권

[신규] 재기자 조세특례 (세금 면제)

500억 원

조세 감면 재원

[신규] 파산절차 중 추심 금지 시스템

100억 원

감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신규] 재도전 정책 실행 모니터링 센터

300억 원

전담 조직 운영

[신규] 배임죄 개혁 및 무고 피해 보상

200억 원

법제 개선 연구 및 보상금

[신규] 실패학 교육 및 인식 전환 캠페인

400억 원

교육 프로그램 + 미디어 + 엑스포

[신규] 재도전 기업가 명예 회복 제도

150억 원

간담회, 광화문 선언, 명예의 전당

총 합계

8,150억 원

국가 R&D 예산의 약 3% 수준

[투자 대비 효과 분석]

연 8,900억 원의 투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막대합니다.

경제적 효과: 5년 누적 GDP 7조 원 증대 효과 (사장된 기술/경험의 재자원화 + 기업가정신 회복)

일자리 창출: 약 40,0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재기 기업 1개당 평균 5명 고용)

사회적 비용 절감: 신용불량자 복지비용 및 기회비용 약 3조 원 절감

성공률 제고: 재창업 성공률 30% → 70% 달성 (미국 수준 초과)

자살률 감소: 경제적 이유 자살의 40% 감소 예상 (채무·파산 스트레스 완화 + 배임죄 개혁)

세수 증대: 재기 기업의 정상화로 향후 10년간 약 5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 (투자 대비 약 5.6배 회수)

국가 경쟁력: ‘실패를 용인하는 나라’로 국제적 인식 전환. 해외 우수 인재 및 자본 유입 증가.

투자 1원당 경제적 효과: 약 8.1원 (ROI 810%)

VII. 실패 사례 모음 및 현실감 제시

통계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사례 1: 저의 14년 여정 (2012년 법정관리 → 2026년)

2012년 부도 후 중국에서 재기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좌절했습니다. 2023년 법적으로 모든 신용이 회복되었음에도, 은행 창구에서는 “과거 기록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현재 로봇/푸드테크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금융권 자금 조달이 막혀 사채와 지인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어반베이스 창업자의 비극 (연대책임의 부활)

촉망받던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투자 유치 당시에는 ‘성공 파트너’였던 투자사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채권 추심자’로 돌변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악용한 12억 원 소송 패소로 창업자는 집을 잃고 가족들은 거리로 나앉을 위기입니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고금리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사례 3: AI 스타트업 C대표 (DIP금융 부재의 희생양)

기술특례상장까지 준비하던 AI 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회생을 신청했으나, 신청 즉시 은행 거래가 끊기며 서버 비용을 내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10억 원만 수혈되면 6개월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도 있었지만, 은행은 리스크 규정을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사례 4: 신태양건설 대표 (성실 경영자의 전과자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사재를 다 털고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회생 인가 결정이 늦어지며 발생한 3개월치 체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사장을 범죄자로 만들어 재기를 영영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례 5: 핀테크 스타트업 K대표 (낙인효과)

과거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을 완료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음에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서 “과거 대위변제 이력” 때문에 보증이 거절되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당신의 과거는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례 6: 저의 경험 – 끝나지 않는 세금 독촉의 악몽

2015년 7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매년 5월과 11월이 되면 국세청과 구청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원이 면책을 선고했는데, 왜 국가는 계속 독촉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평생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재창업에 성공해서 매출이 생기는 즉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려던 돈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는 과거의 족쇄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이중 처벌입니다.

사례 7: 40대 L씨 – 파산 신청 중에도 계속된 카드사의 악질 추심

2022년 3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니 독촉이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형 카드사 3곳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와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고 말하면, 추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 받을 권리 있어요. 지금 당장 갚으세요. 안 그러면 직장에 전화합니다.”

실제로 직장에 전화가 왔고, 상사에게 파산 사실이 알려져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버텼지만, 같은 상황에 있던 지인 한 분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법이 보호해준다던 파산 제도가,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카드사들은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례 8: 30대 M씨 – “재도전 정책은 그림의 떡”

2024년, 정부가 ‘재도전 기업 10억 원 무담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완료 (2022년)

✅ 재창업 2년차 (AI 기반 물류 솔루션)

✅ 특허 2건 보유

✅ 시리즈A 투자 유치 (5억 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심사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물었더니 “종합적인 평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연도 재도전 자금 신청자 2,800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단 120명 (4.3%)이었습니다. 주변 재도전 기업인 50명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지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발표는 화려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못 받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VIII. 결론: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2026년 신년사에서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단순히 수사(Rhetoric)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아닌 ‘대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만 명의 실패 기업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전했고, 실패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이 자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출발선을 원합니다.

면책을 받았다면 정말로 책임을 면제해 주십시오. 연대보증을 없앴다면 우회로도 차단해 주십시오. 회사를 살리겠다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잡아주십시오.

2026년이 진정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자들이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성공을 갈망하고, 가장 노련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1일

현 로봇·모빌리티·푸드테크 사업가 올림

(2012년 부도 후 14년째 재도전 중인 대한민국 국민)

"Failure is an asset, not a crime."…Financial blacklists and breach of trust laws that prevent re-challenges must be lifted.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CEO Jinman Park.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An entrepreneur who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South Korea's venture ecosystem for 25 years has called for fundamental reform of the current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systems, drawing on his own two failed experiences. The advocate pointed out that even after legal immunity, businesses still face 14 years of difficulties in recovering due to financial blacklists and bureaucracy, and strongly criticized the structural flaws that prevent the President's promises from being implemented on the ground.

According to the commentator, unlike Silicon Valley, where failure is perceived as "learning data," Korean society is dominated by a sentiment that labels failed entrepreneurs as incompetent or criminal. In particular, he criticized the double standard of encouraging scientists' experimental failures while punishing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s. The commentator analyzed that the abuse of the breach of trust law, which criminalizes poor business judgment, and the irregul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clauses hidden in investment contracts are pernicious toxic clauses that hinder the efforts of innovators.

Specific adverse factors in the current system include the permanent retention of internal credit information at financial institutions even after legal deletion, the complete severance of financial transactions dur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the persistent tax delinquency trap even after discharge. The absence of DIP financing (funding for companies undergoing rehabilitation) operated by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has also been criticized, with promising technology companies unable to overcome temporary liquidity crises and "blooding to death on the operating table," resulting in significant social costs.

To address this, the proponents proposed a diverse policy roadmap. Key points include the effective abolition of financial blacklists, the decriminalization of management failure through reform of breach of trust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ax exemptions and suspension of collections for those who fail with integrity. Beyond simple financial support, the goal i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where the valuable expertise gained through failure can be recycled into a driving force for national innovation.

Below is the original blog post written by CEO Jinman Park.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Nation Where Failure Becomes an Asset for Success

The Coming Out Story of a Failed Venture Entrepreneur

Park Jin-man

Eliminating the regressive elements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systems and establishing a genuine re-challenge ecosystem.

1. Who am I?

Mid-2012: Company bankruptcy and appointment of a corporate rehabilitation administrator.

2013: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Establishing a new corporation (no policy support, no access to corporate financing)

July 2015: Personal bankruptcy completed (personal credit cards and personal cell phone service unavailable)

Around October 2018: Establishment of an electric scooter manufacturing plant in Jiangshan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September 2020: Factory closure due to COVID-19 outbreak

2023: Open a mobile phone account and obtain a credit card (personal credit recovery stage reached)

2023 – Present: Apply for a corporate loan from a bank → Still rejected.

Currently: Restarting a business in the robotics, mobility, and food tech fields (sharing failure experiences through the YouTube channel "Revival Coach")

2. Experiencing the contradictions of the system

Reality after credit recovery is completed in 2023:

✅ Personal Finance: Credit card issuance and mobile phone account opening possible (with legal immunity)

❌ Corporate Finance: When applying for a business loan, you receive a notice saying, "Unapproved due to court receivership history." (The wall of reality.)

❌ Policy Support: Disqualified from the qualification screening for re-challenge companies due to their history of being listed on Shinbo and Kibo (policy contradiction)

Although legally exempted, in the financial world, they are still treated as delinquents. This is why I'm writing this advice.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s eroding the will to try again.

3. My 25-Year Entrepreneurial Journey: A Record of Challenges and Frustration Since 2000

As the author of this book, I'm not someone who simply experienced the 14-year journey of "bankruptcy in 2012 → re-establishment in 2026." I'm an entrepreneur who has been fighting at the forefront of the Korean venture ecosystem since the early 2000s.

Early 2000s: Started a venture (IT/software field)

Mid-2000s: Participated in a policy proposal to abolish the joint guarantee system, along with Chairman Lee Min-hwa (KAIST Department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Chairman Koh Young-hwa (Korea Angel Investment Association). At the time, he argued that requiring founders to put up all of their personal assets as collateral was excessive. However, opposition from the financial sector slowed the system's progress.

Mid-2000s to 2010: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to revitalize angel investment. I worked on the ground to build a startup ecosystem. At the time, the concept of "angel investment" was still unfamiliar, so I combined small investments with mentoring to support aspiring entrepreneurs.

2007: I decided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t the time, China was rapidly emerging as the "world's factory," and I attempted to transition to a manufacturing-based business. I risked everything, dreaming of success in the Chinese market.

2007-2012: We endured several crises in China. Unpredictable variables continued to arise, such as exchange rate fluctuations, rising labor costs, and soaring raw material prices. However, we persisted and continued our business.

Mid-2012: The company finally went bankrupt and entere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t was the darkest moment in my 25-year entrepreneurial career.

The story that followed is as described above: personal bankruptcy filing in 2013, discharge in 2015, re-entering the Chinese market in 2018, setbacks due to COVID-19 in 2020, credit recovery in 2023, and current re-challenges in the robotics, mobility, and food tech sectors.

Over the past 25 years, I've experienced three startups and two failures. Here are the lessons I've learned:

"Failure is not an end, but a process. But Korean society doesn't recognize that process."

4. Why We Need the Saying "Failure is an Asset to Success": A Philosophy on the Value of Failure

A. Korean society's perception of failure: The "failure = loser" formula

In Korean society, business failure is equated with personal incompetence, moral failings, and even criminal activity. The stigma of being a "loser," a "debtor," or a "bad credit risk" follows you for life.

The financial sector's perspective: "Those who fail once will fail again." → Permanent credit rating downgrade.

Social Perspective: "Those who fail in business are incompetent." → Difficulty finding a job or starting a new business.

Legal Perspective: "Management Failure = Potential Breach of Trust" → Risk of Criminal Punishment

B. Failure Perception in the US/Europe: “Failure = Learning Data”

On the other hand, in the US and Europe, including Silicon Valley, failure is recognized as a necessary process on the way to success.

Silicon Valley's 'Fail Fast, Learn Fast' Philosophy

Steve Jobs: He was ousted from Apple in 1985, but after working at NeXT and Pixar, he returned to Apple in 1997. He created the iPhone and iPad, changing the world. Without failure, there would have been no iPhone.

Elon Musk: Tesla has been on the verge of bankruptcy several times, and SpaceX's rockets have exploded dozens of times. Yet investors respect him as a "challenging innovator."

Jeff Bezos: He failed several times before founding Amazon, and Amazon itself was losing money for its first ten years. Yet, no one called him a "failure."

In Silicon Valley, "founders who never fail" are often viewed with suspicion, as it implies they "haven't tried enough."

European examples:

Netherlands: 'Second Chance Policy' provides insolvent businesses with full credit recovery and funding for re-establishment within two years.

German: Under bankruptcy law (Insolvenzordnung), "good faith failures" (Redlicher Schuldner) are discharged from bankruptcy after three years, compared to five to seven years in Korea.

UK: Entrepreneurs proudly list failures on their resumes, and are often credited with "crisis management skills."

C. Scientists' Experiments vs. Entrepreneurs' Startups: Why the Double Standard?

When a scientist fails 1,000 times in the lab, it's hailed as "great research."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und R&D because it knows that failure data is the foundation for success.

But why are entrepreneurs labeled "incompetent" after their first business failure? Starting a business is a form of experimentation. It's a process of formulating hypotheses in an uncertain market, testing them, and then revising them if they fail.

[Key Question] How can we make entrepreneurship seem like a scientific experiment?

“How can we create a society where entrepreneurship is seen as a scientific experiment, where failure is seen as a stepping stone to success?”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I'm writing this proposal. Korean society must become a nation that recognizes failure as "data" and respects re-challenges as "the result of learning."

D. Why companies favor those with experience in failure

It's clear why global companies give extra credit to those who have experienced startup failure:

Problem-solving skills: Experience with quick judgment and response in crisis situations.

Risk Management: Learn firsthand what's at stake.

Perseverance and Resilience: The mental fortitude to not give up even in the face of setbacks.

Humility and a Learning Attitude: Learning from Failure

Network: The connections and industry understanding built during the startup process.

Google, Amazon, Microsoft, and others actively recruit "experienced failures" with these skills. In Korea, on the other hand, "startup failure = a blot on your resume."

5. The Origin of President Lee Jae-myung's "Failure is an Asset to Success" Statement

It's no coincidence that President Lee Jae-myung mentioned "a country where failure becomes an asset to success" in his 2026 New Year's address. This policy direction stems from the following background:

[Policy Background]

The Korean economy's innovation stagnation: A shift from a large-cap economy to one centered on startups and ventures is needed, but the fear of startup failure is hindering innovation.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crisis: It is not large corporations bu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venture companies that can create jobs, and if these fail and fail to recover, economic vitality will disappear.

Research results from KAIST's Failure Research Institute and others: Data showing that repeat entrepreneurs have a 30% higher chance of success than first-time entrepreneurs have influenced policy decisions.

Global Trend: While the US and Europe are driving innovation with a "re-challenge ecosystem," Korea remains stuck in the perception that "failure = falling behind,"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mparison.

Voices from the Field: The collective petitions of entrepreneurs seeking to re-challenge in 2024-2025 and the movement to abolish joint guarantees have put pressure on the political world.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e gap between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While the president promised, the reality remains that "one failure is the end."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refuse loans based on past performance, and even policy-based financial institutions turn a blind eye to companies attempting a comeback.

“We need to create a system that actually works, not just a policy with fancy words.”

This is why I'm writing this proposal. With 25 years of experience as an entrepreneur and two failures under my belt, I know exactly what the problem is and what the solution is.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listen.

II. The President's Promise: New Year's Address for 2026

Key Points from President Lee Jae-myung's 2026 New Year's Address (Source: Gyeongsang Ilbo, January 4, 2026)

"I will make 2026 the first year of Korea's great leap forward. A society that fears failure and hesitates to take on challenges has no future. I will build a nation where people can rise again even after falling, a nation where failure is not a scarlet letter but a medal of honor."

Startup and venture company support policy promise:

Corporate tax exemption for the first 5 years of business (regional differences apply)

Unsecured re-startup funding of up to 1 billion won for failed entrepreneurs.

The credit recovery period for honest failures has been shortened from 7 years to 3 years.

I want to believe this promise. But the reality on the ground remains that "one failure and it's over." The President's promise is being nullified by bureaucracy and the financial sector's self-preservationism.

II-A. The Reality of Venture/Startup Bankruptcies: A Crisis in 2025, as Seen Through Statistics

1,657 cases

The number of corporate bankruptcies in 2023 (a 65% increase compared to 1,004 in 2022)

1. 2025: Innovators on the Brink

The year 2025 is being recorded as the "age of startup closures," surpassing the "startup ice age." Promising startups, unable to overcome the "Valley of Death" due to prolonged high interest rates and a shrinking investment market, are going bankrupt one after another.

A surge in bankruptcy/reorganization filings: More than 20 promising startups that raised Series A or higher funding in 2025 filed for court receivership or bankruptcy.

Shrinking investment market: As venture capital (VC) investments become more conservative, there are more cases of companies failing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and going bankrupt.

Declining survival rate: The survival rate for new businesses in their third year has fallen to an all-time low, and the structural cause is not simply the economic downturn, but the absence of a re-challenge ecosystem.

[Warning] The cost of failure is too high.

In South Korea today, startup failure goes beyond simply shutting down the business; it means the founder's personal "social ostracism" and "economic death." Despite research (KAIST Failure Research Institute) showing that repeat entrepreneurs have a 30% higher chance of success than first-time entrepreneurs, our society is discarding this valuable experience.

III. Seven Retrograde Elements of the Current System

Retrograde Factor 1: The Inconsistency of Credit Information Registration Periods and the Trap of "Permanent Retention"

1. Problems with the operating mechanism:

Surface Area Deletion: Public information from the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will be deleted five years after the legal discharge decision (one year after the faithful repayment according to the 2025 amendment).

Actual Permanent Preservation: However,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permanently store and share past default/reorganization/bankruptcy records under the names of the 'Internal Credit Score System (CSS)' and 'Special Debt Management Ledger.'

2. The Reality of Loan Review:

When submitting a loan application at a bank counter, the computer system automatically displays a warning message such as "Code 99: Default/Lawsuit/Legal Proceedings History." Even if the branch manager attempts to approve the application, the head office's risk management department notifies the system of a "Reject."

3. Limitations of the December 2025 revision:

While the revision allows for the deletion of information after one year of good debt repayment, this only applies to credit bureau listings.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policies lack legal enforcement, the "blacklist" remains in effect. 82% of companies undergoing rehabilitation are failing to secure financing for this very reason.

Retrograde Factor 2: Separation of Personal and Corporate Credit (At the Level of Corporate Identity Denial)

1.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reality:

Under commercial law, a corporation has a legal personality independent of its shareholders. However, Korean financial practices consid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be the individual CEO.

2. Problems with the new/pre-registered review manual:

80% dependence on CEO credit: In the technology evaluation models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nd Korea Credit Guarantee Fund, the CEO's credit rating acts as a key factor in guarantee approval.

When evaluating a company for re-challenge: The CEO's past 'subrogation history' is prioritized over the company's technological prowess or business viability, and the company is automatically disqualified.

3. Overseas comparison:

US/Germany: A corporation's credit is assessed based on its cash flow and assets. The CEO's personal credit is not an absolute ground for corporate loan rejection.

Korea: “Your credit score hasn’t recovered, so it’s difficult to get a corporate loan.” is the standard response.

Retrograde Factor 3: The Five-Fold Shackle of the Stigma Effect

According to a 2025 report from 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the stigma effect is not simply a psychological aversion, but rather operates as a real economic blockade in five ways.

Financial blockade: Complete halt to transac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forcing people into the high-interest private debt market.

Termination of Transaction: Termination of an existing contract due to a large company purchasing policy stating, “We will not transact with companies under court receivership.”

Talent drain: The perception of the company as a "failed company" leads to the loss of key personnel and the inability to hire new ones.

Policy exclusion: When selecting government R&D projects, projects are excluded based on financial indicators such as "debt ratio" and "capital erosion."

Social distrust: Opportunity deprivation due to the social perception that “losers = immoral people.”

In contrast, in Silicon Valley, failure is seen as a "tuition," and investments are made based on data showing that repeat entrepreneurs have a higher chance of success than first-time entrepreneurs.

Retrograde Factor 4: Founder's Joint Liability Hell (Resurrection via a Detour)

[Warning] The 2022 abolition of joint guarantees was a half-baked pla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abolition of joint guarantees, but in the investment field, individual entrepreneurs are being ensnared by clever contractual clauses.

1. The Trap of Put Options:

The key point is the clause hidden in the investment agreement, "Exercise of stock purchase rights upon occurrence of a material adverse effect." If the company experiences difficulties, investors use this clause to demand the return of their investment. If the company runs out of money, they hold the "stakeholders (founders)" jointly liable.

2. Real Case: Urbanbase vs. Shinhan Capital

2017: Attracted 500 million won in investment (starting with a partnership for success)

2023: Filed for rehabilitation due to worsening management

Lawsuit: Shinhan Capital seeks KRW 1.2 billion (including 15% annual compound interest) from the founder based on a stock purchase right clause.

Ruling (2025): The court recognized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nd ruled against the founder. The founder's home was seized.

3. Five toxic clauses that kill entrepreneurs:

Put Option

Loss of Benefit on Term (EOD) and Early Redemption Claims

Excessive penalty clause

Comprehensive Stakeholder Solidarity Responsibility Signatory

High compound interest rates of 15-20% per year

Retrograde Factor 5: Disrup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D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Absence of DIP Financing)

1. Loss of golden time:

The moment a rehabilitation application is filed with the court (D-Day), all banks are notified via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mputer network. Within 24 hours, all current transactions are suspended, corporate card use is blocked, and existing loans are subject to full recovery due to "loss of maturity benefit."

2. Deactivation of Debtor-In-Possession Financing (DIP):

United States: Funds lent to companies in rehabilitation (DIP financing) have super-priority and are often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Companies in rehabilitation can also use working capital.

Korea: While there's a legal basis for this, commercial banks are reluctant to lend due to risk regulations. Even policy-based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re reluctant.

Ultimately, Korean companies filing for rehabilitation face the prospect of surgery, but fail to receive blood transfusions (or funds) and end up bleeding to death. This explains why Korea's rehabilitation success rate (approximately 30%) is only half that of the United States (approximately 60%).

Retrograde Factor 6: Criminal Punishment Risk (How Well-Intentioned Managers Turn into Criminals)

1. Structural contradiction:

It typically takes three to six months from filing for rehabilitation to receiving court approval. During this period, the company's accounts are frozen, preventing it from paying employees' salaries. This directly violates Article 43 of the Labor Standards Act (nonpayment of wages), and the CEO is subject to criminal charges.

2. Representative case of Shin Taeyang Construction (December 2025):

Despite his desperate efforts to save the company, he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prison sentence due to unavoidable nonpayment (approximately 200 million won). His "efforts to save the company" were merely grounds for sentencing; they did not prevent the "constitution of a crime."

A criminal record can be another shackle, such as excluding venture business certification when starting a new business and limiting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Retrograde Factor 7: The Residual Restrictions on Occupation and Qualifications

While a legal revision in March 2025 eased some qualification restrictions for bankruptcy applicants, restrictions still apply to approximately 300 qualifications essential to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rofessional licenses for doctors, lawyer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s well as construction and security business permits. For an average of three to five years before a discharge is finalized, failed entrepreneurs are legally denied even the opportunity to leverage their expertise to get back on track.

III-A. Step-by-step problems in court receivership/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rehabilitation process is a system designed to save a company, but in reality, there are traps that can kill a company at each stage.

step

Procedure contents

Death Trap

Step 1

Application for rehabilitation

Immediately suspend financial transactions, suspend corporate cards, and freeze funding sources.

Step 2

Preservation measures/appointment of a manager

Management rights are restricted, and all expenditures require court approval (missing the golden opportunity).

Step 3

Drafting a rehabilitation plan

It takes 3 to 6 months, during which time the sales network collapses due to lack of operating funds.

Step 4

Creditor consent

Low consent rat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pressure from secured creditors to push for an auction.

Step 5

Court approval

If the liquidation value is judged to be higher than the going concern value, the company is declared bankrupt immediately.

Step 6

Plan execution

No new loans or facility investments even during the 10-year installment repayment period.

Step 7

End of rehabilitation

“Successful Graduation” but Normalization Agent with Permanent Credit Information Retention

IV. International Comparison: How Does the United States Differ?

The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ffer sharply in their perspectives on "recovery." While South Korea punishes failure, the United States views it as a learning experience.

division

United States (Chapter 11)

Korea (Corporate Rehabilitation Act)

credit history

Automatic/complete deletion after 7 years

(Fresh Start)

5-year storage + permanent preserv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database

(Eternal Stigma)

Funds during rehabilitation

Activation of DIP Financing

(Granting of priority payment rights)

Complete suspens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effectively cutting off the funding)

Management rights

Principle of retaining existing management

(DIP: Debtor In Possession)

Frequent appointment of court administrators

(Disconnection of management expertise)

Re-entrepreneurship awareness

“Failure Experience = Asset”

Additional points when attracting investment

“Failure = Bad Credit”

Factors that exclude financial/policy support

Joint responsibility

Strict compliance with limited liability for corporations

(Personal responsibility of managers is rare)

Irregular contracts such as stock purchase rights

Forced unlimited liability on founders

[Success Story] Marvel Comics

Although it filed for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in 1996, it successfully secured funding through a debt-in-investment (DIP) financing and successfully restructured. It later reemerged as a film studio and was acquired by Disney for $4 billion. Under the Korean system, Marvel would have vanished into history in 1996.

V. 10 Policy Proposals

Proposal 1: Abolish the Individual-Corporate Credit Synchronization System and Introduce a "Re-challenge Evaluation Model"

Status: The CEO's personal credit accounts for 80% of a company's evaluation.

Proposal: Enact a bill prohibiting the reflection of an individual representative's past insolvency history in corporate financial screening after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discharge from court receivership/bankruptcy or when good management has been proven (amendment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Roadmap: Year 1 (pilot application of new/pre-existing credit cards) → Year 3 (expansion to commercial banks).

Proposal 2: Honorable Failure Certification

Status: No distinction between fraudulent bankruptcy and honest business failure.

Proposal: A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ould review and certify companies based on criteria such as: no fraudulent accounting; no embezzlement/breach of trust; and a history of honest tax payment. Certified companies would be required to receive fast-track recovery support (funding, guarantees, R&D).

Overseas case: The Netherlands' 'Second Chance' policy.

Proposal 3: Re-challenge Bridge Loan (Private-Public Matching Fund)

Status: Early stage of re-startup (Death Valley), no funding.

Proposal: Create a matching fund with 80% government guarantee and 20% private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the event of failure, the government guarantee portion will be fully forgiven (if the project fails with integrity).

Budget: KRW 100 billion per year (support for 2,000 companies).

Proposal 4: Introducing a Real-Name System for Loan Denial Reasons and the Right to File Objections

Status: Rejected on the vague grounds of “comprehensive consideration.”

Proposal: Mandate written notification of specific reasons (e.g., credit bureau code XX) when a loan is denied. Establish a dedicated complaint center 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mpose fines for any inappropriate past history inquiries.

Proposal 5: Re-Startup Hub, a mentoring and networking platform for startups seeking to re-start their careers.

Current status: Lack of a forum for sharing failure experiences, deepening isolation.

Proposal: Establish a mentoring group of 1,000 successful entrepreneurs who have bounced back from failure. Establish an online and offline hub offering one-stop support, from psychological counseling to legal, financial, and investment assistance.

Proposal 6: Invalidating Toxic Clauses in Investment Agreements and Mandating Standard Contracts

Current status: Irregul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s through stock purchase rights, etc.

Proposal: Amend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provision holding individual founders financially responsible for losses resulting from poor management judgment will be nullified. Violations will result in suspension of venture capital licenses.

Proposal 7: Expanding the scope of exemp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Special Act on Unpaid Wages)

Status: Unavoidable non-payment dur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is also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Proposal: Enact a special law to exempt from criminal punishment wage arrears that occur from the time the court decides to initiate rehabilitation until the time of approval, and to give top priority to the government's payment of wages (advance payments).

Proposal 8: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tus: Even after exemption, the blacklist is permanently maintained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network.

Proposal: Mandate permanent deletion (hard delete) of recor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servers five years after a discharge decision. Introduce punitive damages for violations that result in loan denials.

Proposal 9: Activation of Korean-style DIP financing (K-DIP)

Status: Unable to secure financing for rehabilitation company.

Proposal: Create a dedicated DIP fund worth 2 trillion won annually at policy-based financial institutions (Korea Development Bank and Korea Development Bank). Legally guarantee priority repayment rights and grant immunity for DIP loans (assigned to staff).

Proposal 10: Suspend tax collection after personal bankruptcy discharge and introduce "tax incentives for returning taxpayers."

[Voice from the Field] I was exempted from taxation, so why do they keep harassing me with taxes?

"I received a discharge from personal bankruptcy in 2015. However, until 2023, I've been receiving tens of millions of won in back taxe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local tax offices every year. If the court granted a discharge, why does the government continue to collect? This is double punishment."

1. Current status and issues

Exclusion of Tax Claims from Discharge: According to Article 566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ax claims are excluded from discharge. This means that even if you receive discharge from personal bankruptcy, any unpaid taxes, such as value-added tax, corporate tax, and comprehensive income tax, arising from past business operations will remain.

The vicious cycle of permanent collection: Tax delinquency records are subject to a statute of limitations (5-10 years), but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 be suspended simply by sending a demand letter, effectively allowing for lifetime collection.

Threat of Asset Seizure: As soon as you succeed in starting a new business and start generating income, your bank account and assets will be seized, taking away all the benefits of your recovery.

Policy support exclusion: Tax delinquents are disqualified from applying for government support projects (R&D, export support, etc.) and are also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bids.

2. Specific proposal contents

A. Tax exemption system for honest failures

If a re-entrepreneur who has received a discharge from personal bankruptcy receives a "certification as a sincere failure," 80% of past business-related delinquent taxes will be exempted, and the remaining 20% will be allowed to be paid in interest-free installments over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re-entrepreneurship.

Certification criteria: ▲No intentional tax evasion ▲No fraudulent bankruptcy ▲No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Proof of re-establishment (maintaining business registration for at least one year)

B. Establishing a grace period for re-establishment (Tax Holiday)

A system that suspends the seizure and collection of past unpaid taxes for the first five years when a business is re-established after discharge from personal bankruptcy.

During this period, if the re-established business gets back on track (annual sales of 500 million won or more or 3 years of continuous profitability), 50% of the overdue amount will be forgiven and the remainder will be converted to long-term installment payments.

C. Establishment of a National Tax Service-Court Linkage System

When the court decides to discharge personal bankruptcy, a system is established to automatically notif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local tax offices and register the individual as a 'recovery support recipient.'

This will stop sending reminder letters and automatically apply tax benefits when re-establishing a business.

3. Budget and effectiveness

Budget: 50 billion won per year (tax reduction funds)

Beneficiaries: Approximately 5,000 re-entrepreneurs

Benefits: Free from the fear of tax garnishment and enable a stable recovery. The five-year survival rate after re-establishment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40% to 65%.

Proposal 11: Banning credit card companies from collecting debt during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s and establishing a "mandatory adjustment of rehabilitation claims" system.

[Voice from the Field] I filed for bankruptcy, but why does my credit card company keep harassing me?

"Even after I filed for personal bankruptcy, credit card companies kept calling and texting me every day. Even when I told them, 'We're in legal proceedings,' they threatened, 'Pay now, whatever.' I endured this suffering for over two years until the bankruptcy proceedings were over."

1. Current status and issues

Gaps in Preservation Measures: It usually takes 1 to 3 years from the time of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to the decision on discharge. During this period, the court's preservation measures (ban on debt collection) are not issued promptly or are ineffective.

Aggressive collection efforts by credit card companies: Major credit card companies operate their own collection teams, and even though they are aware of bankruptcy filings, they pressure customers by claiming, "We reserve the right to collect until the court makes a decision."

Increased mental distress: Filing for bankruptcy is a last resort. However, even during this process, you may experience extreme stress and depression due to receiving daily calls and texts demanding payment.

Violations of debt collection laws are rampant: Illegal debt collection practices, such as phone calls after 9 p.m. and visits to workplaces, are rampant, but actual punishment is rare.

2. Specific proposal contents

A. Automatic collection suspension system immediately upon filing for bankruptcy

Establishing a system that automatically sends a "collection prohibition notice" to all creditors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card companies, loan companies, etc.) as soon as a personal bankruptcy or personal rehabilitation application is filed with the court.

If collection continues after receiving the notice, a fine of 5 million won per case and sanctions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cluding suspension of business) will be imposed.

B. Rehabilitation Claims Mandatory Adjustment System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individual creditors are prohibited from collecting debt, and only a court-appointed trustee is required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debts.

In case of violation, the payment order of the relevant bond is demoted to the lowest (Subordination).

C. Illegal Debt Collection Reporting Center and Punitive Damag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tablished a "Reporting Center for Illegal Debt Collection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Reports will be immediately investigated, and if any illegal activity is confirmed, the debtor will be ordered to pay punitive damages (three times the amount of the debt collected) for emotional distress.

3. Budget and effectiveness

Budget: 10 billion won per year (system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personnel)

Effects: Significantly reduces debtors'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Expected to reduce suicide rates.

Proposal 12: Policy Execution Monitoring: A System to Ensure the "Actual Operation" of Re-challenge Support Policies

[Voice from the Field] There's a re-challenge policy, but no one has received it.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provide 1 billion won in funding for re-starting businesses. I met all the qualifications. However, when I applied, I was rejected, saying, 'This year's budget has been exhausted' and 'the screening criteria have not been met.' I asked 50 people around me who are re-starting businesses, but not a single one received support. Is this policy just for publicity?"

1. Current status and issues

The gap between announcements and reality: Every year, the government announces impressive re-challenge support policies, but only a tiny fraction actually benefit. As of 2024, only 150 (5%) of the 3,000 applicants for re-challenge funds were approved.

Stringent screening criteria: On paper, it says that any "restarted business" can apply, but in reality, the requirements are ▲credit rating of 6 or higher ▲collateral provision ▲joint guarantor, etc., which practically make it impossible for those with a history of failure to pass.

Early Budget Exhaustion: While budgets are allocat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most of them go to "good startups" (those that have already succeeded), leaving desperate early-stage startups behind due to "budget exhaustion."

The wall of bureaucracy: Applications exceed 30 pages, and review can take more than six months. Meanwhile, companies struggle to make ends mee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2. Specific proposal contents

A. Mandatory disclosure of policy enforcement rates (Transparency)

Mandatory disclosure of quarterly 'number of applicants / number of approved applicants / approval rate / average processing time' for all re-challenge support policies.

Any business with an approval rate of less than 20% is automatically designated as a subject of National Assembly audit.

B. Fast-Track System for Urgent Cases

For companies that have been in the re-challenge phase for less than three years and are recognized as needing urgent funds (e.g., to pay wages or key clients), the application will be reviewed and funding will be guaranteed within two weeks.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with simplified documents (5 pages or less).

C. One-Stop Center, a dedicated re-challenge support cente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established a dedicated support center for companies seeking to re-enter the market. Everything from application to approval and follow-up management will be handled in one place.

The center director will be appointed as a private sector expert (a successful entrepreneur who has re-challenged), and the team will be comprised of at least 50% non-civil servant field experts.

D. Detailed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jection and opportunity for retrial

If a re-challenge application is rejected, a written notification must be provided stating the specific reason (e.g., low credit rating, lack of business viability, etc.) rather than “inadequate comprehensive review result.”

One opportunity to reapply after supplementation within 30 days is granted.

E. Policy Real-Name System (Accountability)

Specify the department and person in charge of announcing the re-challenge policy, and if the policy implementation rate falls below 50% of the target, reflect it in the person in charge's personnel evaluation.

Holding people accountable for “policies that are announced but not implemented.”

3. Budget and effectiveness

Budget: KRW 30 billion per year (dedicated center operation and system construction)

Benefit: Target increase in actual approval rate for re-challenge policy from 5% to 40%

Effect: Bridging the gap between policy and practice. Establishing a system where those who truly need it receive real support.

Proposal 13: Reform of Breach of Trust Law – Legislating "Management Failure ≠ Crime"

[Statistics of Anger] Why are Korean businesspeople indicted 31 times more often than Japanese businesspeople?

Average number of indictments for breach of trust in Korea between 2014 and 2023: 965 vs. 31 in Japan

Even considering population differences, this is abnormal. Even more shocking is the acquittal rate for breach of trust, at 6.7%, double the overall crime average (3.2%). This means that even if a defendant is prosecuted on a "what if" basis and found not guilty, their life is shattered in the meantime.

[Source: Sisa Journal 2024,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s]

1. Current status and issues

A. The truth about the breach of trust that has plagued businessmen for 70 years.

Article 355 of the Criminal Act: Breach of Trust: “When a person managing another’s business acquires a financial benefit or causes a third party to acquire a financial benefit through an act contrary to his or her duty, thereby causing damage to the person.”

The crux of the matter: The concepts of “breach of duty” and “damage” are so broad that even a failure of business judgment constitutes a crime.

No proof of intent required: Unlike the US and Germany, in Korea, prosecution is possible even without "self-interest." A person is investigated simply because an investment decision ended in failure.

B. Tragedy on the Scene: The Moment Managers Become Criminals

"I don't want to live my entire life as a failed businessman. I want to get back on my feet. I want to start a new life as a successful businessman. But reality forces me to crawl. If I go somewhere and tell people my company went bankrupt, they treat me like some kind of weirdo. Why am I treated like a criminal? I didn't commit accounting fraud or embezzlement. I just did my best in business and failed for various unavoidable reasons."

– The cry of a re-challenging entrepreneur

C. The Promise and Betrayal of Reform in 2025-2026

September 2025: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officially announce the "abolition" or "major reform" of the breach of trust law, a pledge to break the 70-year shackles.

January 2026: Nothing has been done yet. Politicians are backing down, fearing criticism that they are "favoring the chaebols."

January 26, 2026: Eight 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Economic Association,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submitted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questing reforms to the breach of trust law. However, no response was received.

2. Specific proposal contents

A. Legisla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mendment to Article 355 of the Criminal Act: Adding “the purpose of promoting one’s own or a third party’s benefit” as a mandatory requirement for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German and Japanese models).

New Disclaimer: Exemption from criminal liability in the following cases:

If sufficient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a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is followed.

If internal control procedures such as board approval are followed

If no personal gain is gained

If it was within the scop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Currently, the defendant must prove innocence, but after the revision, the prosecution must prove “intention and pursuit of private gain” to indict.

B. Decriminalization of Business Failure

Principle: Pure failure of business judgment, excluding obvious fraud, embezzlement, and fraudulent accounting, is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and is pursued only through civil damages and director liability.

Overseas Cases: In the US and UK, imprisonment for management failure is rare. These cases are resolved through civil procedures such as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C. Device to prevent 'innocent prosecution'

In cases where a person is indicted for breach of trust but is found not guilty, the state is obligated to pay attorney fees and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to the victim (businessperson).

Providing personnel disadvantages to prosecutors with high acquittal rates (suppressing indiscriminate prosecutions).

3. Budget and effectiveness

Budget: 20 billion won per year (compensation for false accusations, research on system improvement)

Effects: Eliminate the "criminal stigma" against businesspeople. Transform management failure into a normal path to recovery. Target reduction in the number of breach of trust prosecutions in Korea from 965 to 100 per year (equivalent to advanced countrie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toring entrepreneurship. Improving global investors' perception of "Korean risk." Activating the venture ecosystem.

Proposal 14: Shifting National Perception to "Failure is an Asset" – Entrepreneurship as a Scientist's Experiment

[Key Question] How can we make entrepreneurship seem like a scientific experiment?

"How can we create a society where entrepreneurship is seen as a scientific experiment, where failure is seen as a stepping stone to success? If I go out to Gwanghwamun Square and publicly appeal, will this society change?"

1. Current Status: Korean Society's Double Standards on Failure

Scientists' failed experiments: Even if they fail 1,000 times, they are still respected as part of the "research process" and continue to receive government R&D funding.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s: Even one failure can lead to being labeled as "incompetent," "bad credit," or even "criminal."

Contradiction: Both are "challenges amid uncertainty," so why are only entrepreneurs being stigmatized?

Silicon Valley's 'Fail Fast' philosophy:

“Fail Fast, Learn Fast, Start Again Fast”

– Steve Jobs was kicked out of Apple, then came back and created the iPhone.

– Elon Musk has failed countless times at Tesla and SpaceX, but no one treats him like a criminal.

In Silicon Valley, "founders without experience with failure" are often viewed with suspicion, as it implies they "haven't taken on enough challenges."

2. Specific proposal contents

A. Mandatory introduction of 'Failureology' in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a.

Ministry of Education curriculum reform: New "Entrepreneurship and Failure Studies" unit added to "Career and Career" course for third-year middle school and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Training Content:

Failure stories of world-renowned entrepreneurs (Steve Jobs, Elon Musk, Jack Ma, etc.)

Successful Re-challenge Stories in Korea (Yanolja CEO Lee Su-jin, etc.)

A methodology for analyzing failures and learning from them

Scientific thinking training that views entrepreneurship as an "experiment"

Practical Training: Students will form teams and conduct a small-scale entrepreneurship experiment (budget: 100,000 won per team). Regardless of success, they will be evaluated by writing an "experiment report."

B. Innovation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 Mandatory "Re-Challenge Curriculum"

Mandatory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course on "Failure and Recovery" at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s nationwide.

Faculty: 50% successful entrepreneurs who have tried again, 50% experts in analyzing failures.

Collaboration with KAIST Failure Research Center: Building a database of failure cases and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

C. Additional points are given to those with experience in starting a business.

Government Recommendation Announcement: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encouraged to award 5 extra points in document screening to applicants with at least one year of experience in starting a business, and an additional 3 points to applicants with experience in re-applying after failure.

Logic: Those with entrepreneurial experience possess the capabilities necessary for an organization, including problem-solving skills, risk management skills, quick decision-making skills, and persistence.

Overseas case: The Singapore government operates a system that gives preference to those with entrepreneurial experience when hiring civil servants.

D. National Media Campaign "Your Failure Changes Korea"

TV Public Service Announcement: A documentary-style program featuring the stories of 10 successful entrepreneurs who have successfully challenged themselves again. Free to air on prime time on terrestrial networks like KBS, MBC, and SB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are mandatory).

YouTube Campaign: Collab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major creators. Production of viral content, including the "Failure Showoff Challenge."

Messages: “Failure is a Badge of Honor,” “Retry is Innovation,” “Korea Gives Second Chances.”

E. Hosting the annual 'Re-Challenge EXPO'

Scale: Held for 3 days every November at large exhibition halls such as COEX.

Contents: ▲ IR pitching for re-challenge companies ▲ Investor matching ▲ Mentoring booth ▲ Exhibition of success stories ▲ Award ceremony for 'Re-challenge Entrepreneur of the Year'.

Objective: A symbolic event that positively illuminates re-challenge and removes social stigma.

3. Budget and effectiveness

Budget: 40 billion won per year (educational programs, media campaigns, and expo operations)

Effects: Long-term project of 5-10 years. By shifting social awareness, it will increase investment attraction for entrepreneurs seeking to re-enter the workforce, induce a change in financial institutions' attitudes, and foster entrepreneurial spirit among young people.

Metrics: ▲Success rate of attracting investment for re-challenge businesses ▲Public opinion survey on re-challenge entrepreneurs ▲Increase in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startups.

Proposal 15: A system to "restore honor" for entrepreneurs who re-enter the workforce – the Gwanghwamun Declaration and a national apology.

[Scream] Will this society change if I go out to Gwanghwamun and shout?

“If I go out to Gwanghwamun Square and shout and appeal publicly, will this society change?”

Yes, your voice is needed. But you can't stand alone; the nation must stand together.

1. Proposal Contents

A. Regularization of the Presidential "Re-challenge Entrepreneurs' Meeting"

Once a quarter, the President invites 10 entrepreneurs who are trying again to enter the business to the Blue House (or his office) to hear their voices directly.

Public Live Broadcast: Delivering the message to the public that “even failed entrepreneurs are valuable assets to the Republic of Korea.”

Immediate Action: Immediately instruct relevant ministrie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issues raised at the meeting.

B. 'Gwanghwamun Re-Challenge Declaration Ceremony' – A National Apology and Promise

Date: November 2026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onth)

Location: Gwanghwamun Square

FORM: The President, being present, declares:

"A National Apology": "For so long, South Korea has failed to properly protect entrepreneurs who have taken on challenges. It has treated failure as a crime and denied them a chance to recover. On behalf of the nation, I apologize."

"Promise":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cognize failure as a learning experience and become a nation where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new challenges."

“Symbolic Act”: The President personally awards “Badges of Honor” to 10 successful entrepreneurs who have tried again.

Media Effect: Broadcast live to the entire nation. This declaration marked a turning point in shifting social awareness.

C. Establishment of the 'Re-Challenge Entrepreneur Hall of Fame'

Location: Central Seoul (e.g. Gwanghwamun, Yeouido)

Exhibition contents: ▲Success stories of Korean re-challenges ▲Stories of failure and recovery from entrepreneurs around the world ▲Exhibition of analysis of failure data ▲'Failure Record Wall' where visitors can anonymously record their own failure experiences.

Educational function: Operates a student group tour program, targeting 100,000 visitors annually.

2. Budget and effectiveness

Budget: 15 billion won per year (for the symposium, declaration ceremony,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all of Fame)

Effect: The symbolic impact can be greater than the actual change. For a nation to step forward and declare, "Failure is not shameful," is the first step toward removing social stigma.

VI. Comprehensive Budget and Expected Effects

Proposed business name

Annual budget

note

Certification and support for honest failures

300 billion won

R&D, commercialization funds

Re-challenge Bridge Loan Guarantee Fund

100 billion won

Loss reserve fund

Creation of a Korean-style DIP fund

200 billion won

Policy finance investmen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ystem establishment

50 billion won

IT, Platform, Campaign

Expanding the payment of wage arrears

75 billion won

recoverable receivables

[New] Tax Special Provisions for Re-Reporters (Tax Exemption)

50 billion won

Tax relief resources

[New] Debt Collection Ban System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10 billion won

Director and punitive damages

[New] Re-challenge Policy Implementation Monitoring Center

30 billion won

Dedicated organization operation

[New] Reform of breach of trust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alse accusations

20 billion won

Research on legal improvement and compensation

[New] Failure Studies Education and Awareness Change Campaign

40 billion won

Educational Programs + Media + Expo

[New] Re-challenge Entrepreneur Honor Restoration System

15 billion won

Symposium, Gwanghwamun Declaration, Hall of Fame

Grand total

815 billion won

About 3% of the national R&D budget

[Investment Return Analysis]

The expected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the annual investment of 890 billion won are enormous.

Economic impact: Increased cumulative GDP by 7 trillion won over five years (recycling of lost technology/experience + revitalization of entrepreneurship)

Job creation: approximately 40,000 quality jobs (an average of five jobs per new business)

Reduced social costs: approximately 3 trillion won in welfare and opportunity costs for those with bad credit.

Increased success rate: Restarting a business successfully increased from 30% to 70% (exceeding US levels).

Suicide Rate Reduction: A 40% Reduction in Economically Suicidal Suicides is Projected (Benefits of Debt and Bankruptcy Stress Relief + Breach of Trust Reform)

Increased tax revenue: The normalization of resurgent companies is expected to increase tax revenue by approximately 5 trillion won over the next 10 years (recovery of approximately 5.6 times the investment).

National Competitiveness: Shifting international perception to a "nation that tolerates failure." Increased inflow of talented foreign talent and capital.

Economic impact per won invested: approximately 8.1 won (ROI 810%)

VII. Collection of Failure Cases and Presentation of Reality

We deliver the voices of the field, hidden behind the statistics and filled with tears.

Case 1: My 14-Year Journey (2012 Court Receivership → 2026)

After going bankrupt in 2012, the company attempted a comeback in China, but was thwarted by COVID-19. Despite legally recovering all credit in 2023, bank tellers simply repeat, "We can't do this because of our past record." Despite its recogniz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robotics and food tech sectors, it's struggling to secure financing from the financial sector, surviving on private loans and borrowing from friends and acquaintances.

Case 2: The Tragedy of the Urbanbase Founder (The Resurrection of Joint Liability)

Urbanbase, a promising proptech startup, was initially considered a "successful partner" when it first attracted investment. However, as the company struggled, the investment firm transformed into a "debt collector." After losing a 1.2 billion won lawsuit for abusing its stock purchase rights, the founder lost his home and his family faced the prospect of being forced into the streets. This wasn't an "investment," but a "high-interest secured loan."

Case 3: CEO of AI Startup C (a victim of the lack of DIP financing)

An AI company preparing for a technology-specific listing. Due to a temporary liquidity crisis, it filed for rehabilitation. However, immediately after filing, bank transactions were cut off, and service was suspended due to inability to pay server costs. An audit report from an accounting firm stated, "With just 1 billion won infusion, we could turn a profit within six months," but the bank ignored it, citing risk regulations. Ultimately, the company went bankrupt.

Case 4: Shin Tae-yang Construction CEO (a conscientious manager turned criminal)

He sold his home and sold all his personal savings to pay his employees' salaries, but was sentenced to prison for three months' unpaid debts due to the delay in receiving approval for rehabilitation. "The law for workers has turned the CEO into a criminal, permanently hindering his chances of recovery."

Case 5: CEO K of Fintech Startup (Stigma Effect)

After a past business failure, I completed personal rehabilitation and founded a fintech startup. Despite being designated as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provider,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CGF) denied my application for collateral due to a "history of subrogation." The reason given was, "Your technology is innovative, but your history is flawed."

Case 6: My Experience – The Never-ending Nightmare of Tax Collections

In July 2015, I received a court order acknowledging my personal bankruptcy discharge. Legally, all debts were discharged. However, until 2023, every May and November, I received tax delinquency notice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district offices, urging me to pay tens of millions of won.

“The court has granted immunity, so why is the government still urging me?” I asked the official in charge. This is the response I received:

"Tax claims are not exempt from discharge. They are a lifelong obligation. As soon as property is acquired, it is seized."

As soon as I successfully restarted my business and started generating revenue, my bank account was seized. The money was meant to pay my employees' salaries. Legally, I was given a fresh start, but in reality, the shackles of my past haunt me for the rest of my life. This is a double punishment.

Case 7: Mr. L, in his 40s – The credit card company's malicious debt collection continued even during the bankruptcy filing.

In March 2022, I filed for personal bankruptcy. My lawyer told me, "Now that the legal process has begun, the urging will stop." But the reality was different.

The three major credit card companies bombarded me with calls and texts every day from 8 a.m. to 10 p.m. When I told them, "I've filed for bankruptcy," the debt collectors responded:

"We have the right to collect our money until the court's decision is made. Pay us now, or we'll call your workplace."

I actually got a call at work, and my boss informed me of the bankruptcy, forcing me to resign. For two years, until the bankruptcy proceedings were finalized, I didn't have a single day of peace. I endured it by taking antidepressants, but an acquaintance in a similar situation ultimately took his own life.

The bankruptcy system, supposedly protected by law, proved useless in reality. Credit card companies knew all too well how to circumvent the law.

Case 8: Mr. M, in his 30s – "The re-challenge policy is a pie in the sky."

In 2024,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of providing 1 billion won in unsecured support to companies seeking to re-enter the market. I met all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 Personal bankruptcy discharge completed (2022)

✅ 2nd year of re-establishment (AI-based logistics solution)

✅ Holds 2 patents

✅ Series A investment (KRW 500 million)

I submitted my application and waited six months. The result was "Not meeting the criteria." When I asked for a specific reason, all I got was "Comprehensive evaluation."

I later learned that of the 2,800 applicants for re-challenge funding that year, only 120 (4.3%) actually received support. I asked 50 people in the same industry who were re-challengeing, and not a single one received support.

The government makes flashy announcements, but in reality, no one benefits from the policy. This is a fraud.

VIII. Conclusion: A Word to the President

Dear Mr. President,

In his 2026 New Year's address, the President promised a "nation where failure becomes an asset to success." If that promise is to be more than just rhetoric, we must immediately remove the "blood clots blocking the aorta," not the "thorns under the fingernails."

Tens of thousands of failed entrepreneurs, including myself, are not criminals. We took on challenges, failed, and lost everything in return. However, in the process, we gained invaluable experience and know-how that cannot be bought with money. Letting this asset go to waste would be a national loss.

We're not looking for special treatment. We want a fair starting line.

If you've been granted immunity, please truly absolve yourself of responsibility. If you've eliminated joint guarantees, please block any bypasses. If someone offers to save the company, don't reject their hand; take it.

For 2026 to truly become the "first year of Korea's great leap forward," we must empower those who have failed to rise again. They are the warriors who most desperately desire success and are the most adept at overcoming crises.

February 1, 2026

Current robotics, mobility, and food tech entrepreneurs

(South Korean citizens who are trying again after 14 years of bankruptcy in 2012)

「失敗は犯罪ではない資産」…再挑戦防止する金融ブラックリスト・背任罪の束縛解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記事はパク・ジンマン代表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大韓民国ベンチャー生態系の最前線で25年間活動してきた起業家が、自身の二度失敗経験をもとに、現行企業回生及び個人破産制度の根本的な改革を促してきた。提言者は、法的免責後も依然として金融圏のブラックリストと官僚主義の壁にぶつかり、14年目の再起に苦しむ現実を指摘し、大統領の約束が現場で実質的に機能しない構造的欠陥を強く批判した。

提言者によると、韓国社会は失敗を「学習データ」と認識するシリコンバレーとは異なり、失敗した起業家を無能力者や犯罪者として烙印する感情が支配的だ。特に科学者の実験失敗は奨励しつつも、起業家の事業失敗は懲罰する二重枕を批判した。経営判断の失敗を刑事処罰する背任罪の乱用と投資契約書に隠された変則的連帯保証条項が、イノベーターたちの挑戦を妨げる致命的な毒素条項という分析だ。

現行制度の具体的な逆行要素としては、法的削除後も永久保存される金融会社の内部信用情報、回生手続き時に資金が完全に遮断される金融取引の断絶、免責後も持続する租税滞納の罠が挙げられた。米国など先進国が運営するＤＩＰ金融（回生企業資金支援）の不在により有望な技術企業が一時的流動性危機を克服できず、「手術台の上で過剰出血で死亡」する社会的費用が莫大だという指摘だ。

これに対する解決策として、提言者は様々な政策ロードマップを提示した。主な骨子は、金融圏ブラックリストの実質的な廃棄、背任罪改革による経営失敗の非犯罪化、誠実失敗者対象租税免除、推進中止システムの構築などである。これは単なる資金援助を超えて、失敗を通じて得た貴重なノウハウが国家的革新動力に再循環できる制度的土壌を設けようという趣旨だ。

以下はパク・ジンマン代表が作成したブログ原文である。

「失敗が成功の資産となる国」のための政策提言書

失敗したベンチャー企業のカミングアウトストーリー

パク・ジンマン

企業回生・個人破産制度の逆行要素除去と真の再挑戦生態系構築

1. 私は誰なのか

2012年中旬：会社の不正および企業回生管理人の選任

2013年：個人破産申請。再挑戦新規法人設立（政策支援不可、企業金融活用不可）

2015年7月：個人破産完了（個人クレジットカード、個人名の携帯電話開通不可）

2018年10月頃：中国浙江省江山市に電動キックボード製造工場設立

2020年9月：コロナ19拡散で工場を閉鎖

2023年：携帯電話開設、クレジットカード発行可能（個人信用回復段階到達）

2023年～現在：銀行企業ローンの申請→依然として拒否

現在：ロボット・モビリティ・フードテック分野再創業中（YouTube「リバイバルコーチ」運営して失敗経験共有）

2. 制度の矛盾を体感する

2023年の信用回復完了後の現実：

✅個人金融：クレジットカード発行、携帯電話開設可能（法的免責の効果）

❌企業金融：事業資金融資申請時に「法定管理履歴で不可」通知（現実の壁）

❌ 政策支援：再挑戦企業資格審査から新報・気報登載履歴で脱落（政策の矛盾）

法的には免責されていますが、金融現実では依然として信用不良者扱いを受けています。これが私がこの提案を書く理由です。法と現実の乖離の中で、再挑戦の意志は折れています。

3. 私の25年の起業家の旅：2000年から始まった挑戦と欲求不満の記録

この提言書を書く私は、単に「2012年の武道→2026年の再創業」という14年の旅程だけを経験した人ではありません。私は2000年初めから大韓民国ベンチャーエコシステムの最前線で戦ってきた起業家です。

2000年初頭：ベンチャー創業開始（IT/ソフトウェア分野）

2000年代半ば：イ・ミンファ会長（KAIST技術経営学科）、高映画会長（韓国エンジェル投資協会）とともに連帯保証制度廃止政策提案に参加。当時「創業者が個人財産をすべて担保に出すことは過度だ」との主張を広げていましたが、金融圏の逆に制度改善はましだった。

2000年代半ば～2010年：エンジェル投資活性化運動に参加。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構築のために現場でプレーしました。当時だけでも「エンジェル投資」という概念すら不慣れだった時代、私は後輩創業者を助けるために少額投資とメンタリングを並行しました。

2007年：中国進出決定。当時、中国は「世界の工場」として急浮上しており、私は製造業ベースの事業に転換を試みました。中国市場での成功を夢見て、すべてを歩いた。

2007年～2012年：中国で何度も危機に遭い、頑張りました。為替レートの変動、人件費の上昇、原材料価格の上昇など、予測できない変数が引き続き発生しました。しかし、あきらめずに事業を続けました。

2012年中旬：結局、会社は不渡りをして企業の回生手続きに入りました。 25年の起業家の人生で最も暗い瞬間でした。

以後の話は前述の通りです。 2013年個人破産申請、2015年免責、2018年中国再進出、2020年コロナ19で挫折、2023年信用回復、そして現在ロボット・モビリティ・フードテック分野での再挑戦。

私は過去25年間、3回の創業と2回の失敗を経験しました。その過程で得た教訓はこれです：

「失敗は終わりではなく過程だ。しかし、韓国社会はその過程を認めない。」

4. なぜ「失敗が成功の資産」という言葉が必要なのか：失敗の価値に対する哲学

A. 韓国社会の失敗認識：「失敗者＝敗北者」公式

韓国社会では、事業の失敗は個人の能力不足、道徳的欠陥、さらには犯罪行為と同一視されます。「壊れた人」、「借金」、「信用不良者」という烙印が一生続いています。

金融圏の視覚：「一度失敗した人はまた失敗する」→永久的信用格付け下落

社会的視点：「事業を台無しにした人は無能だ」 → 就職も、再創業も困難

法的視点：「経営失敗＝背任罪の可能性」→刑事処罰リスク

B. 米国/ヨーロッパの故障認識: 「失敗 = 学習データ (Learning Data)」

一方、シリコンバレーをはじめとする米国とヨーロッパでは、失敗を成功へと導く必須プロセスとして認識しています。

[シリコンバレーの「Fail Fast、Learn Fast」哲学]

Steve Jobs：1985年にAppleから追い出されたが、NeXTとピクサーを経て1997年にAppleに復帰。 iPhone・iPadを作って世界を変えました。失敗がなければ、iPhoneもありませんでした。

Elon Musk：テスラは何度も破産直前に行き、SpaceXのロケットは数十回爆発しました。しかし、投資家は彼を「挑戦するイノベーター」として尊重しました。

ジェフ・ベゾス：アマゾンを設立する前に何度も失敗し、アマゾンも初期の10年間赤字でした。しかし、誰も彼を「滅びた人」と呼んでいませんでした。

シリコンバレーでは「1度も失敗しなかった創業者」がむしろ疑われます。「十分に挑戦しなかった」という意味だからです。

ヨーロッパのケース：

オランダ: 'Second Chance Policy'で破産企業家に2年以内に信用完全回復と再創業資金支援。

ドイツ：破産法（Insolvenzordnung）で「誠実失敗者（Redlicher Schuldner）」は3年ぶりに免責。韓国の5～7年と比較されます。

イギリス：起業家は失敗の経験を履歴書に堂々と記載し、むしろ「危機管理能力」と評価されます。

C. 科学者の実験 vs 起業家の創業: なぜ二重帯であるか。

科学者が実験室で1,000回失敗した場合、「偉大な研究」と称賛されます。政府は研究開発資金を引き続き支援します。なぜなら、失敗データが成功の基礎であることがわかるからです。

ところで、なぜ起業家が事業で1度失敗すれば「無能力者」として烙印を打つのでしょうか？創業も一種の実験（Experiment）です。不確実な市場で仮説を立て、検証し、失敗すると修正するプロセスです。

[核心質問]創業を科学者の実験として認識させるには？

「創業を科学者の実験として認識させ、失敗は一種の成功に進む過程で認識する社会を作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これが私がこの提言書を書く根本的な理由です。韓国社会が失敗を「データ」と認め、再挑戦を「学習の結果」として尊重する国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D. 企業が失敗経験者を優遇する理由

グローバル企業が起業失敗経験者を採用する際に加わる理由は明確です。

問題解決能力：危機状況における迅速な判断と対応経験

リスク管理：何が危険なのか直接経験で体得

粘りと回復の弾力性：欲求不満の中でもあきらめない精神力

謙虚さと学習態度：失敗を通して学ぶ姿勢

ネットワーク：創業過程で構築した人脈と産業理解度

Google、Amazon、Microsoftなどは、このような能力を持つ「失敗経験者」を積極的に採用しています。一方、韓国では「創業失敗＝履歴書のしみ」とみなされます。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失敗が成功の資産」発言の起源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2026年新年史で「失敗が成功の資産となる国」に言及したのは偶然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次の背景からの方針の方向です。

[政策的背景]

韓国経済の革新正体：大企業中心経済からスタートアップ・ベンチャー中心への転換が必要だが、創業失敗に対する恐れが革新を防いでいるという診断。

低出産・高齢化危機：雇用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のは大企業ではなく中小・ベンチャー企業なのに、彼らが失敗後再起できなければ経済活力が消えるという危機意識。

KAIST失敗研究所などの研究成果：再挑戦企業人の成功確率が初期創業者より30％高いというデータが政策決定に影響を与えました。

グローバルトレンド：米国・欧州が「再挑戦生態系」で革新を主導する反面、韓国は依然として「失敗＝落ち込み」という認識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という国際比較。

現場の声：2024～2025年、再挑戦企業人の集団請願と連帯保証廃止運動などが政治圏に圧力として作用しました。

しかし、問題は「発表」と「実行」の乖離です。大統領が約束したが、現場では依然として「一度失敗すれば終わり」です。金融圏は依然として過去の履歴を理由に融資を拒否し、政策金融機関でさえ再挑戦企業を免れます。

「言葉だけで華やかな政策ではなく、本当の働き方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が私がこの提案を書く理由です。私は25年の起業家の人生と2回の失敗の経験を通して、何が問題であり、何が解決策であるかを正確に知っています。今、政府が聞くべき時です。

II.大統領の約束：2026年の新年史

イ・ジェミョン大統領2026年新年史の核心内容（出典：慶尚日報2026.1.4）

「2026年を大韓民国大跳躍の元年にします。失敗が恐れて挑戦できない社会は未来がありません。一度倒れても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る国、失敗が朱紅文字ではなく勲章になる国を作ります」

スタートアップ・ベンチャー企業支援方針の約束：

創業初期5年間の法人税免除（ただし、地域別差等適用）

失敗企業に最大10億ウォンの無担保再創業資金

誠実失敗者の信用回復期間7年→3年短縮

私はこの約束を信じたいと思います。しかし、現場の現実は依然として「一度失敗すれば終わり」です。大統領様の約束が現場の官僚主義と金融圏の保身主義の前で無力化されています。

II-A.ベンチャー/スタートアップ破産の現実：2025年の統計で見る危機

1,657件

2023年法人破産件数（2022年1,004件比65％急増）

1. 2025年、崖の終わりに追い込まれたイノベーター

2025年は「スタートアップ氷河期」を越えて「廃業の時代」として記録されています。高金利の長期化と投資市場の萎縮のため、Death Valleyを超えない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が並んでいます。

廃業/回生申請の急増：2025年の1年間にシリーズA以上の投資を誘致していた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のうち20社以上が法定管理や破産を申請しました。

投資市場の縮小：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VC）の投資が保守的に変わり、追加資金調達に失敗した企業が黒字倒産するケースも増えています。

生存率の低下：創業3年目の生存率は歴代最低水準に落ち、これは単なる景気後退ではなく、「再挑戦生態系の不在」が構造的原因です。

[警告]失敗のコストが大きすぎます

現在の韓国では、創業の失敗は単なる事業の中断を超えて、創業者の個人の「社会的店舗」と「経済的死刑」を意味します。再挑戦企業家の成功確率が初期創業者より30％高いという研究結果（KAIST失敗研究所）にもかかわらず、私たちの社会はこの貴重な経験資産を廃棄処分しています。

III。現行制度の7つの逆行要素

逆行要素1：信用情報登録期間の矛盾と「永久保管」の罠

1.動作メカニズムの問題：

表面積削除：法的に免責決定5年後（2025年改正案により誠実償還者1年後）韓国信用情報院の公共情報は削除されます。

実質的な永久保存：しかし、個々の金融機関は、「内部信用評価システム（CSS）」と「特殊債権管理隊長」という名目で、過去の不渡り/回生/破産履歴を永久に保管し共有します。

2. ローン審査の現実:

銀行の窓口で融資審査を入れると、コンピュータシステムは自動的に「コード99：不正/訴訟/法的手続き履歴の保有」などの警告を表示します。支店長が承認しようとしても、本店リスク管理部からシステム上の「拒否」を通知します。

3. 2025 年 12 月改正の限界:

誠実償還者1年経過時に情報の削除が可能に改正されたが、これは信用情報院登録にのみ該当します。金融会社の内部規制は法的強制力を持たず、事実上「ブラックリスト」は消えませんでした。回生終結企業の82％がこのような理由で資金調達に失敗しています。

裏付け要素2：個人対企業信用の分離（法人格婦人レベルの審査）

1. 法理対現実の乖離:

商法上株式会社は株主と独立した法人格を持っています。しかし、韓国の金融慣行は「中小企業＝代表取締役個人」とみなします。

2. 新報/気報審査マニュアルの問題点:

代表取締役信用依存度80％：技術保証基金や信用保証基金の技術評価モデルでも、代表者の信用等級が保証承認の決定的変数（Key Factor）として作用します。

再挑戦企業審査時：企業の技術力や事業性より代表取締役の過去「代位弁済履歴」がまず照会され、自動脱落処理されます。

3.海外比較：

米国/ドイツ：法人の信用は、法人のキャッシュフローと資産で評価されます。代表取締役個人信用が法人貸付拒絶の絶対的理由にはなりません。

韓国：「代表の信用点数が回復していないため、法人融資が難しい」という回答が標準です。

逆行要素3：烙印効果（Stigma Effect）の5重足鎖

韓国金融研究院（2025）報告書によると、烙印効果は単なる心理的萎縮ではなく、実質的な5つの経済的封じ込めとして機能します。

金融封じ込め：1金融券取引前面中断、高金利社債市場に追い込まれる。

取引の断絶：「法定管理企業とは取引しない」という大企業購買規定による既存の契約解除。

人材流出：「壊れた会社」という認識で核心人材離脱および新規採用不可。

政策排除：政府R&D課題選定時、「負債比率」、「資本潜食」など財務指標基準で脱落。

社会的不信：「失敗者＝不道徳な人」という社会的認識による機会剥奪。

一方、米国シリコンバレーでは「失敗は授業料（Tuition）」と認識され、再創業者の成功確率が初心者の創業者より高いというデータに基づいて投資が行われます。

逆行要素4：創業者連帯責任地獄（バイパスによる復活）

[警告] 2022年の連帯保証廃止は半分でした

政府は連帯保証を廃止したと広報していますが、投資現場では巧妙な契約条項で創業者個人を掻いています。

1. 株式買取請求権(Put Option)の罠:

投資契約書に隠された「重大な否定的影響（Material Adverse Effect）発生時に株式買収請求権行使可能」条項が核心です。会社が難しくなれば投資家はこれを根拠に投資金の回収を要求し、会社がお金がなければ「理解関係人（創業者）」に連帯責任を尋ねます。

2. 実例: アーバンベース vs 新韓キャピタル

2017年：5億ウォンの投資誘致（成功のためのパートナーシップから始まる）

2023年：経営悪化で回生申請

訴訟：新韓キャピタル、株式買収請求権条項に基づき創業者個人に12億ウォン（年15％福利利を含む）請求

判決（2025）：裁判所は投資契約書の私的自治を認めて創業者の敗訴判決。創業者の自宅の差し押さえ。

3. 創業者を殺す5大毒素条項:

株式買取請求権 (Put Option)

期限の利益喪失(EOD)及び早期償還請求

過剰なプラセボ罰則

包括的な利害関係者である連帯責任署名

年15～20％に達する高率の福利利子

逆行要素5：企業回生手続の金融取引の断絶（DIP金融の不在）

1. ゴールデンタイムの喪失:

回生申請書を裁判所に提出した瞬間（D-Day）、金融決済院の電算網を通じてすべての銀行に通知されます。 24時間以内にすべての当座取引が停止され、法人カードの使用が妨げられ、既存の貸出金は「期限の利益喪失」で全額回収措置に入ります。

2. DIP 金融(Debtor-In-Possession Financing) 未活性化:

米国：回生企業に貸す資金（DIP金融）は最優先の弁済権を持ち（Super-priority）、政府が保証することもあります。回生企業も運転資金を使うことができます。

韓国：法的根拠はありますが、実際の市中銀行はリスク規定上ローンしてくれません。産業銀行などの政策金融機関でさえ消極的です。

結局、韓国の回生申請企業は手術台に上がったが輸血（資金）を受けられず、過剰出血で死亡する形です。韓国の回生成功率（約30％）が米国（約60％）の半分水準である理由です。

逆行要素6：刑事処罰リスク（善意の経営者が前科者になる道）

1. 構造的な矛盾:

回生申請後、裁判所認可まで通常3～6ヶ月かかります。この間、会社の口座が凍結され、従業員の給与を支払う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これは勤労基準法第43条違反（賃金滞納）に直結し、代表取締役は刑事立件となります。

2. 新太陽建設代表事例(2025.12):

会社を生かすために白方に走ったが、避けられないほど発生した滞納（約2億ウォン）のため、懲役型の執行猶予を宣告された。「会社を生かそうとした努力」は、量型の理由であるだけで、「犯罪成立」を防ぐ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刑事前と記録は、再創業時のベンチャー企業認証を除く、政府支援事業参加制限など、別の足かせとなります。

逆行要素7：職業・資格制限の残存

2025年3月法改正により破産宣告者の一部の資格制限が緩和されたが、依然として医師、弁護士、公認会計士など専門職だけでなく、建設業免許、警備業許可など事業に不可欠な300以上の資格が制限されます。免責決定が確定するまでの平均3〜5年間、失敗した起業家は自分の専門性を活かして回復する機会さえ法的に奪われています。

III-A.法定管理/回生手続きの段階的な問題点

回生手続きは企業を生かすための制度ですが、実際の現場では各段階で企業を殺す罠が存在します。

ステップ

手順内容

現場の問題(Death Trap)

ステップ1

回生申請

金融取引の即時中断、法人カードの停止、資金の凍結

ステップ2

保全処分/管理人選任

経営権制限、すべての支出に裁判所の許可が必要（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す）

ステップ3

回生計画案作成

3～6ヶ月かかり、この期間中に運営資金不足で営業網崩壊

ステップ4

債権者の同意

金融機関の低い同意率、担保権者のオークション強行圧迫

ステップ5

裁判所認可

清算価値が引き続き企業価値より高いと判断された場合、直ちに破産宣告

ステップ6

計画の実施

10年分割返済中でも新規貸付不可、設備投資不可能

ステップ7

回生終了

「成功的卒業」したが、信用情報永久保管で正常化要員

IV。海外比較：アメリカはどう違うのか

大韓民国と米国の破産／回生制度は「敗者復活」の観点から極端な違いを見せます。韓国が失敗を罰するならば、米国は失敗を学習と見なします。

区分

アメリカ (Chapter 11)

韓国（企業回生法）

クレジット記録

7年後に自動/完全削除

(フレッシュスタート)

5年保管+金融会社内部DB永久保存

(Eternal Stigma)

回生中の資金

DIP Financingの有効化

(最優先弁済権付与)

金融取引の終了

（事実上資金回線をブロック）

経営権

既存経営陣の有任原則

(DIP: Debtor In Possession)

法定管理人の選任頻度

(経営専門性の断絶)

再創業意識

「失敗経験＝資産」

投資誘致時の加点要因

「失敗者＝信用不良者」

金融/政策支援の排除要因

連帯責任

法人有限責任の徹底遵守

（経営者個人責任がありません）

株式買収請求権等異常契約で

創業者無限責任を強要

【成功事例】マーベルコミックス（マーベル）

1996年に破産保護申請（Chapter 11）を行いましたが、DIP金融を通じて資金を調達し、構造調整に成功しました。その後、映画スタジオに再飛躍し、ディズニーに40億ドルで買収されました。韓国の制度だったらマーベルは1996年に歴史の中に消えたはずです。

V. 10の政策提案

提案1：個人 – 企業信用同期制度の廃止と「再挑戦評価モデル」の導入

現況：代表取締役個人信用が企業評価の80％左右。

提案：法定管理/破産免責後3年が経過したり、誠実な経営が立証された場合、企業金融審査で代表者個人の過去の不渡り履歴反映を禁止する法案制定（信用情報法改正）。

ロードマップ：1年次（新報/棋保試験適用）→3年次（市中銀行拡散）。

提案2：誠実失敗者認証制度（Honorable Failure Certification）

状況：詐欺の破産と誠実な事業の失敗は区別されません。

提案：中期部傘下委員会で▲分食会計なし ▲横領/倍任なし ▲誠実納税履歴などを審査して認証。認証企業にはファストトラック再資支援（資金、保証、R&D）義務化。

海外のケース：オランダの「Second Chance」ポリシー。

提案3：再挑戦ブリッジロン（Private-Public Matching Fund）

現状：再創業初期（Death Valley）資金調達専務。

提案：政府80％保証+民間VC 20％投資マッチングファンドの組成。失敗時政府保証分は全額蕩減（誠実失敗時）。

予算：年1,000億ウォン（2,000社をサポート）。

提案4：ローン拒否の理由

現況：「総合的考慮」というあいまいな理由で拒絶。

提案：融資を拒否した場合の具体的な理由（例えば、信用情報源コードXX）の書面による通知の義務化。金融監督院に異議申請専担窓口開設。不当な過去の履歴の照会を摘発するときに過料を課す。

提案5：再挑戦メンタリングとネットワークプラットフォーム「Re-Startup Hub」

現状：失敗経験共有の章不在、孤立感深化。

提案: 失敗後再起に成功した先輩企業である1,000人のメンター団構成。心理相談から法律/財務/投資誘致までワンストップ支援するオンオフラインハブ構築。

提案6：投資契約書毒素条項の無効化および標準契約書の義務化

現況：株式買収請求権等による異常な連帯保証。

提案：ベンチャー投資促進法の改正。「経営上の判断失敗による損失に対して創業者個人に金銭的責任を問う条項」は源泉無効化。違反時に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ライセンスを停止する。

提案7：刑事処罰免責範囲の拡大（賃金滞納特例法）

現況：回生手続き中に避けられない滞納も刑事処罰。

提案：裁判所が回生開始を決定した時点から認可時までに発生した賃金滞納については刑事処罰を免除し、政府の滞納金（大支給金）支給を最優先に処理する特例法制定。

提案8：信用情報「完全削除」の権利保証（Right to be Forgotten）

現状：免責後も金融会社の内部網にブラックリスト永久保存。

提案：免責の決定5年が経過すると、金融会社の内部サーバーの記録まで永久的な削除（Hard Delete）を義務付けます。これに違反して貸し出し拒否の事由として活用時懲罰的損害賠償導入。

提案9：韓国型DIP金融の活性化（K-DIP）

現状：回生企業の資金調達不可。

提案：政策金融機関（サンウン、ギウン）に年2兆ウォン規模のDIP専用ファンドの組成。 DIPローンに対する法的最優先弁済権の保証と免責特権の付与（担当職員）。

提案10：個人破産の免責後の税の追求の中止と「リポーター租税特例」の導入

[現場の声]免責されたのに、なぜ税督促が続くのですか？

「2015年に個人破産免責を受けました。ところが2023年まで毎年国税庁と地方税庁から数千万ウォンの滞納税納付督促状が飛びます。裁判所が免責を宣告したなら、なぜ国家は引き続き追徴するのですか？

1. 現状と問題点

租税債権の免責を除く：債務者の回生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第566条によれば、租税債権は免責の対象から除外されます。つまり、個人破産免責を受けても過去事業で発生した付加価値税、法人税、総合所得税などの税滞納額はそのまま残ります。

永久追徴の悪循環：税滞納記録は消滅時効（5～10年）が適用されますが、督促状発送だけでも時効が中断され、事実上生涯追徴が可能です。

財産差し押さえ脅威：再創業に成功し、所得が生じたらすぐに通帳差し押さえ、財産差し押さえが断行され、財器の成果をすべて奪われます。

政策支援排除：国税滞納者は政府支援事業（R&D、輸出支援など）の申請資格が剥奪され、政府調達入札参加も不可能です。

2. 具体的な提案内容

A. 誠実失敗者租税免除制度

個人破産免責を受けた再創業者が「誠実失敗者認証」を受けた場合、過去事業関連滞納税の80％を免除し、残りの20％は再創業後5年間無利子分割納付を許可。

認証基準：▲意図的脱税なし▲詐欺破産ではない▲横領・背任なし▲再創業実績証明（事業者登録1年以上維持）

B.再創業猶予期間の設定(Tax Holiday)

個人破産免責後再創業した場合、最初の5年間は過去滞納税に対する差し押さえ・追徴を猶予する制度。

この期間中に再創業企業が正常軌道に上がると（年収5億ウォン以上または黒字転換3年持続）、滞納額の50％を蕩減し、残りを長期分割納付に転換。

C.国税庁 – 裁判所連携システムの構築

裁判所が個人破産免責を決定すれば、自動的に国税庁・地方税庁に通知され、「再起支援対象者」として登録されるシステム構築。

これにより督促状発送中断及び再創業時に租税特例自動適用。

3. 予算と効果

予算：年500億ウォン（租税減免財源）

受益：約5,000人の再創業者

効果：税の差し押さえの恐怖から抜け出し、安定した回復が可能。再創業後5年生存率40％→65％上昇予想。

提案11：個人破産手続中のクレジットカード会社の追徴禁止および「回生債権の強制調整」制度

[現場の声]破産申請したが、カード会社はなぜ引き続き督促しますか？

「裁判所に個人破産を申請した後も、クレジットカード会社は毎日のように電話と文字で督促しました。「法的手続き進行中」と言っても「関係ない。今すぐ返済しなさい」と脅迫しました。破産手続きが終わるまで２年以上このような苦痛を経験しました。

1. 現状と問題点

保全処分の空白：個人破産申請後、免責決定まで通常1～3年かかりますが、この期間中裁判所の保全処分（債権追求禁止）が速やかに下されないか、実効性がありません。

カード会社の積極的な追求: 大型クレジットカード会社は自らの追求チームを運営しており、破産申請事実を知りながらも「裁判所決定が出るまでは私たちが追求する権利がある」と圧迫します。

精神的な苦痛の重み:破産の適用は最後の選択です。ところが、この手続き中も毎日督促電話と文字を受けながら、極度のストレスやうつ病に苦しむことになります。

債券の追求法違反万延：夜9時以降、電話、職場訪問督促など不法追求が横行しますが、実質罰はほとんど行われません。

2. 具体的な提案内容

A.破産申請直ちに「自動追求停止」制度

個人破産または個人回生申請書が裁判所に受付されるとすぐに、すべての債権者（金融機関、カード会社、貸付業者等）に自動的に「追禁禁止通知」が電算で発送されるシステム構築。

通知受領後も追求を継続する場合、1件当たり500万ウォンの過怠料賦課及び金融監督院制裁（営業停止含む）。

B.回生債権強制調整制度

破産手続きの進行中、債権者が個別に追求することを源泉禁止し、裁判所が指定した管財人だけが債権を調査・確定するよう強制。

違反した場合、当該債券の弁済ランキングを最下位に降格（Subordination）。

C.違法追求申告センター及び懲罰的損害賠償

金融監督院内に「破産手続き中不法追求申告センター」設置。申告受付時に直ちに調査し、違法事実が確認されれば債務者に精神的損害に対する懲罰的損害賠償（推定額の3倍）支払命令。

3. 予算と効果

予算：年100億ウォン（システム構築と監督職員）

効果：破産手続き中の債務者の精神的苦痛の大幅な減少。自殺率の減少の期待。

提案12：再挑戦支援方針の「実際の運用」保証システム（Policy Execution Monitoring）

【現場の声】再挑戦政策はありますが、誰も受けられませんでした

「政府が再挑戦資金10億ウォン支援すると発表しました。私は資格要件をすべて満たしました。ところで申請すると、「今年予算が使い果たされた」、「審査基準未達」と断られました。

1. 現状と問題点

発表と現実の乖離：政府は毎年豪華な再挑戦支援政策を発表しますが、実際の受益者はごくわずかです。 2024年基準の再挑戦資金申請者3,000人のうち承認はわずか150人（5％）にとどまりました。

厳しい審査基準：書類上では「再創業企業」であれば申請可能だが、実際には▲信用等級6等級以上▲担保提供▲共同保証人など事実上失敗経験者は通過不可能な条件を要求します。

予算早期消耗：年初に予算が割り当てられますが、ほとんど「優秀再創業企業」（すでに成功したところ）に集まり、本気切実な初期再創業者は「予算消耗」に脱落します。

官僚主義の壁：申請書類が30ページ以上、提出後審査に6ヶ月以上かかります。その間、企業は資金難に陥ります。

2. 具体的な提案内容

A. 政策執行率開示義務化（Transparency）

すべての再挑戦支援方針について、四半期ごとに「申請者数／承認者数／承認率／平均処理期間」を公開義務化。

承認率が20％未満の事業は、自動的に国会監査対象に指定。

B. ファーストトラック制度 (Fast-Track for Urgent Cases)

再挑戦の最初の3年以内に企業の中で「緊急資金が必要」の理由が認められた場合（例：賃金の支払い、コア取引先の支払い）、申請後2週間以内に審査が完了し、資金が保証されます。

簡素化された書類（5ページ以下）で申請可能。

C.再挑戦支援専門窓口「ワンストップセンター」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傘下に「再挑戦企業専担支援センター」設置。申請から承認、事後管理まで一箇所で処理。

センター長は民間専門家（再挑戦成功企業人）に任命し、公務員ではなく現場専門家50％以上で構成。

D. 拒絶理由詳細通知及び再審の機会

再挑戦支援申請が拒絶される場合、「総合審査結果不適合」ではなく、具体的な事由（例：信用等級未達、事業性不足など）を書面で通報義務化。

30日以内に補完後、再申請機会1回付与。

E. ポリシー失明制（Accountability）

再挑戦政策を発表した省庁と担当者を明示し、政策実行率が目標の50％未満の場合、担当者人事評価に反映。

「発表だけで実行しない方針」に対する責任追及。

3. 予算と効果

予算：年300億ウォン（専用センター運営とシステム構築）

受益：再挑戦政策実際承認率5％→40％上昇目標

効果：政策と現場の乖離の解消。本当に必要な人が本当の支援を受けるシステム構築。

提案13：背任罪改革 – 「経営失敗≠犯罪」法制化

[怒りの統計]韓国の起業家はなぜ日本の31倍もっと起訴されるのか？

2014～2023年10年間韓国の背任罪年平均起訴：965人 vs 日本：31人

人口差を考えても異常です。より衝撃的なのは、背任罪の無罪率が6.7％で、全体の犯罪平均（3.2％）の2倍という事実です。言い換えれば、「そうでなければ」という言葉で起訴され、無罪が出ても、その間の人生は粉砕されるという意味です。

[出典：時事ジャーナル2024、法務部統計]

1. 現状と問題点

A. 70年間、企業人をオクジョン背任罪の実体

刑法第355条背任罪：「他人の事務を処理する者がその任務に違反する行為として財産上利益を取得したり、第三者にこれを取得させて本人に損害を加えたとき」

問題の核心：「任務違反」と「損害」の概念が広すぎて、経営判断の失敗だけでも犯罪が成立します。

故意性立証不要：米国・ドイツと異なり、韓国は「自己利益図の目的」がなくても起訴が可能です。単に投資決定が失敗で終わったという理由だけで検察調査を受けます。

B.現場の悲劇：経営者が犯罪者になる瞬間

「私は死ぬまで失敗した起業家として生きたくない。私はまた立ち上がりたい。また成功した起業家として新しい人生を生きたい。しかし、現実は私にネズミの穴を探すようにさせる。横領もしなかった。

– ある再挑戦企業家の絶叫

C. 2025-2026年改革の約束と裏切り

2025年9月：政府と与党が「背任罪廃止」または「大幅改善」を公式発表。 70年の束縛を解くという約束。

2026年1月：まだ何も実行されていません。政治権は「財閥を見てくれる」という批判が恐れて後退する。

2026年1月26日：経済8団体（韓国経済人協会、大韓商事、軽銃など）が国会と法務部に背任罪改善提案書を渡した。しかし、反応なし。

2. 具体的な提案内容

A. 経営判断の原則（Business Judgment Rule）法制化

刑法第355条改正：背任罪構成要件に「自己又は第三者の利益を図る目的」を必須要件として追加（ドイツ・日本モデル）。

免責条項の新設：次の場合、刑事責任を免除：

十分な情報収集と合理的な意思決定手続きを経た場合

取締役会の承認などの内部統制手続を遵守した場合

個人的な利益を得ていない場合

事業上合理的判断の範囲内にあった場合

立証責任転換：現在は被告人が無告を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改正後は検察が「故意性と私益図」を立証しなければ起訴可能。

B.経営失敗の民事化（Decriminalization of Business Failure）

原則：明らかな詐欺、横領、分食会計などを除く純粋経営判断失敗は刑事処罰対象から除外し、民事上損害賠償及び取締役責任のみに追及。

海外の事例：米国と英国では、経営の失敗で刑務所に行く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株主代表訴訟など民事手続きで解決します。

Ｃ．「無嫌の起訴」防止装置

背任罪で起訴したが無罪判決が出た場合、被害者（企業人）に国家が弁護士費用及び精神的損害に対する補償金の支払義務化。

無罪率の高い検査に対する人事的不利益の付与(無分別の起訴の抑制)

3. 予算と効果

予算：年200億ウォン（無害被害補償金、制度改善研究）

効果：ビジネスマンの「犯罪者の烙印」を取り除く。経営失敗→回復経路の正規化。韓国の背任罪起訴件数965件/年→100件/年に削減目標(先進国水準)。

国家競争力：起業家精神回復。グローバル投資家の「韓国リスク」認識の改善。ベンチャー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

提案14：「失敗は資産である」汎国民認識の転換 – 科学者の実験としての創業

[核心質問]創業を科学者の実験として認識させるには？

「創業を科学者の実験として認識させ、失敗は一種の成功に進む過程で認識する社会を作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1. 現況: 失敗に対する韓国社会の二重枕

科学者の実験失敗：1,000回失敗しても「研究過程」として尊重され、政府のR&D資金継続支援。

起業家の事業失敗：たった1回失敗しても「無能力者」、「信用不良者」、さらには「犯罪者」扱い。

矛盾：両方とも「不確実性の中での挑戦」なのに、なぜ起業家だけが烙印を打つのか？

シリコンバレーの「Fail Fast」哲学：

「早く失敗し、早く学び、早くやり直す（Fail Fast、Learn Fast、Start Again Fast）」

– Steve JobsはAppleから追い出され、再び戻ってiPhoneを作成しました。

– イロン・マスクはテスラとスペースXで何度も失敗したが、誰も彼を犯罪者として扱わなかった。

– シリコンバレーで「失敗経験のない創業者」はむしろ疑われます。「十分に果敢に挑戦しなかった」という意味だからです。

2. 具体的な提案内容

A. 小・中・高教育課程に「失敗学（Failureology）」必須導入

教育部教育課程改編：中学校3年生、高校1年生「進路と職業」科目に「創業と失敗学」の団員新設。

教育内容：

世界的な起業家の失敗事例（スティーブジョブズ、イロンマスク、マーウィンなど）

韓国の再挑戦成功事例（ヤノルザイ・スジン代表など）

失敗を分析し、教訓を得る方法論

創業を「実験」とみなす科学的思考訓練

実習：学生がチームを構成して少額創業実験進行（予算：チームあたり10万ウォン）。成功の有無にかかわらず、「実験報告書」の作成で評価。

B.大学創業教育イノベーション – 「再挑戦カリキュラム」の義務化

全国大学創業教育センターに「失敗と再起」専攻講座開設義務化。

講師陣：再挑戦成功企業50％、失敗分析専門家50％で構成。

KAIST障害研究所との協力：失敗事例DBの構築と教育コンテンツの開発。

C.大企業・公共機関の採用に「創業失敗経験者」の加点付与

政府勧告発表：大企業や公共機関が採用時、創業1年以上の経験者に書類選考家店5点、失敗後再挑戦経験者に追加3点付与することを推奨。

論理：創業経験者は▲問題解決能力▲リスク管理能力▲迅速な意思決定能力▲忍耐など組織に必要な力量を備えている。

海外事例：シンガポール政府は公務員採用時に創業経験者を優遇する制度を運営中。

D. 汎国民メディアキャンペーン「あなたの失敗が韓国を変える」

テレビ公益広告：再挑戦成功企業である10人のストーリーをドキュメンタリー形式で制作。 KBS・MBC・SBSなど地上波プライムタイム無料送出（公益広告義務編成）。

YouTubeキャンペーン：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と主要クリエイターコラボレーション。「失敗自慢チャレンジ」などバイラルコンテンツ制作。

メッセージ：「失敗はバッジ（Badge of Honor）です」、「再挑戦は革新です」、「韓国は2番目の機会を与えます」。

E. 年次「再挑戦エキスポ（Re-Challenge EXPO）」開催

規模：毎年11月、COEXなど大型展示場で3日間開催。

内容： ▲再挑戦企業IRピッチング ▲投資家マッチング ▲メンタリングブース ▲成功事例展示 ▲「今年の再挑戦起業家」授賞。

目標：再挑戦を肯定的に照らし、社会的烙印を脱ぐ象徴的なイベント。

3. 予算と効果

予算：年400億ウォン（教育プログラム、メディアキャンペーン、エキスポ運営）

効果: 5~10年の長期プロジェクト。社会的意識転換による再挑戦起業家への投資誘致率の増加、金融圏の態度変化の誘導、青年層の創業意欲高揚。

測定指標：▲再挑戦企業投資誘致成功率▲再挑戦起業家に対する国民認識アンケート調査▲再創業申請件数増加率。

提案15：再挑戦起業家「名誉回復」制度 – 光化門宣言と国家謝罪

[絶叫]私が光化門に出て叫んでこそこの社会が変わるのか？

「私が光化門広場でも私が公開的に叫んで訴えなければこの社会が変わるのか？」

はい。あなたの声が必要です。しかし、一人ではなく国家が一緒に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

1. 提案内容

A. 大統領駐在「再挑戦起業家招待懇談会」定例化

四半期ごとに1回、大統領府（または執務室）で再挑戦起業家10人を招待し、大統領が直接現場の声を聞く席を設ける。

公開生中継：国民に「失敗した起業家も大韓民国の大切な資産」というメッセージを伝える。

即時措置：懇談会で提起された制度的問題は、関係省庁に直ちに改善を指示する。

B.「光化門再挑戦宣言式」 – 国家レベルの謝罪と約束

日時：2026年11月（世界起業家精神の月）

場所：光化門広場

形式: 大統領が出席し、次を宣言:

「国家の謝罪」：「これまで、大韓民国は挑戦した起業家を正しく保護できませんでした。失敗を犯罪のように扱い、再起の機会を与えませんでした。国家を代表して謝罪します。」

「約束」：「これから、大韓民国は失敗を学習と認め、再挑戦を国家が積極的に支援する国になることを約束します。」

「象徴行為」：再挑戦成功起業家10人に大統領が直接「名誉バッジ」授与。

メディア効果：元国民に生中継。この宣言をきっかけに社会的認識転換の分岐点を作る。

C.「再挑戦起業家名誉の殿堂」を設立

場所：ソウル中心部（例：光化門、汝矣島）

展示内容：▲韓国の再挑戦成功事例▲世界起業家たちの失敗と再起ストーリー▲失敗データ分析展示▲訪問者が自分の失敗経験を匿名で記録する「失敗記録の壁」。

教育機能：学生団体観覧プログラム運営。年間10万人目標。

2.予算と効果

予算：年150億ウォン（懇談会運営、宣言式行事、名誉の殿堂建立及び運営）

効果：象徴的な効果は実質的な変化よりも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国家が立ち上がって「失敗は恥ずかしいものではない」と宣言すること自体が社会的烙印を脱ぐ第一歩です。

VI。総合予算と期待効果

提案事業名

年間所要予算

備考

誠実な失敗者の認証とサポート

3,000億ウォン

研究開発、事業化資金

再挑戦ブリッジロン保証財源

1,000億ウォン

損失保全引当金

韓国型DIPファンドの組成

2,000億ウォン

政策金融出資

制度改善とシステム構築

500億ウォン

計算、プラットフォーム、キャンペーン

賃金の支払いの支払いの拡大

750億ウォン

回収可能債券

【新規】再記者租税特例（税免除）

500億ウォン

租税減免財源

[新規]破産手続き中の追求禁止システム

100億ウォン

監督および懲罰的損害賠償

[新規]再挑戦政策実施監視センター

300億ウォン

専任組織運営

【新規】背任罪改革及び無告被害補償

200億ウォン

法制改善研究・補償金

【新規】失敗学教育・認識転換キャンペーン

400億ウォン

教育プログラム+メディア+博覧会

[新規]再挑戦起業家名誉回復制度

150億ウォン

懇談会、光化門宣言、名誉の殿堂

合計合計

8,150億ウォン

国家研究開発予算の約3％

[投資コントラスト効果分析]

年8,900億ウォンの投入で期待される経済的・社会的効果は莫大です。

経済的効果：5年累積GDP7兆ウォン増大効果（社長の技術/経験の再資源化+起業家精神回復）

雇用創出：約40,000の良質の雇用（再起企業1社あたり平均5人雇用）

社会的費用の削減：信用不良者の福祉費用と機会費用の約3兆ウォンの削減

成功率向上：再創業成功率30％→70％達成（米国レベルを超える）

自殺率減少：経済的理由自殺の40％減少予想（債務・破産ストレス緩和＋背任罪改革）

税収増大：再起企業の正常化で今後10年間約5兆ウォンの税収増大効果（投資比約5.6倍回収）

国家競争力：「失敗を容認する国」への国際的な認識転換。海外優秀人材と資本流入の増加。

投資1ウォンあたりの経済効果：約8.1ウォン（ROI 810％）

VII.失敗事例のコレクションと現実感の提示

統計の背後に隠された、涙は私の現場の声を伝えます。

事例1：私の14年旅程（2012年法定管理→2026年）

2012年の武道後、中国で再起を試みたが、コロナ19に挫折しました。 2023年法的にすべての信用が回復したにもかかわらず、銀行窓口では「過去の記録のためにできません」という言葉だけ繰り返します。現在、ロボット/フードテック分野で技術力を認め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金融圏の資金調達が妨げられ、社債と知人借入で延命しています。

ケース2：アーバンベース創業者の悲劇（連帯責任の復活）

促されたプロップ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アーバンベース。投資誘致当時は、「成功パートナー」だった投資会社が会社が難しくなると「債権追悼者」に突然変わった。株式買収請求権を悪用した12億ウォン訴訟敗訴で創業者は家を失い、家族は街に落ちる危機です。これは「投資」ではなく「高金利担保ローン」でした。

ケース3：AIスタートアップC代表（DIP金融部材の犠牲者）

技術特例上場まで準備していたAI企業。一時的な流動性危機で回生を申請しましたが、申請直後に銀行取引が中断され、サーバー費用が発生せずサービスが中断されました。「10億ウォンだけ輸血すれば6ヶ月以内に黒字転換が可能だ」という会計法人の実写報告書もありましたが、銀行はリスク規定を理由に免れました。結局破産しました。

事例4：新太陽建設代表（誠実経営者の前菓子化）

従業員たちの給料を与えるために私財を払って住んでいた家まで売りましたが、回生認可の決定が遅れ、発生した3ヶ月分の滞納で懲役刑を宣告されました。「労働者のための法が社長を犯罪者にし、再起を営営阻止してしまう結果」を生みました。

ケース5：フィン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K代表（烙印効果）

過去の事業失敗後、個人回生を完了し、フィン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を創業しました。革新金融サービスの指定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信用保証基金審査で「過去の代位弁済履歴」のため保証が拒否されました。「あなたの技術は革新的ですが、あなたの過去は悪い」というのが理由でした。

ケース6：私の経験 – 終わらない税督促の悪夢

2015年7月、裁判所から個人破産免責決定を受けました。法的にすべての債務が消滅しました。ところが2023年まで、毎年5月と11月になると国税庁と区役所で数千万ウォンの税滞納督促状が飛び出してきました。

「裁判所が免責を宣告したが、なぜ国家は引き続き督促するのですか？」担当公務員に尋ねたところ、こういう回答が戻ってきました。

「租税債権は免責対象ではありません。生涯納付義務があります。財産が生じればすぐ差し押さえに入ります。」

再創業に成功して売上ができるとすぐに、通帳が差し押さえられました。スタッフの給料をあげたお金でした。法的には新しい出発ができるとし、実際には過去の足かせが一生続く。これは二重罰です。

事例7：40代Lさん – 破産申請中も続いたカード会社の悪質追求

2022年3月、裁判所に個人破産を申請しました。弁護士は「もう法的手続きが始まったので督促が止まるだろう」と言いました。ところが現実は違いました。

大型カード会社3か所で毎朝8時から夜10時まで電話と文字爆弾を送りました。「裁判所に破産申請した」と言うと、追審員はこう言いました。

「裁判所が決定するまで、私たちはお金を受け取る権利があります。今すぐ返済してください。そうしないと、職場に電話します。」

実際に職場に電話が来て、上司に破産事実が知られて退社圧迫を受けました。破産手続きが終わるまで2年間、一日も快適な日はありませんでした。うつ病の薬を食べて頑張ったが、同じ状況にいた知人の一人は結局極端な選択をしました。

法が保護してくれた破産制度が、現実では何の役にも立ちませんでした。カード会社は法を迂回する方法をよく知っていました。

事例8：30代M氏 – 「再挑戦政策は絵の餅」

2024年、政府は「再挑戦企業10億ウォンの無担保支援」政策を発表しました。私はすべての資格要件を満たしています：

✅個人破産免責完了（2022年）

✅再創業2年目（AIベースの物流ソリューション）

✅特許2件保有

✅シリーズA投資誘致（5億ウォン）

申請書を提出して6ヶ月待ちました。結果は「審査基準未達」でした。具体的な理由を尋ねたところ、「総合的な評価」という回答だけが戻ってきました。

後で知ってみると、該当年度再挑戦資金申請者2,800人のうち、実際の支援を受けた人はたった120人（4.3％）でした。周辺の再挑戦企業である50人に聞いてみましたが、たった一人も支援を受けた人がいませんでした。

政府は発表は華やかにしますが、実際には誰も受け取らない方針です。これは詐欺です。

VIII.結論：大統領に言う言葉

尊敬する大統領、

大統領は2026年の新年史で「失敗が成功の資産となる国」を約束されました。その約束が単に捜査（Rhetoric）にとどまらないようにするには、今すぐ現場の「爪の下のとげ」ではなく「大動脈を塞いでいる血栓」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を含む数万人の失敗起業家は犯罪者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挑戦し、失敗し、その対価ですべてを失いました。しかし、私たちはその過程でお金で買えない貴重な経験とノウハウを得ました。この資産を社長にすることは国家的な損失です。

私たちは好みを望むものではありません。公正な出発船が欲しい。

免責を受けた場合は、本当に責任を免除してください。連帯保証をなくした場合は、バイパスでも遮断してください。会社を生かそうと手を差し出したら、その手を振りかけないでください。

2026年が真の「大韓民国大跳躍の元年」になるためには、失敗した者たちが再び走ら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彼らこそが最も切実に成功を切望し、最も巧みに危機を克服できる戦士たちだからです。

2026年2月1日

現ロボット・モビリティ・フードテック事業家を上げる

（2012年の不渡り後14年目に再挑戦中の大韓民国国民）

“失败是一种资产，而不是犯罪。”……必须取消阻止再次申诉的金融黑名单和违反信托法。

本文由首席执行官朴镇万（Jinman Park）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提供优质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editor@venturesquare.net。

一位在韩国创业生态系统中深耕25年的企业家，以自身两次破产失败的经历为例，呼吁对现行的企业重组和个人破产制度进行根本性改革。他指出，即使享有法律豁免权，企业仍会因金融黑名单和官僚主义的阻碍而面临长达14年的破产恢复期，并强烈批评了阻碍总统承诺落实的结构性缺陷。

评论员指出，与硅谷将失败视为“学习数据”不同，韩国社会普遍存在一种将创业失败者视为无能或犯罪的观念。他尤其批评了这种双重标准：一方面鼓励科学家进行实验失败，另一方面却惩罚创业者的商业失败。评论员分析认为，滥用违反信托法（该法将糟糕的商业判断定为犯罪）以及投资合同中隐藏的不规范的连带责任条款，都是阻碍创新者努力的有害条款。

当前体系中的具体不利因素包括：金融机构即使在法律删除后仍永久保留内部信用信息；在重组过程中完全切断金融交易；以及即使破产清算后仍存在持续的税务陷阱。发达国家（如美国）提供的破产重组融资（DIP融资）也备受诟病，导致许多前景看好的科技公司无法克服暂时的流动性危机，最终“在手术台上流血而亡”，造成巨大的社会成本。

为了解决这个问题，支持者们提出了一系列多元化的政策路线图。关键点包括有效废除金融黑名单、通过改革违反信托法将管理失职非刑事化，以及建立一套对诚信经营者给予税收减免和暂停征收的制度。除了提供简单的财政支持外，其目标还在于建立一个制度基础，使从失败中积累的宝贵经验能够转化为推动国家创新的动力。

以下是CEO Jinman Park撰写的原文博客文章。

针对一个将失败视为成功之本的国家，提出政策建议

一位失败创业者的出柜故事

朴镇万

消除企业重组和个人破产制度中的倒退因素，建立真正的再挑战生态系统。

1. 我是谁？

2012 年年中：公司破产并任命企业重组管理人。

2013年：申请个人破产。成立一家新公司（没有政策支持，无法获得公司融资）。

2015年7月：个人破产程序完成（个人信用卡和个人手机服务无法使用）

2018 年 10 月左右：在中国浙江省江山市建立电动滑板车制造厂。

2020年9月：因新冠疫情爆发而关闭工厂

2023年：开通手机账户并办理信用卡（达到个人信用恢复阶段）

2023年至今：向银行申请企业贷款→仍被拒绝。

目前：正在重启一家机器人、移动出行和食品科技领域的企业（通过 YouTube 频道“Revival Coach”分享失败经验）

2. 体验系统的矛盾

2023年信贷复苏完成后的现实情况：

✅ 个人理财：可办理信用卡和手机账户（享有法律豁免权）

❌ 企业融资：申请商业贷款时，你会收到一条通知，上面写着“由于有法院接管记录，贷款未获批准”。（残酷的现实。）

❌ 政策支持：由于曾于新保证券和希望证券上市（政策矛盾），被取消重新挑战公司资格筛选资格。

尽管法律上豁免，但在金融界，他们仍然被视为违约者。这就是我写这篇建议的原因。法律与现实之间的差距正在削弱他们再次尝试的意愿。

3. 我的25年创业历程：自2000年以来的挑战与挫折记录

作为本书的作者，我并非仅仅是经历了“2012年破产→2026年重组”这14年历程的人。我是一位企业家，自2000年代初以来，就一直奋战在韩国创业生态系统的最前沿。

2000年代初期：创办了一家企业（IT/软件领域）

2000年代中期：与韩国科学技术院（KAIST）技术管理系主任李敏华和韩国天使投资协会会长高英华共同提议废除联合担保制度。当时，他们认为要求创始人将所有个人资产作为抵押过于苛刻。然而，来自金融界的反对阻碍了该制度的改革。

2000年代中期至2010年：参与了重振天使投资的运动。我深入基层，致力于构建创业生态系统。当时，“天使投资”的概念还不为人所知，所以我将小额投资与指导相结合，以支持有抱负的创业者。

2007年：我决定进军中国市场。当时，中国正迅速崛起为“世界工厂”，我尝试转型为一家以制造业为主的企业。我孤注一掷，梦想着在中国市场取得成功。

2007-2012年：我们在中国经历了数次危机。汇率波动、劳动力成本上涨、原材料价格飙升等不可预测的因素不断涌现。然而，我们坚持不懈，继续开展业务。

2012年中期：公司最终破产并进入企业重组程序。这是我25年创业生涯中最黑暗的时刻。

接下来的故事如上所述：2013 年申请个人破产，2015 年获得破产解除，2018 年重新进入中国市场，2020 年因 COVID-19 疫情遭受挫折，2023 年恢复信贷，目前在机器人、移动出行和食品科技领域面临新的挑战。

过去25年里，我创办了三家公司，经历了两次失败。以下是我从中吸取的教训：

“失败不是终点，而是一个过程。但韩国社会并不认可这个过程。”

4. 为什么我们需要“失败是成功之母”这句格言：关于失败价值的哲学思考

A. 韩国社会对失败的看法：“失败=失败者”的观念

在韩国社会，商业失败往往等同于个人能力不足、道德败坏，甚至犯罪行为。“失败者”、“债务人”或“信用风险高”的污名会伴随你一生。

金融界的观点：“失败一次，就会失败第二次。” → 永久性信用评级下调。

社会视角：“那些在商业上失败的人都是无能之辈。” → 难以找到工作或创办新企业。

法律视角：“管理失职=潜在的违反信托义务”→面临刑事处罚的风险

B. 美国/欧洲对失败的看法：“失败 = 学习数据”

另一方面，在美国和欧洲，包括硅谷，失败被认为是通往成功过程中必不可少的一部分。

硅谷的“快速失败，快速学习”理念

史蒂夫·乔布斯：他于1985年被苹果公司解雇，但在NeXT和皮克斯工作之后，于1997年重返苹果。他创造了iPhone和iPad，改变了世界。如果没有那次失败，就不会有今天的iPhone。

埃隆·马斯克：特斯拉曾多次濒临破产，SpaceX的火箭也爆炸过数十次。然而，投资者仍然尊重他，视他为“敢于挑战的创新者”。

杰夫·贝佐斯：在创办亚马逊之前，他曾多次失败，而亚马逊本身在前十年也一直亏损。然而，没有人称他为“失败者”。

在硅谷，“从不失败的创始人”常常受到怀疑，因为这暗示他们“尝试得还不够”。

欧洲的例子：

荷兰：“第二次机会政策”为破产企业提供全面的信贷回收和资金支持，使其在两年内重新开业。

德国：根据破产法（Insolvenzordnung），“善意破产”（Redlicher Schuldner）三年后即可免除债务，而韩国则需要五年到七年。

英国：企业家们自豪地将失败经历列入简历，并常常被认为具备“危机管理技能”。

C. 科学家的实验与企业家的创业：为什么存在双重标准？

当一位科学家在实验室里失败了一千次时，这却被誉为“伟大的研究”。政府之所以持续资助研发，是因为它深知失败数据是成功的基础。

但为什么创业者在第一次创业失败后就会被贴上“无能”的标签呢？创业本身就是一种实验。它是一个在充满不确定性的市场中提出假设、进行测试，并在失败后进行修正的过程。

【关键问题】我们如何才能让创业看起来像一项科学实验？

“我们如何才能创建一个将创业视为科学实验，将失败视为通往成功的垫脚石的社会？”

这就是我撰写这份提案的根本原因。韩国社会必须成为一个将失败视为“数据”并尊重重新挑战，视其为“学习成果”的国家。

D. 为什么公司更青睐有失败经验的人

全球企业之所以会格外青睐那些经历过创业失败的人，原因显而易见：

问题解决能力：具备在危机情况下快速判断和应对的能力。

风险管理：亲身了解风险所在。

毅力和韧性：即使面对挫折也不放弃的精神力量。

谦逊和学习态度：从失败中学习

人脉：在创业过程中建立的人脉关系和行业认知。

谷歌、亚马逊、微软等公司积极招募具备这些技能的“经验丰富的失败者”。而在韩国，“创业失败=简历上的污点”。

5. 李在明总统“失败是成功之本”宣言的由来

李在明总统在2026年新年致辞中提到“将失败转化为成功之本的国家”并非偶然。这一政策方向源于以下背景：

【政策背景】

韩国经济创新停滞：需要从大型企业经济向以初创企业和风险投资为中心的经济转型，但对初创企业失败的恐惧阻碍了创新。

低出生率和人口老龄化危机：创造就业机会的不是大型企业，而是中小企业和风险投资公司；如果这些企业失败且无法复苏，经济活力将会消失。

韩国科学技术院失败研究所和其他机构的研究结果：数据显示，再次创业者的成功几率比首次创业者高 30%，这影响了政策决策。

全球趋势：国际比较显示，尽管美国和欧洲正通过“重新挑战生态系统”推动创新，但韩国仍然固守着“失败=落后”的观念。

来自一线的声音：企业家们发起的集体请愿，要求在 2024-2025 年再次挑战，以及废除联合担保的运动，给政界带来了压力。

然而，问题在于“宣布”与“执行”之间的差距。尽管总统做出了承诺，但现实仍然是“一次失败就意味着终结”。金融机构仍然会根据过去的业绩拒绝贷款，甚至那些奉行政策的金融机构也对试图东山再起的公司视而不见。

“我们需要建立一个真正有效的制度，而不仅仅是制定一些花哨的政策。”

这就是我撰写这份提案的原因。凭借25年的创业经验和两次失败的经历，我非常清楚问题所在，也知道解决方案。现在是政府倾听的时候了。

二、总统的承诺：2026年新年致辞

李在明总统2026年新年致辞要点（来源：《庆尚日报》，2026年1月4日）

“我将使2026年成为韩国迈向伟大飞跃的元年。一个惧怕失败、不敢迎接挑战的社会没有未来。我将建设一个即使跌倒也能重新站起来的国家，一个失败不是耻辱印记而是荣誉勋章的国家。”

初创企业和风险投资公司扶持政策承诺：

公司成立前五年可享受企业所得税豁免（各地规定有所不同）。

为创业失败者提供最高 10 亿韩元的无担保再创业资金。

对于诚实违约，信用回收期已从 7 年缩短至 3 年。

我多么希望相信这个承诺。但现实却是“一次失败就万事大吉”。总统的承诺正被官僚主义和金融行业的自保心理所摧毁。

二、A. 风险投资/初创企业破产的现实：从统计数据来看，2025 年的危机

1657例

2023年企业破产数量（比2022年的1004家增加65%）

1. 2025年：创新者即将崛起

2025年被认为是“创业公司倒闭时代”，超过了“创业冰河时代”。由于长期高利率和投资市场萎缩，许多前景光明的创业公司无法跨越“死亡谷”，纷纷破产。

破产申请激增：2025 年，超过 20 家前景光明、获得 A 轮或更高轮融资的初创公司申请破产或接管。

投资市场萎缩：随着风险投资（VC）变得更加保守，越来越多的公司无法获得额外资金而破产。

生存率下降：新企业第三年的生存率已降至历史最低水平，其结构性原因不仅仅是经济衰退，而是缺乏重新挑战的生态系统。

【警告】失败的代价太高。

在当今的韩国，创业失败不仅仅意味着公司倒闭，更意味着创始人个人的“社会排斥”和“经济死亡”。尽管韩国科学技术院（KAIST）失败研究所的研究表明，再次创业者的成功率比首次创业者高出30%，但我们的社会却正在抛弃这种宝贵的经验。

三、当前体系的七个逆行要素

逆向因素1：信用信息登记期限的不一致和“永久保留”的陷阱

1. 操作机制出现问题：

表面区域删除：韩国信用信息服务机构的公开信息将在法律解除判决五年后（根据 2025 年修正案，在忠实偿还后一年）删除。

实际永久保存：然而，各个金融机构以“内部信用评分系统 (CSS)”和“特殊债务管理账簿”的名义永久存储和共享过去的违约/重组/破产记录。

2. 贷款审查的真相：

在银行柜台提交贷款申请时，电脑系统会自动显示类似“代码99：违约/诉讼/法律程序记录”的警告信息。即使分行经理尝试批准该申请，总行的风险管理部门也会通知系统“拒绝”。

3. 2025年12月修订版的局限性：

虽然修订后的法规允许在债务偿还良好一年后删除相关信息，但这仅适用于信用机构的记录。由于金融机构的内部政策缺乏法律强制力，“黑名单”仍然有效。82%正在进行重组的公司正是因为这个原因而无法获得融资。

逆向因素 2：个人信用与公司信用分离（在公司身份否认层面）

1. 法律理论与现实之间的差距：

根据商法，公司具有独立于其股东的法人资格。然而，韩国的金融实践却将中小企业视为由个人担任首席执行官。

2. 新版/预注册版审阅手册存在的问题：

80% 依赖于 CEO 的信用：在韩国技术金融公司和韩国信用担保基金的技术评估模型中，CEO 的信用评级是担保批准的关键因素。

在评估一家公司是否符合重新挑战的条件时：CEO过去的“代位求偿历史”比公司的技术实力或业务可行性更为重要，公司将被自动取消资格。

3. 海外对比：

美国/德国：公司的信用评估主要依据其现金流和资产。首席执行官的个人信用并非公司贷款被拒的绝对理由。

韩国的标准回复是：“您的信用评分尚未恢复，因此很难获得企业贷款。”

逆行因素3：污名效应的五重束缚

根据韩国金融研究院 2025 年的一份报告，污名效应不仅仅是一种心理上的厌恶，而是从五个方面对经济造成了真正的阻碍。

金融封锁：金融领域的交易完全停止，迫使人们转向高息私人债务市场。

交易终止：由于大公司采购政策规定“我们不与受法院接管的公司进行交易”，现有合同终止。

人才流失：公司被视为“失败的公司”会导致关键人员流失，并且无法招聘新员工。

政策排除：在选择政府研发项目时，会根据“负债率”和“资本侵蚀”等财务指标排除项目。

社会不信任：由于社会普遍认为“失败者=不道德的人”，导致机会剥夺。

相比之下，在硅谷，失败被视为一种“学费”，投资是根据数据显示，连续创业者比首次创业者有更高的成功几率来进行的。

逆行因素 4：创始人连带责任地狱（绕道而行的复兴）

【警告】2022 年取消共同担保的计划是一个不成熟的方案。

政府正在推动废除联合担保，但在投资领域，个体企业家却被巧妙的合同条款所束缚。

1. 看跌期权的陷阱：

关键在于投资协议中隐藏的条款：“发生重大不利影响时行使股票购买权”。如果公司遇到困难，投资者可以利用该条款要求返还投资。如果公司资金耗尽，他们将追究“利益相关者（创始人）”的连带责任。

2. 真实案例：Urbanbase 诉 Shinhan Capital

2017年：吸引投资5亿韩元（从建立成功伙伴关系开始）

2023年：因管理恶化而申请破产重组。

诉讼：新韩资本根据股票购买权条款，向创始人索赔 12 亿韩元（包括 15% 的年复利）。

判决（2025年）：法院承认投资协议的私人自主性，并判决创始人败诉。创始人的房产被查封。

3. 扼杀创业者的五大毒瘤条款：

看跌期权

定期保险金损失（EOD）和提前赎回索赔

过高的罚款条款

全面利益攸关方团结责任签署人

年复利高达15-20%。

逆向因素 5：企业重组期间金融交易中断（缺乏 DIP 融资）

1. 错失黄金时间：

一旦向法院提交破产重组申请（即“D日”），金融监督管理总局的计算机网络将立即通知所有银行。24小时内，所有现有交易将被暂停，公司信用卡的使用将被冻结，现有贷款将因“丧失到期收益”而被全额追偿。

2. 终止债务人持有资产融资（DIP）：

美国：向破产重组中的公司提供的贷款（DIP融资）享有最高优先权，并且通常由政府担保。破产重组中的公司也可以使用营运资金。

韩国：虽然这有法律依据，但由于风险监管，商业银行不愿放贷。就连韩国产业银行等政策性金融机构也持谨慎态度。

最终，申请破产重组的韩国公司面临着如同手术般的困境，却因无法获得资金（或输血）而走向失败。这解释了为什么韩国的破产重组成功率（约30%）仅为美国（约60%）的一半。

倒退因素 6：刑事处罚风险（善意的管理者如何变成罪犯）

1. 结构性矛盾：

从提交破产重组申请到获得法院批准，通常需要三到六个月的时间。在此期间，公司账户将被冻结，无法支付员工工资。这直接违反了《劳动基准法》第43条（拖欠工资），首席执行官将面临刑事指控。

2. 新太阳建设公司代表性案例（2025年12月）：

尽管他竭尽全力挽救公司，但由于无法避免的拖欠款项（约2亿韩元），他最终被判处缓刑。他“挽救公司”的努力仅仅是判刑的理由，并不能改变“犯罪行为”的本质。

犯罪记录可能成为另一种束缚，例如在创办新企业时无法获得风险投资企业认证，以及限制参与政府支持计划。

倒退因素 7：对职业和资格的剩余限制

尽管2025年3月的一项法律修订放宽了破产申请人的一些资格限制，但仍有大约300项对企业运营至关重要的资格受到限制，包括医生、律师和注册会计师的专业执照，以及建筑和安保业务许可证。在最终获得破产解除之前，失败的企业家平均需要等待三到五年，期间他们甚至无法利用自己的专业知识重回正轨。

III-A. 法院接管/康复程序中的逐步问题

重组过程是一个旨在拯救公司的系统，但实际上，每个阶段都存在可能扼杀公司的陷阱。

步

程序内容

死亡陷阱

步骤 1

康复申请

立即暂停金融交易，暂停公司信用卡使用，冻结资金来源。

步骤 2

保护措施/委任管理人员

管理权受到限制，所有支出都需要法院批准（错失良机）。

步骤 3

制定康复计划

这需要 3 到 6 个月的时间，在此期间，由于缺乏运营资金，销售网络会崩溃。

第四步

债权人同意

金融机构同意率低，有担保债权人施压要求进行拍卖。

第五步

法院批准

如果清算价值被判定高于持续经营价值，则该公司立即被宣布破产。

步骤 6

计划执行

即使在 10 年分期还款期内，也不得进行任何新的贷款或设施投资。

步骤 7

康复结束

“顺利毕业”但正规化机构会永久保留信用信息。

IV. 国际比较：美国有何不同？

韩国和美国的破产和重组制度在“失败者复苏”这一问题上存在显著差异。韩国惩罚失败，而美国则将其视为学习经验。

分配

美国（第 11 章）

韩国（企业复兴法）

信用记录

7 年后自动/完全删除

（重新开始）

5年存储 + 永久保存金融机构内部数据库

（永恒的耻辱）

康复期间的资金

启动DIP融资

（授予优先付款权）

金融交易全面暂停

（实际上切断了资金来源）

管理权

保留现有管理层的原则

（DIP：债务人持有资产）

频繁任命法院行政人员

（管理专业知识脱节）

再创业意识

“失败经验=财富”

吸引投资的其他要点

“失败=信用不良”

排除财政/政策支持的因素

共同责任

严格遵守公司有限责任制

（管理者承担个人责任的情况很少见）

不规则合同，例如股票购买权

强制创始人承担无限责任。

【成功案例】漫威漫画

尽管漫威在1996年申请了破产保护，但它通过债务融资（DIP融资）成功获得了资金，并成功进行了重组。之后，它以电影制片厂的身份重新出现，并被迪士尼以40亿美元收购。如果按照韩国的破产制度，漫威可能在1996年就彻底消失了。

V. 10 政策建议

方案一：废除个人-企业信用同步制度，引入“再挑战评估模式”

现状：CEO的个人信用占公司评估的80%。

提案：制定一项法案，禁止在公司财务审查中反映个人代表过去的破产历史，前提是自法院接管/破产解除之日起已过去三年，或者已证明公司管理良好（对《信用信息法》的修正）。

路线图：第 1 年（试点应用新的/现有的信用卡）→ 第 3 年（扩展到商业银行）。

方案二：荣誉失败认证

现状：欺诈性破产与诚实经营失败之间没有区别。

提案：中小企业和创业部下设一个委员会，根据以下标准对公司进行审查和认证：无会计舞弊；无挪用公款/违反信托义务；以及过往诚信纳税记录。获得认证的公司将获得快速恢复支持（资金、担保、研发）。

海外案例：荷兰的“第二次机会”政策。

方案三：重新评估过渡贷款（公私合作配套基金）

状态：重启初期（死亡谷），无资金。

提案：设立一个配套基金，其中80%由政府担保，20%由私人风险投资。如果项目失败，经尽职调查确认项目失败，则政府担保部分将全部免除。

预算：每年 1000 亿韩元（支持 2000 家公司）。

提案四：引入实名制作为贷款拒绝理由，并赋予借款人提出异议的权利

状态：因“全面考虑”这一模糊理由而被驳回。

建议：强制要求在贷款被拒时以书面形式告知具体原因（例如，信用局代码XX）。在金融监督管理部门设立专门的投诉中心。对任何不当的信用历史查询行为处以罚款。

提案 5：创业重启中心，一个为寻求重新开始职业生涯的创业公司提供指导和交流平台。

现状：缺乏分享失败经验的论坛，加剧了孤立感。

建议：建立一个由1000名成功从失败中恢复的经验丰富的企业家组成的导师小组。建立一个线上线下相结合的服务中心，提供从心理咨询到法律、财务和投资援助的一站式支持。

提案六：废除投资协议中的有害条款并强制使用标准合同

现状：通过股权购买权等方式提供不规则的共同担保和若干担保。

建议：修订《创业投资促进法》。废除追究个人创始人因管理不善造成的损失的经济责任的条款。违者将被吊销创业投资许可证。

提案7：扩大刑事处罚豁免范围（关于未付工资的特别法）

状态：在康复程序中不可避免的拒付也应受到刑事处罚。

建议：制定一项特别法律，免除法院决定启动康复程序到批准康复程序期间所发生的工资拖欠的刑事处罚，并优先考虑政府支付工资（预付款）。

提案8：保障被遗忘权

状态：即使获得豁免，黑名单仍会永久保留在金融机构的内部网络中。

提案：强制要求金融机构在债务解除决定作出五年后，从其内部服务器永久删除（彻底删除）相关记录。对导致贷款被拒的违规行为，引入惩罚性赔偿。

提案9：启动韩式DIP融资（K-DIP）

现状：无法为康复公司筹集资金。

建议：在政策性金融机构（韩国开发银行和韩国开发银行）设立每年2万亿韩元的专项DIP基金。依法保障优先还款权，并给予DIP贷款豁免权（分配给员工）。

提案 10：暂停个人破产解除后的税收征收，并引入“对重返纳税人的税收优惠”。

【现场报道】我明明免税，为什么他们还要一直用税收来骚扰我？

“我于2015年获得个人破产解除令。然而，直到2023年，我每年都会收到国税厅和地方税务机关追缴的数千万韩元税款。既然法院已经批准了破产解除令，为什么政府还要继续追缴？这简直是双重惩罚。”

1. 当前状况和问题

税款债权不予免除：根据《债务人重整与破产法》第566条规定，税款债权不予免除。这意味着，即使您获得个人破产免除，因以往经营活动产生的任何未缴税款，例如增值税、企业所得税和综合所得税，仍将继续存在。

永久催收的恶性循环：税务拖欠记录受诉讼时效（5-10 年）的限制，但只需发送催款函即可中止诉讼时效，从而实际上允许终身催收。

资产扣押威胁：一旦你成功创办新企业并开始产生收入，你的银行账户和资产将被扣押，夺走你所有的劳动成果。

政策支持排除：拖欠税款者不具备申请政府支持项目（研发、出口支持等）的资格，也禁止参与政府采购投标。

2. 具体提案内容

A. 对诚实失败者实行免税制度

如果一位已从个人破产中解除债务的再创业者获得“真诚失败证明”，则其过去与业务相关的拖欠税款的 80% 将被免除，剩余的 20% 可以在再创业后的五年内分期免息支付。

认证标准：▲无故意逃税行为 ▲无欺诈性破产行为 ▲无挪用公款或违反信托义务行为 ▲重新成立证明（保持营业执照至少一年）

B. 设立重新设立的宽限期（税收假期）

该制度规定，企业在从个人破产中解脱后重新成立的头五年内，暂停扣押和征收过去未缴纳的税款。

在此期间，如果重组后的企业恢复正常运营（年销售额达到 5 亿韩元或以上，或连续 3 年盈利），则逾期款项的 50% 将被免除，剩余部分将转换为长期分期付款。

C. 建立国家税务机关与法院联动机制

当法院决定解除个人破产时，会建立一套系统，自动通知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机关，并将该个人登记为“恢复援助接受者”。

这将停止发送催款信，并在重新设立企业时自动应用税收优惠。

3. 预算和效率

预算：每年500亿韩元（减税资金）

受益者：约5000名再创业者

优势：免于税务扣押之忧，实现稳定复苏。重组后五年存活率预计将从40%提高到65%。

提案 11：禁止信用卡公司在个人破产程序中催收债务，并建立“强制调整重组索赔”制度。

【现场报道】我已经申请破产了，但为什么我的信用卡公司还要不断骚扰我？

“即使在我申请个人破产之后，信用卡公司仍然每天给我打电话、发短信。即使我告诉他们‘我们正在进行法律程序’，他们仍然威胁说‘赶紧还钱，随便你’。我忍受了这种折磨两年多，直到破产程序结束。”

1. 当前状况和问题

保全措施的漏洞：从提交个人破产申请到法院作出破产解除决定，通常需要1到3年时间。在此期间，法院的保全措施（禁止追讨债务）可能无法及时生效或失效。

信用卡公司采取激进的催收措施：各大信用卡公司都设有自己的催收团队，即使他们知道客户已申请破产，他们也会通过声称“在法院作出裁决之前，我们保留催收的权利”来向客户施压。

精神压力加剧：申请破产是最后的选择。然而，即使在申请破产的过程中，您也可能因为每天收到催款电话和短信而承受巨大的压力和抑郁。

违反债务催收法律的行为十分猖獗：非法债务催收行为，例如晚上 9 点后打电话和上门催收等，十分普遍，但实际受到惩罚的情况却很少见。

2. 具体提案内容

A. 破产申请提交后立即自动中止催收制度

建立一套系统，一旦向法院提交个人破产或个人重整申请，就自动向所有债权人（金融机构、信用卡公司、贷款公司等）发送“禁止催收通知”。

如果在收到通知后仍继续催收，每起案件将被处以 500 万韩元的罚款，并受到金融监督院的制裁（包括暂停营业）。

B. 康复索赔强制调整制度

在破产程序中，个人债权人不得追讨债务，只有法院指定的受托人才有权调查和确定债务。

如果发生违约，相关债券的支付顺序将降级至最低（次级）。

C. 非法债务催收举报中心和惩罚性赔偿

金融监督院设立了“破产程序中非法催收债务举报中心”。举报将立即展开调查，如查实存在任何非法行为，将责令债务人支付精神损害赔偿金（相当于催收债务金额的三倍）。

3. 预算和效率

预算：每年100亿韩元（系统建设和监管人员）

效果：显著减轻债务人在破产程序中的心理压力。有望降低自杀率。

提案12：政策执行监控：确保复审支持政策“实际运作”的系统

【现场报道】虽然有重新申诉政策，但没有人收到过申诉。

“政府宣布将提供10亿韩元的资金用于企业复工复产。我完全符合所有条件。然而，当我申请时，却被拒绝了，理由是‘今年的预算已经用完’和‘不符合筛选标准’。我询问了身边50位正在复工复产的人，但没有一个人获得资助。这项政策难道只是为了作秀吗？”

1. 当前状况和问题

政策与现实的差距：政府每年都会公布令人瞩目的再挑战支持政策，但实际受益者却寥寥无几。截至2024年，3000名再挑战资金申请者中，仅有150人（5%）获得批准。

严格的筛选标准：表面上说任何“重新开业的企业”都可以申请，但实际上要求是▲信用评级6级或以上▲提供抵押品▲共同担保人等，这实际上使得有失败记录的人不可能通过。

预算提前耗尽：虽然年初就分配了预算，但大部分预算都流向了“优秀的创业公司”（那些已经成功的创业公司），导致绝望的早期创业公司因为“预算耗尽”而落后。

官僚主义的壁垒：申请材料超过30页，审核可能需要六个月以上。与此同时，由于财务困境，企业难以维持收支平衡。

2. 具体提案内容

A. 强制披露政策执行率（透明度）

强制披露所有重新申诉支持政策的季度“申请人数/获批申请人数/批准率/平均处理时间”。

任何审批通过率低于 20% 的企业都会自动被指定为国民议会审计对象。

B. 紧急案件快速通道系统

对于进入重新挑战阶段不到三年且被认定需要紧急资金（例如，支付工资或重要客户款项）的公司，其申请将得到审核，资金将在两周内得到保证。

申请可以提交简化的文件（5页或更少）。

C. 一站式中心，一个专门的重新挑战支持中心

中小企业和创业部已设立专门的支持中心，为寻求重返市场的公司提供帮助。从申请到审批和后续管理，所有流程都将在一个中心内完成。

中心主任将任命为私营部门专家（一位成功转型创业的企业家），团队将至少由 50% 的非公务员领域专家组成。

D. 详细说明驳回理由并提供重审机会

如果重新申诉申请被驳回，则必须提供书面通知，说明具体原因（例如，信用评级低、缺乏业务可行性等），而不是“综合审查结果不足”。

补充后30天内可有一次重新申请的机会。

E. 政策实名制（问责制）

明确负责公布复审政策的部门和人员，如果政策执行率低于目标的 50%，则在负责人的人事考核中予以体现。

追究那些“宣布了政策但没有执行”的人的责任。

3. 预算和效率

预算：每年300亿韩元（专用中心运营和系统建设）

效益：将重新质疑政策的实际批准率从 5% 提高到 40%。

效果：弥合政策与实践之间的差距。建立一个真正需要帮助的人能够获得切实支持的体系。

提案13：改革违反信托义务罪——立法规定“管理失职≠犯罪”

【愤怒的统计数据】为什么韩国商人被起诉的次数是日本商人的31倍？

2014年至2023年间，韩国因违反信托义务而被起诉的平均数量为965起，而日本仅为31起。

即使考虑到人口差异，这种情况也属异常。更令人震惊的是，违反信任罪的无罪释放率高达6.7%，是整体犯罪平均释放率（3.2%）的两倍。这意味着，即使被告人仅仅因为“假设”而被起诉并最终被判无罪，他们的生活也早已支离破碎。

[资料来源：Sisa Journal 2024，司法部统计数据]

1. 当前状况和问题

A. 困扰商界人士70年的背信弃义的真相。

《刑法》第355条：违反信托义务：“管理他人业务的人通过违反其职责的行为获得经济利益或使第三方获得经济利益，从而给受托人造成损害。”

问题的关键在于：“违反职责”和“损害”的概念非常宽泛，以至于即使是商业判断失误也构成犯罪。

无需证明意图：与美国和德国不同，在韩国，即使没有“自利”，也可能被起诉。仅仅因为一项投资决策失败，某人就可能受到调查。

B. 现场悲剧：管理者沦为罪犯的那一刻

“我不想一辈子都活成失败商人的形象。我想重新振作起来，重新开始，成为一个成功的商人。但现实却让我步履维艰。如果我去某个地方告诉别人我的公司破产了，他们会把我当成怪人。为什么我要被当成罪犯？我没有犯会计欺诈或挪用公款。我只是尽了全力经营，却因为各种无法避免的原因失败了。”

——一位重新挑战自我的企业家的呐喊

C. 2025-2026年改革的承诺与背叛

2025 年 9 月：政府和执政党正式宣布“废除”或“重大改革”违反信托法，承诺打破 70 年的束缚。

2026年1月：一切仍未采取任何行动。政客们纷纷退缩，害怕被批评为“偏袒财阀”。

2026年1月26日：包括韩国经济协会、韩国商工会议所和韩国工业联合会在内的八个经济组织向国会和法务部提交请愿书，要求改革违反信托法。然而，未收到任何回复。

2. 具体提案内容

A. 商业判断规则的立法

对《刑法》第 355 条进行修正：增加“为自身或第三方谋取利益”作为违反信托罪的强制性要件（德国和日本模式）。

新增免责声明：在下列情况下免除刑事责任：

如果收集到足够的信息并遵循合理的决策过程。

如果遵循内部控制程序，例如董事会批准程序

如果没有获得个人利益

如果这在合理的商业判断范围内

举证责任转移：目前，被告必须证明自己无罪，但修订后，控方必须证明“意图和追求私人利益”才能提起公诉。

B. 企业失败非刑事化

原则：纯粹的商业判断失误，不包括明显的欺诈、挪用公款和欺诈性会计，不属于刑事处罚的范畴，只通过民事赔偿和董事责任来追究责任。

海外案例：在美国和英国，因管理失职而被判入狱的情况很少见。这些案件通常通过民事诉讼解决，例如股东代表诉讼。

C. 防止“无辜起诉”的装置

如果某人因违反信托而被起诉，但最终被判无罪，则国家有义务支付律师费和对受害者（商人）的精神损害赔偿。

对无罪释放率高的检察官施加人事劣势（压制滥诉）。

3. 预算和效率

预算：每年200亿韩元（用于赔偿冤案受害者、进行系统改进研究）

效果：消除对商人的“犯罪污名”。将管理失败转化为正常的恢复途径。目标是将韩国每年的违反信托义务诉讼案件数量从965起减少到100起（达到发达国家的水平）。

国家竞争力：重振创业精神。提高全球投资者对“韩国风险”的认知。激活创业生态系统。

提案14：转变国民观念，将“失败视为一种资产”——将创业视为科学家的实验

【关键问题】我们如何才能让创业看起来像一项科学实验？

“我们如何才能创建一个将创业视为科学实验、将失败视为成功垫脚石的社会？如果我去光化门广场公开呼吁，这个社会会改变吗？”

1. 现状：韩国社会对失败的双重标准

科学家失败的实验：即使失败了 1000 次，它们仍然被视为“研究过程”的一部分而受到尊重，并继续获得政府研发资金。

企业家的经营失败：即使一次失败也可能导致被贴上“无能”、“信用不良”甚至“犯罪”的标签。

矛盾之处：两者都是“不确定性中的挑战”，那么为什么只有创业者受到污名化呢？

硅谷的“快速失败”理念：

快速失败，快速学习，快速重新开始

史蒂夫·乔布斯曾被苹果公司开除，后来又重返苹果，并创造了 iPhone。

埃隆·马斯克在特斯拉和SpaceX都失败过无数次，但没有人把他当成罪犯对待。

在硅谷，“没有失败经验的创始人”常常受到怀疑，因为这暗示他们“没有接受足够的挑战”。

2. 具体提案内容

A. 强制将“失败学”引入小学、初中和高中课程。

教育部课程改革：在初中三年级和高中一年级学生的“职业与就业”课程中新增“创业与失败研究”单元。

培训内容：

世界知名企业家（史蒂夫·乔布斯、埃隆·马斯克、马云等）的失败故事

韩国成功应对挑战的案例（Yanolja CEO 李秀珍等）

一种分析失败并从中吸取教训的方法论

将创业视为“实验”的科学思维训练

实践培训：学生将组队进行小规模创业实验（预算：每队10万韩元）。无论实验结果如何，他们都将通过撰写“实验报告”进行评估。

B. 大学创业教育创新——必修“重新挑战课程”

全国高校创业教育中心必须开设“失败与复苏”专门课程。

师资力量：50% 是曾多次尝试并取得成功的企业家，50% 是分析失败案例的专家。

与韩国科学技术院（KAIST）故障研究中心合作：建立故障案例数据库并开发教育内容。

C. 有创业经验者可获得额外加分。

政府建议公告：鼓励大型企业和公共机构在文件审核中，对有至少一年创业经验的申请人加5分，对有失败后重新申请经验的申请人加3分。

逻辑：有创业经验的人具备组织所需的各项能力，包括解决问题的能力、风险管理能力、快速决策能力和坚持不懈的精神。

海外案例：新加坡政府在招聘公务员时，会优先考虑具有创业经验的人。

D. 全国媒体宣传活动“你的失败改变了韩国”

电视公益广告：一部纪录片式的节目，讲述10位成功企业家再次挑战自我的故事。在KBS、MBC和SBS等地面电视台的黄金时段免费播出（公益广告为强制性播出）。

YouTube推广活动：中小企业和创业部与知名内容创作者合作，制作病毒式传播内容，包括“失败展示挑战”。

标语：“失败是荣誉的勋章”、“重试是创新”、“韩国给予第二次机会”。

E. 主办年度“Re-Challenge EXPO”

规模：每年 11 月在 COEX 等大型展览馆举办 3 天。

内容：▲ 重新挑战公司投资者关系路演 ▲ 投资者对接 ▲ 导师展位 ▲ 成功案例展览 ▲ “年度重新挑战企业家”颁奖典礼。

目标：举办一场象征性的活动，积极地阐明重新挑战的意义，并消除社会污名。

3. 预算和效率

预算：每年400亿韩元（教育项目、媒体宣传和展览运营）

效果：这是一项为期5-10年的长期项目。通过转变社会意识，它将增加对寻求重返职场的创业者的投资吸引力，促使金融机构改变态度，并培养年轻人的创业精神。

指标：▲重新挑战企业吸引投资的成功率▲关于重新挑战企业家的公众意见调查▲重新创业申请数量的增加。

提案 15：为重返职场的企业家“恢复荣誉”的制度——光化门宣言和国家道歉。

[呐喊] 如果我到光化门去呐喊，这个社会会改变吗？

“如果我到光化门广场去公开呐喊呼吁，这个社会会改变吗？”

是的，你的声音很重要。但你不能孤军奋战；全国人民必须团结一致。

1. 提案内容

A. 总统“重新挑战企业家会议”的规范化

每季度一次，总统邀请 10 位再次尝试进入商界的企业家到青瓦台（或他的办公室）直接听取他们的意见。

公开直播：向公众传达“即使是失败的企业家也是大韩民国的宝贵资产”的信息。

立即采取行动：立即指示相关部委改进会议上提出的体制问题。

B.“光化门再挑战宣言仪式”——国家道歉与承诺

日期：2026年11月（国际创业月）

地点：光化门广场

形式：总统在场，宣布：

“全国道歉”：“长期以来，韩国未能妥善保护那些勇于挑战的创业者。它将失败视为犯罪，剥夺了他们东山再起的机会。我谨代表全国人民，向他们致以诚挚的歉意。”

“承诺”：“从今以后，大韩民国将把失败视为学习经验，并成为一个政府积极支持新挑战的国家。”

“象征性举措”：总统亲自向 10 位再次创业并取得成功的企业家颁发“荣誉勋章”。

媒体影响：向全国直播。这一声明标志着社会意识转变的一个转折点。

C. 设立“再挑战企业家名人堂”

地点：首尔市中心（例如光化门、汝矣岛）

展览内容：▲韩国创业者再挑战的成功故事▲来自世界各地企业家的失败与复兴故事▲失败数据分析展览▲“失败记录墙”，参观者可以匿名记录自己的失败经历。

教育功能：运营学生团体旅游项目，目标游客量为每年 10 万。

2. 预算和效率

预算：每年150亿韩元（用于研讨会、宣言仪式以及名人堂的建立和运营）

效果：象征意义的影响可能大于实际改变。一个国家站出来宣称“失败并不可耻”，是消除社会污名化的第一步。

六、综合预算及预期效果

拟定公司名称

年度预算

笔记

对诚实失败的认证和支持

3000亿韩元

研发、商业化资金

重新质疑过渡贷款担保基金

1000亿韩元

损失准备金

设立韩式DIP基金

2000亿韩元

政策融资投资

制度改进和系统建立

500亿韩元

IT、平台、营销活动

扩大拖欠工资的支付范围

750亿韩元

可收回的应收账款

【新增】重复申报者税收特别规定（免税）

500亿韩元

税务减免资源

【新增】破产程序中的债务催收禁令制度

100亿韩元

董事及惩罚性赔偿

【新增】重新挑战政策执行监督中心

300亿韩元

专门的组织运作

【新增】改革背信罪及对虚假指控受害者的赔偿

200亿韩元

法律完善和赔偿研究

【新增】失败研究教育与意识提升活动

400亿韩元

教育项目 + 媒体 + 博览会

【新增】重新挑战企业家荣誉恢复系统

150亿韩元

研讨会、光化门宣言、名人堂

累计

8150亿韩元

约占国家研发预算的3%

【投资回报分析】

每年8900亿韩元的投资预计将产生巨大的经济和社会影响。

经济影响：五年内累计GDP增长7万亿韩元（技术/经验的再利用+创业精神的振兴）

创造就业机会：约 40,000 个高质量就业岗位（平均每个新企业创造 5 个就业岗位）

社会成本降低：对于信用不良的人来说，福利和机会成本大约降低 3 万亿韩元。

成功率提高：企业重新开业的成功率从 30% 提高到 70%（超过美国水平）。

自杀率降低：预计经济性自杀人数将减少 40%（债务和破产压力缓解 + 违反信托改革的益处）

税收增加：预计复苏企业的正常化将在未来 10 年内增加约 5 万亿韩元的税收收入（相当于投资额的 5.6 倍）。

国家竞争力：转变国际认知，成为“能够容忍失败的国家”。吸引更多外国人才和资本流入。

每投资一韩元可获得的经济效益：约 8.1 韩元（投资回报率 810%）

七、失败案例收集与现实呈现

我们传递的是来自一线的声音，那些隐藏在统计数据背后、充满泪水的声音。

案例一：我的14年历程（2012年法院接管→2026年）

该公司在2012年破产后，试图在中国东山再起，却因新冠疫情而受挫。尽管在2023年已依法收回所有债务，银行柜员却总是重复着“由于我们过去的记录，我们无法办理贷款”。尽管该公司在机器人和食品科技领域拥有公认的技术实力，却难以从金融机构获得融资，只能依靠私人贷款和向亲朋好友借钱勉强维持运营。

案例二：Urbanbase创始人的悲剧（共同责任的复兴）

Urbanbase是一家前景看好的房地产科技初创公司，最初吸引投资时被视为“成功的合作伙伴”。然而，随着公司步履维艰，投资公司却摇身一变成了“讨债公司”。在因滥用股票购买权而败诉，损失高达12亿美元后，创始人失去了住所，家人也面临流落街头的困境。这根本不是什么“投资”，而是一笔“高息担保贷款”。

案例 3：人工智能初创公司 C 的 CEO（缺乏 DIP 融资的受害者）

一家人工智能公司正准备进行技术领域的上市。由于暂时的流动性危机，该公司申请了破产重组。然而，申请提交后不久，由于无力支付服务器费用，银行交易立即被切断，服务也被迫暂停。一家会计师事务所的审计报告指出：“只需注入10亿韩元，我们就能在六个月内实现盈利”，但银行以风险监管为由置之不理。最终，该公司宣告破产。

案例四：申太阳建设公司CEO（一位尽职尽责的管理者堕落成罪犯）

他卖掉了房子，变卖了所有积蓄来支付员工工资，但由于康复审批延误，他被判处三个月未偿债务入狱。“劳动者保护法反而把这位首席执行官变成了罪犯，永久地阻碍了他康复的机会。”

案例5：金融科技初创公司CEO K（污名效应）

过去一次创业失败后，我完成了个人康复，并创办了一家金融科技初创公司。尽管被认定为创新型金融服务提供商，韩国信用担保基金（KCGF）却以“有代位求偿记录”为由拒绝了我的担保申请。给出的理由是：“你的技术很有创新性，但你的记录存在缺陷。”

案例六：我的经历——永无止境的税务催收噩梦

2015年7月，我收到法院的破产解除令。从法律上讲，所有债务都已免除。然而，直到2023年，每年5月和11月，我都会收到国税厅和地方税务局寄来的催缴税款通知，敦促我缴纳数千万韩元的税款。

“法院已经授予我豁免权，为什么政府还要催促我？”我问负责此案的官员。以下是我得到的答复：

“税款债权并非免除，而是一项终身义务。一旦财产被征收，即被没收。”

我刚成功重启生意并开始盈利，银行账户就被冻结了。这些钱原本是用来支付员工工资的。从法律上讲，我获得了重新开始的机会，但实际上，过去的枷锁将伴随我一生。这简直是双重惩罚。

案例 7：L 先生，40 多岁——即使在申请破产期间，信用卡公司仍继续恶意催收债务。

2022年3月，我申请了个人破产。我的律师告诉我：“既然法律程序已经启动，那些催促我的人就会停止。”但事实并非如此。

三大信用卡公司每天从早上8点到晚上10点都给我打骚扰电话、发短信。当我告诉他们“我已经申请破产”时，催债公司回应说：

“在法院作出判决之前，我们有权收取款项。现在就付钱，否则我们会联系你们单位。”

我当时正在上班，接到老板的电话，得知公司破产的消息，被迫辞职。从那以后，直到破产程序结束，整整两年时间里，我一天安宁都没有。我靠服用抗抑郁药勉强支撑，但一位与我处境相似的熟人最终选择了自杀。

破产制度本应受到法律保护，但实际上却形同虚设。信用卡公司非常清楚如何规避法律。

案例 8：M 先生，30 多岁——“重新挑战政策是空中楼阁。”

2024年，政府宣布了一项政策，向寻求重返市场的公司提供10亿韩元的无担保支持。我符合所有资格要求：

✅ 个人破产解除手续已完成（2022年）

✅ 重建第二年（基于人工智能的物流解决方案）

✅ 拥有2项专利

✅ A轮融资（5亿韩元）

我提交了申请，等了六个月。结果是“不符合条件”。当我询问具体原因时，得到的答复只是“需要综合评估”。

后来我了解到，当年申请重新挑战基金的2800人中，只有120人（4.3%）最终获得资助。我询问了同一行业中50位正在申请重新挑战基金的人，结果没有一个人获得资助。

政府大肆宣传，但实际上，这项政策对任何人都没有好处。这完全是骗局。

第八章结论：致总统的一封信

尊敬的总统先生：

总统在2026年新年致辞中承诺，要建立一个“失败成为成功之本”的国家。如果这一承诺要不仅仅是空谈，我们就必须立即清除“阻塞主动脉的血栓”，而不是“指甲下的刺”。

包括我在内的成千上万创业失败者并非罪犯。我们勇于挑战，最终失败，甚至失去一切。然而，在这个过程中，我们积累了金钱买不到的宝贵经验和专业知识。任由这些宝贵财富白白浪费，将是国家的损失。

我们并非寻求特殊待遇，我们只想要一个公平的起跑线。

如果你获得了豁免权，请务必彻底免除自己的责任。如果你取消了共同担保，请务必堵住任何规避责任的漏洞。如果有人愿意出手相助，不要拒绝，接受他们的帮助。

要让2026年真正成为“韩国大跃进的第一年”，我们必须赋能那些曾经失败、未能重新崛起的人。他们是最渴望成功、最善于克服危机的战士。

2026年2月1日

当前机器人、移动出行和食品科技领域的创业者

（2012年破产14年后再次尝试破产的韩国公民）

« L’échec est un atout, pas un crime. »… Les listes noires financières et les lois sur les abus de confiance qui empêchent les nouvelles contestations doivent être levées.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Jinman Park, PDG de Venture Squar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pour les startup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Un entrepreneur, figure emblématique de l'écosystème des entreprises en Corée du Sud depuis 25 ans, a plaidé pour une réforme en profondeur des systèmes actuels de redressement d'entreprises et de faillite personnelle, s'appuyant sur ses deux échecs personnels. Il a souligné que, même après avoir bénéficié d'une immunité juridique, les entreprises rencontrent encore 14 ans de difficultés pour se redresser, en raison des listes noires financières et de la bureaucratie. Il a par ailleurs vivement critiqué les failles structurelles qui empêchent la mise en œuvre concrète des promesses du Président.

Selon le commentateur, contrairement à la Silicon Valley où l'échec est perçu comme une source d'apprentissage, la société coréenne est dominée par l'idée que les entrepreneurs en échec sont incompétents, voire criminels. Il critique notamment le double standard qui consiste à encourager les échecs expérimentaux des scientifiques tout en sanctionnant les échecs commerciaux des entrepreneurs. Le commentateur analyse que l'abus de la loi sur la rupture de confiance, qui criminalise les erreurs de jugement en matière de gestion, et les clauses de garantie solidaire irrégulières dissimulées dans les contrats d'investissement sont des clauses pernicieuses qui entravent les efforts des innovateurs.

Parmi les facteurs défavorables spécifiques du système actuel figurent la conservation permanente des informations de crédit internes par les institutions financières, même après leur suppression légale ; la rupture totale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pendant les procédures de redressement ; et le maintien persistant du problème de la non-concurrence fiscale, même après la clôture du dossier. L’absence de financement DIP (financement des entreprises en redressement) proposé par des pays développés comme les États-Unis a également été critiquée. En effet, des entreprises technologiques prometteuses, incapables de surmonter des crises de liquidités temporaires, se retrouvent en grande difficulté, ce qui engendre des coûts sociaux importants.

Pour remédier à cette situation, les promoteurs ont proposé une feuille de route politique diversifiée. Parmi les points clés figurent la suppression effective des listes noires financières, la dépénalisation des erreurs de gestion par la réforme des lois sur les abus de confiance, et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exonérations fiscales et de suspension des recouvrements pour ceux qui commettent des erreurs avec intégrité. Au-delà d'un simple soutien financier, l'objectif est d'établir un cadre institutionnel permettant de réutiliser l'expertise précieuse acquise grâce à l'échec comme moteur d'innovation nationale.

Ci-dessous, le billet de blog original rédigé par le PDG Jinman Park.

Recommandations politiques pour une nation où l'échec devient un atout pour la réussite

Le récit du coming out d'un entrepreneur en difficulté

Parc Jin-man

Éliminer les éléments régressifs des systèmes de redressement d'entreprises et de faillite personnelle et établir un véritable écosystème de relance.

1. Qui suis-je ?

Mi-2012 : Faillite de l’entreprise et nomination d’un administrateur judiciaire.

2013 : Dépôt de bilan personnel. Création d’une nouvelle société (sans soutien politique, sans accès au financement des entreprises).

Juillet 2015 : Faillite personnelle finalisée (cartes de crédit personnelles et service de téléphonie mobile personnel indisponibles)

Vers octobre 2018 : Création d’une usine de fabrication de scooters électriques dans la ville de Jiangshan, province du Zhejiang, en Chine.

Septembre 2020 : Fermeture d'une usine en raison d'une épidémie de COVID-19

2023 : Ouverture d’un compte de téléphonie mobile et obtention d’une carte de crédit (phase de redressement financier personnel atteinte)

2023 – Aujourd'hui : Demande de prêt d'entreprise auprès d'une banque → Toujours rejetée.

Actuellement : Je relance une entreprise dans les secteurs de la robotique, de la mobilité et des technologies alimentaires (je partage mes expériences d'échec via la chaîne YouTube « Revival Coach »)

2. Faire l'expérience des contradictions du système

La réalité après l'achèvement du redressement des crédits en 2023 :

✅ Finances personnelles : Émission de cartes de crédit et ouverture de comptes de téléphonie mobile possibles (avec immunité juridique)

❌ Financement d'entreprise : Lors d'une demande de prêt commercial, vous recevez un avis indiquant : « Refusé en raison d'antécédents de mise sous administration judiciaire. » (Le mur de la réalité.)

❌ Soutien à la politique : Les entreprises qui contestent à nouveau leur inscription sont disqualifiées de la sélection des entreprises admissibles en raison de leur historique d'inscription sur Shinbo et Kibo (contradiction avec la politique).

Bien qu'exemptés légalement, ils sont toujours considérés comme des mauvais payeurs dans le monde financier. C'est pourquoi je vous écris ces conseils. Le fossé entre la loi et la réalité mine leur volonté de réessayer.

3. Mon parcours entrepreneurial de 25 ans : un bilan de défis et de frustrations depuis 2000

En tant qu'auteur de ce livre, je ne suis pas quelqu'un qui a simplement vécu le parcours de 14 ans allant de la faillite en 2012 à la relance en 2026. Je suis un entrepreneur qui se bat à l'avant-garde de l'écosystème du capital-risque coréen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2000.

Début des années 2000 : Création d'une entreprise (secteur informatique/logiciels)

Au milieu des années 2000, il a participé, avec Lee Min-hwa (président du département de gestion technologique de KAIST) et Koh Young-hwa (président de la Korea Angel Investment Association), à une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bolir le système de garantie conjointe. À l'époque, il estimait excessif d'exiger des fondateurs qu'ils mettent en garantie l'intégralité de leurs biens personnels. Cependant, l'opposition du secteur financier a freiné la mise en œuvre de cette mesure.

Du milieu des années 2000 à 2010 : j’ai participé au mouvement de relance du financement participatif. J’ai œuvré sur le terrain pour développer un écosystème de startups. À l’époque, le concept de « financement participatif » était encore peu répandu ; j’ai donc combiné de petits investissements avec du mentorat pour accompagner les jeunes entrepreneurs.

2007 : J’ai décidé de me lancer sur le marché chinois. À l’époque, la Chine s’imposait rapidement comme « l’usine du monde », et j’ai tenté une reconversion vers une entreprise manufacturière. J’ai tout risqué, rêvant de réussite sur le marché chinois.

2007-2012 : Nous avons traversé plusieurs crises en Chine. Des facteurs imprévisibles ont continué d’apparaître, tels que les fluctuations des taux de change, la hausse des coûts de main-d’œuvre et l’envolée des prix des matières premières. Malgré cela, nous avons persévéré et poursuivi nos activités.

Mi-2012 : L’entreprise a finalement fait faillite et a été placée sous procédure de redressement judiciaire. Ce fut le moment le plus sombre de mes 25 ans de carrière entrepreneuriale.

L'histoire qui a suivi est celle décrite ci-dessus : dépôt de bilan personnel en 2013, libération en 2015, retour sur le marché chinois en 2018, revers dus à la COVID-19 en 2020, redressement du crédit en 2023 et nouveaux défis actuels dans les secteurs de la robotique, de la mobilité et des technologies alimentaires.

Au cours des 25 dernières années, j'ai créé trois start-ups et connu deux échecs. Voici les leçons que j'en ai tirées :

« L’échec n’est pas une fin, mais un processus. Or, la société coréenne ne reconnaît pas ce processus. »

4. Pourquoi avons-nous besoin de l'adage « L'échec est un atout pour la réussite » : une philosophie sur la valeur de l'échec

A. La perception de l'échec dans la société coréenne : la formule « échec = perdant »

Dans la société coréenne, l'échec commercial est assimilé à l'incompétence personnelle, à des manquements moraux, voire à des activités criminelles. L'étiquette de « raté », de « débiteur » ou de « mauvais payeur » vous poursuit toute votre vie.

Le point de vue du secteur financier : « Qui échoue une fois échouera de nouveau. » → Dégradation permanente de la notation de crédit.

Perspective sociale : « Ceux qui échouent en affaires sont incompétents. » → Difficulté à trouver un emploi ou à créer une nouvelle entreprise.

Perspective juridique : « Défaillance de la direction = Violation potentielle de la confiance » → Risque de sanctions pénales

B. Perception de l’échec aux États-Unis et en Europe : « L’échec = Données d’apprentissage »

En revanche, aux États-Unis et en Europe, y compris dans la Silicon Valley, l'échec est reconnu comme un processus nécessaire sur la voie du succès.

La philosophie « Échouer vite, apprendre vite » de la Silicon Valley

Steve Jobs : Évincé d'Apple en 1985, il revient chez Apple en 1997 après avoir travaillé chez NeXT et Pixar. Il crée l'iPhone et l'iPad, révolutionnant le monde. Sans échecs, l'iPhone n'aurait jamais vu le jour.

Elon Musk : Tesla a frôlé la faillite à plusieurs reprises, et les fusées de SpaceX ont explosé des dizaines de fois. Pourtant, les investisseurs le respectent comme un « innovateur audacieux ».

Jeff Bezos : Il a essuyé plusieurs échecs avant de fonder Amazon, et Amazon elle-même a perdu de l'argent pendant ses dix premières années. Pourtant, personne ne l'a qualifié d'« échec ».

Dans la Silicon Valley, les « fondateurs qui ne connaissent jamais l'échec » sont souvent perçus avec suspicion, car cela sous-entend qu'ils « n'ont pas suffisamment essayé ».

Exemples européens :

Pays-Bas : La « politique de la seconde chance » offre aux entreprises insolvables un recouvrement intégral de leurs créances et un financement pour leur rétablissement dans un délai de deux ans.

Allemand : En vertu de la loi sur la faillite (Insolvenzordnung), les « défaillances de bonne foi » (Redlicher Schuldner) sont libérées de leurs dettes après trois ans, contre cinq à sept ans en Corée.

Royaume-Uni : Les entrepreneurs affichent fièrement leurs échecs sur leur CV et sont souvent crédités de leurs « compétences en gestion de crise ».

C. Expériences scientifiques contre entreprises entrepreneuriales : pourquoi ce double standard ?

Lorsqu'un scientifique échoue 1 000 fois en laboratoire, on salue cela comme une « recherche exceptionnelle ». Le gouvernement continue de finance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car il sait que les données issues des échecs sont le fondement du succès.

Mais pourquoi les entrepreneurs sont-ils qualifiés d’« incompétents » après leur premier échec commercial ? Créer une entreprise est une forme d’expérimentation. C’est un processus qui consiste à formuler des hypothèses sur un marché incertain, à les tester, puis à les réviser si elles s’avèrent erronées.

[Question clé] Comment faire en sorte que l'entrepreneuriat ressemble à une expérience scientifique ?

« Comment créer une société où l’entrepreneuriat est perçu comme une expérience scientifique, où l’échec est considéré comme un tremplin vers le succès ? »

C’est la raison fondamentale pour laquelle je rédige cette proposition. La société coréenne doit devenir une nation qui considère l’échec comme une « donnée » et qui respecte les nouveaux défis comme « le fruit de l’apprentissage ».

D. Pourquoi les entreprises privilégient les candidats ayant une expérience de l'échec

Il est clair pourquoi les entreprises internationales accordent un avantage supplémentaire à ceux qui ont connu un échec de start-up :

Aptitudes à la résolution de problèmes : Expérience en matière de jugement et de réaction rapides dans les situations de crise.

Gestion des risques : Découvrez par vous-même les enjeux.

Persévérance et résilience : la force mentale de ne pas abandonner même face aux revers.

Humilité et attitude d'apprentissage : tirer des leçons de l'échec

Réseau : Les relations et la compréhension du secteur acquises au cours du processus de création d'entreprise.

Google, Amazon, Microsoft et d'autres recrutent activement des personnes ayant connu des échecs et possédant ces compétences. En Corée, en revanche, un échec entrepreneurial est perçu comme une tache sur un CV.

5. L'origine de la déclaration du président Lee Jae-myung selon laquelle « l'échec est un atout pour la réussite »

Ce n’est pas un hasard si le président Lee Jae-myung a évoqué, dans son discours du Nouvel An 2026, « un pays où l’échec devient un atout pour la réussite ». Cette orientation politique s’inscrit dans le contexte suivant :

[Contexte politique]

La stagnation de l'innovation dans l'économie coréenne : une transition d'une économie axée sur les grandes capitalisations vers une économie centrée sur les startups et les entreprises innovantes est nécessaire, mais la peur de l'échec des startups freine l'innovation.

Faible taux de natalité et crise d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 ce ne sont pas les grandes entreprises, mais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t les entreprises à fort potentiel qui peuvent créer des emplois, et si celles-ci échouent et ne parviennent pas à se redresser, la vitalité économique disparaîtra.

Les résultats de recherches menées par l'Institut de recherche sur l'échec de KAIST et d'autres organismes ont influencé les décisions politiques. Les données montrent que les entrepreneurs récidivistes ont 30 % de chances de succès supplémentaires par rapport aux primo-entrepreneurs.

Tendance mondiale : Alors que les États-Unis et l’Europe stimulent l’innovation grâce à un « écosystème de remise en question », la Corée reste engluée dans l’idée que « l’échec = le retard », selon une comparaison internationale.

Témoignages du terrain : Les pétitions collectives des entrepreneurs qui souhaitent se représenter en 2024-2025 et le mouvement pour l’abolition des garanties conjointes ont exercé une pression sur le monde politique.

Le problème réside toutefois dans le décalage entre l'annonce et la mise en œuvre. Malgré les promesses du président, la réalité est que le moindre échec est fatal. Les institutions financières continuent de refuser des prêts en se basant sur les performances passées, et même celles qui s'appuient sur des politiques de redressement ferment les yeux sur les entreprises qui tentent de se relancer.

« Nous devons créer un système qui fonctionne réellement, et non pas une simple politique avec de beaux discours. »

Voilà pourquoi je rédige cette proposition. Fort de 25 ans d'expérience dans l'entrepreneuriat et de deux échecs, je connais précisément le problème et sa solution. Il est temps que le gouvernement nous écoute.

II. La promesse du président : Discours du Nouvel An pour 2026

Points clés du discours du président Lee Jae-myung pour le Nouvel An 2026 (Source : Gyeongsang Ilbo, 4 janvier 2026)

« Je ferai de 2026 l'année du grand bond en avant de la Corée. Une société qui craint l'échec et hésite à relever les défis n'a pas d'avenir. Je bâtirai une nation où l'on peut se relever après une chute, une nation où l'échec n'est pas une honte mais une médaille d'honneur. »

Promesse politique de soutien aux startups et aux entreprises en capital-risque :

Exonération d'impôt sur les sociétés pendant les 5 premières années d'activité (des différences régionales s'appliquent)

Financement de relance sans garantie pouvant atteindre 1 milliard de wons pour les entrepreneurs en échec.

Le délai de recouvrement des créances en cas de défaillance honnête a été réduit de 7 ans à 3 ans.

Je voudrais croire à cette promesse. Mais sur le terrain, la réalité est que « le moindre échec et c'est fini ». La promesse du Président est réduite à néant par la bureaucratie et l'instinct de conservation du secteur financier.

II-A. La réalité des faillites de jeunes entreprises et de startups : une crise en 2025, analysée à travers les statistiques

1 657 cas

Le nombre de faillites d'entreprises en 2023 (une augmentation de 65 % par rapport aux 1 004 faillites enregistrées en 2022)

1. 2025 : Les innovateurs au bord du gouffre

L'année 2025 est considérée comme « l'ère des fermetures de startups », surpassant « l'âge de glace des startups ». Des startups prometteuses, incapables de surmonter la « vallée de la mort » en raison de taux d'intérêt élevés et prolongés et d'un marché de l'investissement en contraction, font faillite les unes après les autres.

Une forte augmentation des dépôts de bilan : plus de 20 start-ups prometteuses ayant levé des fonds de série A ou plus en 2025 ont déposé une demande de mise sous administration judiciaire ou de faillite.

Marché des investissements en contraction : à mesure que les investissements en capital-risque (VC) deviennent plus conservateurs, de plus en plus d'entreprises ne parviennent pas à obtenir de financement supplémentaire et font faillite.

Baisse du taux de survie : Le taux de survie des nouvelles entreprises au cours de leur troisième année a chuté à un niveau historiquement bas, et la cause structurelle n’est pas simplement le ralentissement économique, mais l’absence d’un écosystème propice à la relance.

[Avertissement] Le coût de l'échec est trop élevé.

En Corée du Sud, aujourd'hui, l'échec d'une start-up ne se limite pas à la fermeture de l'entreprise ; il entraîne l'ostracisme social et la ruine économique du fondateur. Malgré des recherches (KAIST Failure Research Institute) démontrant que les entrepreneurs récidivistes ont 30 % de chances de succès supplémentaires par rapport aux primo-entrepreneurs, notre société néglige cette précieuse expérience.

III. Sept éléments rétrogrades du système de courant

Facteur rétrograde n° 1 : L’incohérence des périodes d’enregistrement des informations de crédit et le piège de la « conservation permanente »

1. Problèmes liés au mécanisme de fonctionnement :

Suppression de la surface : Les informations publiques des Services d’information sur le crédit coréens seront supprimées cinq ans après la décision de libération légale (un an après le remboursement intégral conformément à la modification de 2025).

Conservation permanente effective : Toutefois, les institutions financières individuelles stockent et partagent de manière permanente les dossiers antérieurs de défaut de paiement/réorganisation/faillite sous les noms de « Système interne de notation de crédit (CSS) » et de « Grand livre de gestion des dettes spéciales ».

2. La réalité de l'examen des prêts :

Lors du dépôt d'une demande de prêt au guichet d'une banque, le système informatique affiche automatiquement un message d'avertissement tel que « Code 99 : Antécédents de défaut de paiement/poursuite/procédure judiciaire ». Même si le directeur d'agence tente d'approuver la demande, le service de gestion des risques du siège social notifie au système un « Rejet ».

3. Limites de la révision de décembre 2025 :

Bien que la révision permette la suppression des informations après un an de remboursement de dette sans incident, cela ne concerne que les fichiers des agences d'évaluation du crédit. Faute de cadre juridique contraignant pour les politiques internes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la « liste noire » reste en vigueur. C'est précisément pour cette raison que 82 % des entreprises en redressement judiciaire ne parviennent pas à obtenir de financement.

Facteur rétrograde 2 : Séparation du crédit personnel et du crédit aux entreprises (au niveau du déni d’identité d’entreprise)

1. Le fossé entre la théorie juridique et la réalité :

En droit commercial, une société possède une personnalité juridique indépendante de ses actionnaires. Cependant, les pratiques financières coréennes considèrent que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sont dirigées par une personne physique.

2. Problèmes liés au nouveau manuel de révision/pré-enregistrement :

Dépendance à 80 % à l'égard du crédit du PDG : Dans les modèles d'évaluation technologique de la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et du Korea Credit Guarantee Fund, la cote de crédit du PDG constitue un facteur clé dans l'approbation de la garantie.

Lors de l'évaluation d'une entreprise en vue d'une nouvelle contestation : les antécédents de subrogation du PDG sont privilégiés par rapport aux prouesses technologiques ou à la viabilité commerciale de l'entreprise, et celle-ci est automatiquement disqualifiée.

3. Comparaison internationale :

États-Unis/Allemagne : La solvabilité d’une entreprise est évaluée en fonction de ses flux de trésorerie et de ses actifs. La solvabilité personnelle du PDG ne constitue pas un motif absolu de refus de prêt à l’entreprise.

Corée : « Votre cote de crédit ne s’est pas rétablie, il est donc difficile d’obtenir un prêt aux entreprises. » est la réponse standard.

Facteur rétrograde 3 : Le quintuple carcan de l’effet de stigmatisation

Selon un rapport de 2025 de l'Institut coréen des finances, l'effet de stigmatisation n'est pas simplement une aversion psychologique, mais constitue plutôt un véritable blocage économique qui se manifeste de cinq manières.

Blocus financier : Arrêt total des transactions dans le secteur financier, forçant les particuliers à se tourner vers le marché de la dette privée à taux d'intérêt élevés.

Résiliation de la transaction : Résiliation d’un contrat existant en raison d’une politique d’achat d’une grande entreprise stipulant : « Nous ne traiterons pas avec des entreprises placées sous administration judiciaire. »

Fuite des talents : La perception de l’entreprise comme une « entreprise en faillite » entraîne la perte de personnel clé et l’incapacité d’en recruter de nouveaux.

Critères d'exclusion : Lors de la sélection des projets de R&D gouvernementaux, certains projets sont exclus sur la base d'indicateurs financiers tels que le « ratio d'endettement » et « l'érosion du capital ».

Méfiance sociale : privation d’opportunités due à la perception sociale selon laquelle « les perdants = les personnes immorales ».

À l'inverse, dans la Silicon Valley, l'échec est perçu comme un « apprentissage », et les investissements sont réalisés sur la base de données montrant que les entrepreneurs récidivistes ont plus de chances de réussir que les primo-entrepreneurs.

Facteur rétrograde 4 : L’enfer de la responsabilité conjointe du fondateur (Résurrection par un détour)

[Avertissement] L’abolition des garanties conjointes en 2022 était un plan mal ficelé.

Le gouvernement encourage la suppression des garanties conjointes, mais dans le domaine de l'investissement, les entrepreneurs individuels sont piégés par des clauses contractuelles astucieuses.

1. Le piège des options de vente :

Le point crucial réside dans la clause dissimulée dans le contrat d'investissement : « Exercice des droits d'achat d'actions en cas de survenance d'un événement défavorable important ». Si l'entreprise rencontre des difficultés, les investisseurs s'appuient sur cette clause pour exiger le remboursement de leur investissement. Si l'entreprise fait faillite, ils engagent la responsabilité solidaire des actionnaires (fondateurs).

2. Cas réel : Urbanbase contre Shinhan Capital

2017 : A attiré 500 millions de wons d’investissement (en commençant par un partenariat pour assurer le succès)

2023 : Demande de réhabilitation en raison d'une aggravation de la gestion

Poursuite judiciaire : Shinhan Capital réclame 1,2 milliard de wons (dont 15 % d’intérêts composés annuels) au fondateur sur la base d’une clause de droit d’achat d’actions.

Décision (2025) : Le tribunal a reconnu le caractère privé de l’accord d’investissement et a statué contre le fondateur. Le domicile de ce dernier a été saisi.

3. Cinq clauses toxiques qui tuent les entrepreneurs :

Option de vente

Demandes d'indemnisation pour perte de bénéfice à terme (EOD) et rachat anticipé

clause pénale excessive

Signataire de la responsabilité globale de solidarité des parties prenantes

Taux d'intérêt composés élevés de 15 à 20 % par an

Facteur rétrograde 5 : Perturb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lors d’une restructuration d’entreprise (absence de financement DIP)

1. Perte de temps précieux :

Dès le dépôt d'une demande de redressement judiciaire auprès du tribunal (jour J), toutes les banques sont notifiées via le réseau informatique du Service de surveillance financière. Dans les 24 heures, toutes les transactions en cours sont suspendues, l'utilisation des cartes professionnelles est bloquée et les prêts existants font l'objet d'un recouvrement intégral en raison de la « perte du bénéfice à l'échéance ».

2. Désactivation du financement du débiteur en possession (DIP) :

Aux États-Unis, les fonds prêtés aux entreprises en redressement (financement DIP) bénéficient d'une super-priorité et sont souvent garantis par l'État. Ces entreprises peuvent également utiliser du fonds de roulement.

Corée : Bien qu’il existe un fondement juridique à cela, les banques commerciales hésitent à prêter en raison des réglementations relatives aux risques. Même les institutions financières à vocation politique, comme la Banque industrielle de Corée, sont réticentes.

En fin de compte, les entreprises coréennes qui demandent un redressement judiciaire sont confrontées à la perspective d'une intervention chirurgicale, mais ne reçoivent ni transfusion sanguine ni financement et finissent par succomber à leurs hémorragies. Ceci explique pourquoi le taux de réussite du redressement en Corée (environ 30 %) n'est que la moitié de celui des États-Unis (environ 60 %).

Facteur rétrograde 6 : Risque de sanction pénale (Comment des gestionnaires bien intentionnés se transforment en criminels)

1. Contradiction structurelle :

Il faut généralement compter entre trois et six mois entre le dépôt d'une demande de redressement judiciaire et son approbation par le tribunal. Pendant cette période, les comptes de l'entreprise sont gelés, l'empêchant ainsi de verser les salaires de ses employés. Ceci constitue une violation flagrante de l'article 43 du Code du travail (non-paiement des salaires), et le PDG s'expose à des poursuites pénales.

2. Cas représentatif de Shin Taeyang Construction (décembre 2025) :

Malgré ses efforts désespérés pour sauver l'entreprise, il a été condamné à une peine de prison avec sursis pour non-paiement inévitable (environ 200 millions de wons). Ses « efforts pour sauver l'entreprise » n'ont constitué qu'un motif de condamnation ; ils n'ont pas empêché la « constitution d'un délit ».

Un casier judiciaire peut constituer un autre obstacle, comme par exemple l'exclusion de la certification d'entreprise à risque lors de la création d'une nouvelle entreprise et la limitation de la participation aux programmes de soutien gouvernementaux.

Facteur rétrograde 7 : Les restrictions résiduelles sur les qualifications professionnelles

Bien qu'une réforme législative de mars 2025 ait assoupli certaines conditions d'admissibilité à la procédure de faillite, des restrictions persistent pour environ 300 qualifications essentielles à l'exploitation d'une entreprise, notamment les licences professionnelles de médecins, d'avocats et d'experts-comptables, ainsi que les permis d'exploitation dans le secteur de la construction et de la sécurité. Pendant une période moyenne de trois à cinq ans avant la clôture de leur dossier de faillite, les entrepreneurs en difficulté se voient légalement refuser la possibilité de mettre à profit leur expertise pour redresser la situation.

III-A. Problèmes étape par étape liés aux procédures de mise sous tutelle/réhabilitation judiciaire

Le processus de redressement est un système conçu pour sauver une entreprise, mais en réalité, il existe des pièges qui peuvent la tuer à chaque étape.

étape

Contenu de la procédure

Piège mortel

Étape 1

Demande de réadaptation

Suspendre immédiatement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suspendre les cartes d'entreprise et geler les sources de financement.

Étape 2

Mesures de préservation/nomination d'un gestionnaire

Les droits de gestion sont restreints et toutes les dépenses nécessitent l'approbation du tribunal (une occasion en or manquée).

Étape 3

Élaboration d'un plan de réadaptation

Cela prend de 3 à 6 mois, période pendant laquelle le réseau de vente s'effondre faute de fonds de fonctionnement.

Étape 4

Consentement du créancier

Faibles taux d'accord de la part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pression des créanciers garantis pour une vente aux enchères.

Étape 5

Approbation du tribunal

Si la valeur de liquidation est jugée supérieure à la valeur de l'entreprise en activité, celle-ci est immédiatement déclarée en faillite.

Étape 6

Exécution du plan

Aucun nouveau prêt ni investissement dans les installations, même pendant la période de remboursement par versements échelonnés sur 10 ans.

Étape 7

Fin de la réadaptation

« Réussite universitaire » mais agent de normalisation avec conservation permanente des informations de crédit

IV. Comparaison internationale : En quoi les États-Unis diffèrent-ils ?

Les systèmes de faillite et de redressement de la Corée du Sud et des États-Unis diffèrent profondément dans leur conception du « redressement du perdant ». Alors que la Corée du Sud punit l’échec, les États-Unis le considèrent comme une expérience enrichissante.

division

États-Unis (Chapitre 11)

Corée (Loi sur le redressement des entreprises)

historique de crédit

Suppression automatique/définitive après 7 ans

(Nouveau départ)

Stockage pendant 5 ans + préservation permanente de la base de données interne de l'institution financière

(Stigmatisation éternelle)

Fonds pendant la réadaptation

Activation du financement DIP

(Octroi de droits de paiement prioritaires)

Suspension totale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ce qui revient à couper les financements)

Droits de gestion

Principe du maintien en poste de la direction

(DIP : Débiteur en possession)

Nomination fréquente d'administrateurs judiciaires

(Déconnexion de l'expertise en gestion)

Sensibilisation à la réentrepreneuriat

« L’expérience de l’échec = un atout »

Points supplémentaires pour attirer les investissements

« L’échec = un mauvais crédit »

Facteurs excluant le soutien financier/politique

Responsabilité conjointe

Respect strict de la responsabilité limitée des sociétés

(La responsabilité personnelle des gestionnaires est rare)

Les contrats irréguliers tels que les droits d'achat d'actions

Responsabilité illimitée imposée aux fondateurs

[Histoire à succès] Marvel Comics

Bien qu'ayant déposé une demande de mise en faillite en vertu du chapitre 11 en 1996, Marvel a réussi à obtenir des fonds grâce à un financement par investissement de dette (DIP) et à se restructurer. La société a ensuite renaît de ses cendres en tant que studio de cinéma et a été rachetée par Disney pour 4 milliards de dollars. Dans le système coréen, Marvel aurait disparu de la scène juridique en 1996.

V. 10 Propositions politiques

Proposition 1 : Supprimer le système de synchronisation des crédits aux particuliers et aux entreprises et introduire un « modèle d’évaluation par réévaluation »

Statut : La solvabilité personnelle du PDG représente 80 % de l'évaluation d'une entreprise.

Proposition : Adopter un projet de loi interdisant de prendre en compte les antécédents d'insolvabilité d'un représentant individuel lors de l'analyse financière d'une entreprise après trois ans suivant sa libération de la tutelle judiciaire/faillite ou lorsque la bonne gestion a été prouvée (modification de la Loi sur l'information de crédit).

Feuille de route : Année 1 (application pilote de nouvelles cartes de crédit/cartes de crédit existantes) → Année 3 (expansion aux banques commerciales).

Proposition 2 : Certification d'échec honorable

Statut : Aucune distinction n'est faite entre la faillite frauduleuse et la défaillance commerciale honnête.

Proposition : Un comité relevant d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serait chargé d’examiner et de certifier les entreprises selon des critères tels que : absence de fraude comptable ; absence de détournement de fonds ou d’abus de confiance ; et historique de paiement honnête des impôts. Les entreprises certifiées bénéficieraient d’un accompagnement accéléré en matière de redressement (financement, garanties, R&D).

Cas étranger : la politique de « seconde chance » des Pays-Bas.

Proposition 3 : Prêt-relais à nouveau conditionnel (Fonds de contrepartie public-privé)

Statut : Phase initiale de redémarrage (Vallée de la Mort), sans financement.

Proposition : Créer un fonds de contrepartie garanti à 80 % par l’État et financé à 20 % par des capitaux-risqueurs privés. En cas d’échec, la part de la garantie publique sera intégralement annulée (si l’échec du projet se déroule sans séquelles).

Budget : 100 milliards de wons par an (soutien à 2 000 entreprises).

Proposition 4 : Introduction d’un système d’identification par nom réel pour les motifs de refus de prêt et le droit de déposer des objections

Statut : Rejeté pour le motif vague d’« examen approfondi ».

Proposition : Rendre obligatoire la notification écrite des motifs précis (par exemple, le code XX du bureau de crédit) en cas de refus de prêt. Créer un centre de traitement des réclamations dédié auprès du Service de surveillance financière. Prévoir des amendes pour toute consultation abusive des antécédents de crédit.

Proposition 5 : Re-Startup Hub, une plateforme de mentorat et de réseautage pour les startups cherchant à relancer leur carrière.

Situation actuelle : Absence de forum pour partager les expériences d’échec, isolement croissant.

Proposition : Créer un réseau de mentorat composé de 1 000 entrepreneurs à succès ayant surmonté l’échec. Mettre en place une plateforme en ligne et hors ligne offrant un accompagnement complet, allant du soutien psychologique à l’assistance juridique, financière et en matière d’investissement.

Proposition 6 : Invalider les clauses abusives dans les accords d’investissement et imposer des contrats types

Situation actuelle : Garanties conjointes et solidaires irrégulières par le biais de droits d'achat d'actions, etc.

Proposition : Modifier la loi sur la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 en capital-risque. La disposition rendant les fondateurs financièrement responsables des pertes résultant d’une mauvaise gestion sera supprimée. Toute infraction entraînera la suspension des licences de capital-risque.

Proposition 7 : Élargissement du champ d’application de l’exemption de sanctions pénales (Loi spéciale sur les salaires impayés)

Statut : Le non-paiement inévitable durant une procédure de réhabilitation est également passible de sanctions pénales.

Proposition : Adopter une loi spéciale afin d'exempter de sanctions pénales les arriérés de salaire survenus entre le moment où le tribunal décide d'engager une procédure de réhabilitation et celui de son approbation, et d'accorder la priorité absolue au paiement des salaires par l'État (avances sur salaire).

Proposition 8 : Garantir le droit à l'oubli

Statut : Même après exemption, la liste noire est conservée en permanence sur le réseau interne de l'établissement financier.

Proposition : Rendre obligatoire la suppression définitive des données des serveurs internes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cinq ans après une décision de radiation. Instaurer des dommages-intérêts punitifs pour les infractions entraînant un refus de prêt.

Proposition 9 : Activation du financement DIP de style coréen (K-DIP)

Statut : Impossible d'obtenir un financement pour l'entreprise de réhabilitation.

Proposition : Créer un fonds dédié aux prêts DIP d’une valeur de 2 000 milliards de wons par an auprès d’institutions financières à vocation politique (Banque de développement de Corée et Banque de développement de Corée). Garantir juridiquement des droits de remboursement prioritaires et accorder une immunité aux prêts DIP (attribués au personnel).

Proposition 10 : Suspendre la perception des impôts après la libération d'une faillite personnelle et introduire des « incitations fiscales pour les contribuables qui reviennent ».

[Voix du terrain] J'étais exempté d'impôts, alors pourquoi continuent-ils à me harceler avec des taxes ?

« J'ai été libéré de mes dettes de faillite personnelle en 2015. Pourtant, jusqu'en 2023, j'ai continué à recevoir chaque année des dizaines de millions de wons d'arriérés d'impôts de la part du Service national des impôts et des administrations fiscales locales. Si le tribunal m'a libéré de mes dettes, pourquoi l'État continue-t-il à percevoir ces impôts ? C'est une double peine. »

1. Situation actuelle et problèmes

Exclusion des créances fiscales de la libération de dettes : Conformément à l’article 566 de la loi sur le redressement judiciaire et la faillite, les créances fiscales sont exclues de la libération de dettes. Cela signifie que même en cas de libération de dettes suite à une procédure de faillite personnelle, les impôts impayés, tels qu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l’impôt sur les sociétés et l’impôt global sur le revenu, résultant d’activités commerciales antérieures, demeurent dus.

Le cercle vicieux du recouvrement permanent : les dossiers de retard de paiement d'impôts sont soumis à un délai de prescription (5 à 10 ans), mais ce délai peut être suspendu simplement par l'envoi d'une lettre de mise en demeure, permettant ainsi un recouvrement à vie.

Menace de saisie de biens : Dès que vous réussirez à créer une nouvelle entreprise et à générer des revenus, votre compte bancaire et vos biens seront saisis, vous privant ainsi de tous les bénéfices de votre redressement.

Exclusion des aides publiques : Les contribuables en situation d'impayés fiscaux sont disqualifiés pour les projets de soutien gouvernementaux (R&D, soutien à l'exportation, etc.) et sont également interdits de participer aux appels d'offres publics.

2. Contenu spécifique de la proposition

A. Système d'exonération fiscale pour les échecs honnêtes

Si un entrepreneur en reprise d'activité ayant bénéficié d'une libération de ses dettes suite à une faillite personnelle reçoit une « certification de défaillance sincère », 80 % des impôts impayés liés à son activité seront exonérés, et les 20 % restants pourront être payés en versements sans intérêt sur une période de cinq ans après la reprise d'activité.

Critères de certification : ▲Absence de fraude fiscale intentionnelle ▲Absence de faillite frauduleuse ▲Absence de détournement de fonds ou d’abus de confiance ▲Preuve de rétablissement (maintien de l’immatriculation de l’entreprise pendant au moins un an)

B. Établissement d'un délai de grâce pour le rétablissement (Exonération fiscale)

Un système qui suspend la saisie et le recouvrement des impôts impayés pendant les cinq premières années suivant la réouverture d'une entreprise après une faillite personnelle.

Durant cette période, si l'entreprise relancée reprend du service (chiffre d'affaires annuel de 500 millions de wons ou plus, ou 3 années de rentabilité continue), 50 % du montant dû seront annulés et le reste sera converti en paiements échelonnés à long terme.

C. Mise en place d'un système national de liaison entre le service fiscal et les tribunaux

Lorsque le tribunal prononce la radiation d'une personne en faillite personnelle, un système est mis en place pour informer automatiquement le Service national des impôts et les bureaux fiscaux locaux et enregistrer la personne comme « bénéficiaire d'une aide au rétablissement ».

Cela permettra d'arrêter l'envoi de lettres de rappel et d'appliquer automatiquement les avantages fiscaux lors de la réouverture d'une entreprise.

3. Budget et efficacité

Budget : 50 milliards de wons par an (fonds provenant de la réduction des impôts)

Bénéficiaires : Environ 5 000 réentrepreneurs

Avantages : Libéré de la crainte d’une saisie fiscale, le redressement économique est facilité. Le taux de survie à cinq ans après le rétablissement devrait passer de 40 % à 65 %.

Proposition 11 : Interdire aux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de recouvrer des dettes pendant les procédures de faillite personnelle et établir un système de « réajustement obligatoire des créances de réhabilitation ».

[Voix du terrain] J'ai déposé une demande de faillite, mais pourquoi ma société de carte de crédit continue-t-elle de me harceler ?

« Même après avoir déposé une demande de faillite personnelle, 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ont continué à m'appeler et à m'envoyer des SMS tous les jours. Même lorsque je leur disais : « Nous sommes en procédure judiciaire », elles me menaçaient : « Payez maintenant, coûte que coûte. » J'ai enduré ce calvaire pendant plus de deux ans, jusqu'à la fin de la procédure de faillite. »

1. Situation actuelle et problèmes

Lacunes dans les mesures de préservation : Il faut généralement compter entre un et trois ans entre le dépôt d’une demande de faillite personnelle et la décision de libération. Durant cette période, les mesures de préservation ordonnées par le tribunal (interdiction du recouvrement de créances) ne sont pas mises en œuvre rapidement ou s’avèrent inefficaces.

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déploient des efforts de recouvrement agressifs : les principa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disposent de leurs propres équipes de recouvrement et, même si elles sont au courant des déclarations de faillite, elles font pression sur les clients en affirmant : « Nous nous réservons le droit de recouvrer les sommes dues jusqu’à ce que le tribunal rende une décision. »

Détresse psychologique accrue : Déposer une demande de faillite est un dernier recours. Cependant, même durant cette procédure, vous pouvez souffrir de stress et de dépression extrêmes en raison des appels et messages quotidiens vous réclamant un paiement.

Les violations des lois sur le recouvrement de créances sont monnaie courante : les pratiques illégales de recouvrement de créances, telles que les appels téléphoniques après 21 h et les visites sur les lieux de travail, sont répandues, mais les sanctions effectives sont rares.

2. Contenu spécifique de la proposition

A. Système de suspension automatique du recouvrement dès le dépôt de bilan

Mise en place d'un système qui envoie automatiquement un « avis d'interdiction de recouvrement » à tous les créanciers (établissements financier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sociétés de prêt, etc.) dès qu'une demande de faillite personnelle ou de redressement judiciaire est déposée auprès du tribunal.

Si le recouvrement se poursuit après réception de la notification, une amende de 5 millions de wons par cas et des sanctions du Service de surveillance financière (y compris la suspension de l'activité) seront imposées.

B. Système d'ajustement obligatoire des demandes de réadaptation

Lors d'une procédure de faillite, il est interdit aux créanciers individuels de recouvrer les dettes, et seul un administrateur judiciaire désigné par le tribunal est habilité à enquêter sur les dettes et à les déterminer.

En cas de violation, l'ordre de paiement de la caution concernée est rétrogradé au niveau le plus bas (Subordination).

C. Centre de signalement des recouvrements de créances illégaux et dommages-intérêts punitifs

Le Service de surveillance financière a créé un « Centre de signalement des recouvrements illégaux de créances pendant les procédures de faillite ». Les signalements feront l'objet d'une enquête immédiate et, si une activité illégale est confirmée, le débiteur sera condamné à verser des dommages-intérêts punitifs (trois fois le montant de la dette recouvrée) pour préjudice moral.

3. Budget et efficacité

Budget : 10 milliards de wons par an (personnel de construction et de supervision du système)

Effets : Réduit significativement la détresse psychologique des débiteurs durant les procédures de faillite. Devrait diminuer le taux de suicide.

Proposition 12 : Suivi de la mise en œuvre des politiques : un système visant à garantir le « fonctionnement effectif » des politiques de soutien à la réactivation

[Voix du terrain] Il existe une procédure de contestation, mais personne ne l'a reçue.

« Le gouvernement a annoncé un financement d'un milliard de wons pour la relance des entreprises. Je remplissais toutes les conditions. Pourtant, ma demande a été rejetée au motif que le budget de cette année était épuisé et que les critères de sélection n'étaient pas remplis. J'ai interrogé une cinquantaine de personnes de mon entourage qui relancent également leur activité, mais aucune n'a reçu d'aide. Cette politique n'est-elle qu'un coup de pub ? »

1. Situation actuelle et problèmes

Le fossé entre les annonces et la réalité : chaque année, le gouvernement annonce des mesures de relance ambitieuses, mais seule une infime minorité en bénéficie réellement. En 2024, seulement 150 demandes (5 %) sur 3 000 avaient été approuvées.

Critères de sélection rigoureux : sur le papier, il est indiqué que toute « entreprise redémarrée » peut postuler, mais en réalité, les exigences sont : ▲une cote de crédit de 6 ou plus ▲une garantie ▲un co-caution, etc., ce qui rend pratiquement impossible la réussite pour ceux qui ont des antécédents d’échec.

Épuisement précoce des budgets : Bien que les budgets soient alloués en début d’année, la plupart d’entre eux vont aux « bonnes startups » (celles qui ont déjà réussi), laissant de côté les jeunes startups désespérées en raison de « l’épuisement des budgets ».

Le mur de la bureaucratie : les demandes dépassent 30 pages et leur examen peut prendre plus de six mois. Pendant ce temps, les entreprises peinent à joindre les deux bouts en raison de difficultés financières.

2. Contenu spécifique de la proposition

A. Divulgation obligatoire des taux d'application des politiques (Transparence)

Divulgation obligatoire trimestrielle du « nombre de demandeurs / nombre de demandeurs approuvés / taux d'approbation / délai de traitement moyen » pour toutes les politiques de soutien à la contestation.

Toute entreprise dont le taux d'approbation est inférieur à 20 % est automatiquement soumise à un audit de l'Assemblée nationale.

B. Système de traitement accéléré pour les cas urgents

Pour les entreprises qui sont en phase de relance depuis moins de trois ans et qui sont reconnues comme ayant besoin de fonds urgents (par exemple, pour payer les salaires ou les clients clés), la demande sera examinée et le financement sera garanti dans un délai de deux semaines.

Les demandes peuvent être soumises avec des documents simplifiés (5 pages ou moins).

C. Centre de guichet unique, un centre de soutien dédié à la reprise des défis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mis en place un centre d'accompagnement dédié aux entreprises souhaitant réintégrer le marché. L'ensemble des démarches, de la demande à l'approbation et au suivi, sera centralisé.

Le directeur du centre sera nommé parmi les experts du secteur privé (un entrepreneur à succès qui a relevé un nouveau défi), et l'équipe sera composée d'au moins 50 % d'experts de terrain non fonctionnaires.

D. Notification détaillée des motifs de rejet et possibilité de nouvel essai

Si une demande de réexamen est rejetée, une notification écrite doit être fournie indiquant la raison précise (par exemple, faible cote de crédit, manque de viabilité commerciale, etc.) plutôt que « résultat d'examen complet inadéquat ».

Une nouvelle demande peut être déposée après le versement du complément dans un délai de 30 jours.

E. Politique relative au système d'identification par nom réel (responsabilisation)

Précisez le département et la personne chargés d'annoncer la politique de relance, et si le taux de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tombe en dessous de 50 % de l'objectif, tenez-en compte dans l'évaluation du personnel de la personne responsable.

Tenir les gens responsables des « politiques annoncées mais non mises en œuvre ».

3. Budget et efficacité

Budget : 30 milliards de KRW par an (exploitation du centre dédié et construction du système)

Avantage : Augmentation ciblée du taux d'approbation effectif de la politique de contestation, passant de 5 % à 40 %.

Effet : Combler le fossé entre les politiques et les pratiques. Mettre en place un système où ceux qui en ont réellement besoin reçoivent un soutien concret.

Proposition 13 : Réforme de la rupture de confiance – Légiférer sur le principe « Défaillance de la direction ≠ Crime »

[Statistiques sur la colère] Pourquoi les hommes d'affaires coréens sont-ils inculpés 31 fois plus souvent que les hommes d'affaires japonais ?

Nombre moyen de mises en accusation pour abus de confiance en Corée entre 2014 et 2023 : 965 contre 31 au Japon

Même en tenant compte des différences de population, ce chiffre est anormal. Plus choquant encore est le taux d'acquittement pour abus de confiance, à 6,7 %, soit le double de la moyenne générale des infractions (3,2 %). Cela signifie que même si un accusé est poursuivi sur la base d'hypothèses et déclaré non coupable, sa vie est bouleversée entre-temps.

[Source : Sisa Journal 2024, Statistiqu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1. Situation actuelle et problèmes

A. La vérité sur la rupture de confiance qui a tourmenté les hommes d'affaires pendant 70 ans.

Article 355 du Code pénal : Abus de confiance : « Lorsqu’une personne gérant l’entreprise d’autrui acquiert un avantage financier ou fait en sorte qu’un tiers acquière un avantage financier par un acte contraire à ses obligations, causant ainsi un préjudice à cette personne. »

Le nœud du problème : les notions de «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 et de « préjudice » sont si larges que même une erreur de jugement commercial constitue un délit.

Aucune preuve d'intention n'est requise : contrairement aux États-Unis et à l'Allemagne, en Corée, des poursuites sont possibles même sans « intérêt personnel ». Une personne fait l'objet d'une enquête simplement parce qu'une décision d'investissement s'est soldée par un échec.

B. Tragédie sur les lieux : le moment où les managers deviennent des criminels

« Je ne veux pas passer ma vie à échouer en affaires. Je veux me relever. Je veux recommencer à zéro et réussir dans les affaires. Mais la réalité m'oblige à ramper. Si je dis aux gens que ma société a fait faillite, ils me prennent pour un original. Pourquoi me traitent-ils comme un criminel ? Je n'ai commis ni fraude comptable ni détournement de fonds. J'ai simplement fait de mon mieux et j'ai échoué pour diverses raisons inévitables. »

– Le cri d'un entrepreneur qui défie à nouveau

C. La promesse et la trahison de la réforme en 2025-2026

Septembre 2025 : Le gouvernement et le parti au pouvoir annoncent officiellement « l’abolition » ou « une réforme majeure » de la loi sur la rupture de confiance, un engagement à briser les chaînes de 70 ans.

Janvier 2026 : Rien n’a encore été fait. Les politiciens reculent, craignant d’être accusés de « favoriser les chaebols ».

Le 26 janvier 2026 : huit organisations économiques (dont l’Association économique coréenne, la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de Corée et la Fédération des industries coréennes) ont adressé une pétition à l’Assemblée nationale et au ministère de la Justice demandant une réforme de la loi sur les abus de confiance. Aucune réponse n’a été reçue.

2. Contenu spécifique de la proposition

A. Législation relative à la règle du jugement commercial

Modification de l’article 355 du Code pénal : Ajout de « l’objectif de promouvoir son propre bénéfice ou celui d’un tiers » comme condition obligatoire pour le délit d’abus de confiance (modèles allemand et japonais).

Nouvelle clause de non-responsabilité : Exonération de responsabilité pénale dans les cas suivants :

Si des informations suffisantes sont recueillies et qu'un processus décisionnel rationnel est suivi.

Si les procédures de contrôle interne telles que l'approbation du conseil d'administration sont respectées

Si aucun gain personnel n'est réalisé

Si cela relevait du jugement commercial raisonnable

Inversion de la charge de la preuve : actuellement, l’accusé doit prouver son innocence, mais après la révision, le ministère public devra prouver « l’intention et la poursuite d’un gain privé » pour engager une procédure d’inculpation.

B. Dépénalisation de l'échec commercial

Principe : Les erreurs de jugement purement commerciales, à l'exclusion de la fraude manifeste, du détournement de fonds et de la comptabilité frauduleuse, sont exclues des sanctions pénales et ne font l'objet que de poursuites civiles et de la responsabilité des administrateurs.

Cas à l'étranger : Aux États-Unis et au Royaume-Uni, l'emprisonnement pour faute de gestion est rare. Ces cas sont résolus par des procédures civiles telles que les actions dérivées d'actionnaires.

C. Dispositif visant à empêcher les « poursuites injustifiées »

Dans les cas où une personne est accusée d'abus de confiance mais est déclarée non coupable, l'État est tenu de payer les honoraires d'avocat et une indemnisation pour le préjudice moral subi par la victime (homme d'affaires).

Instaurer des désavantages en matière de personnel pour les procureurs ayant des taux d'acquittement élevés (suppression des poursuites indiscriminées).

3. Budget et efficacité

Budget : 20 milliards de wons par an (indemnisation pour fausses accusations, recherche sur l'amélioration du système)

Effets : Éliminer la stigmatisation des chefs d'entreprise. Faire des échecs de gestion une étape normale vers le redressement. Objectif : réduire le nombre de poursuites pour abus de confiance en Corée de 965 à 100 par an (un niveau comparable à celui des pays développés).

Compétitivité nationale : relancer l’entrepreneuriat, améliorer la perception du « risque coréen » par les investisseurs internationaux et dynamiser l’écosystème des entreprises.

Proposition 14 : Faire évoluer la perception nationale vers « L’échec est un atout » – L’entrepreneuriat comme expérience scientifique

[Question clé] Comment faire en sorte que l'entrepreneuriat ressemble à une expérience scientifique ?

« Comment créer une société où l'entrepreneuriat est perçu comme une expérience scientifique, où l'échec est vu comme un tremplin vers le succès ? Si je me rends sur la place Gwanghwamun et que je lance un appel public, cette société changera-t-elle ? »

1. Situation actuelle : Le double standard de la société coréenne face à l'échec

Les expériences ratées des scientifiques : même si elles échouent 1 000 fois, elles sont toujours respectées comme faisant partie du « processus de recherche » et continuent de recevoir des financements publics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Les échecs commerciaux des entrepreneurs : un seul échec peut suffire à être étiqueté comme « incompétent », « mauvais solvabilité », voire « criminel ».

Contradiction : Les deux sont des « défis en contexte d'incertitude », alors pourquoi seuls les entrepreneurs sont-ils stigmatisés ?

La philosophie du « fail fast » de la Silicon Valley :

« Échouer vite, apprendre vite, recommencer vite »

Steve Jobs a été évincé d'Apple, puis il est revenu et a créé l'iPhone.

– Elon Musk a essuyé d'innombrables échecs chez Tesla et SpaceX, mais personne ne le traite comme un criminel.

Dans la Silicon Valley, les « fondateurs qui n'ont jamais échoué » sont souvent perçus avec suspicion, car cela sous-entend qu'ils « n'ont pas relevé suffisamment de défis ».

2. Contenu spécifique de la proposition

A. Introduction obligatoire de la « failurologie » dans les programmes scolaires du primaire, du collège et du lycée.

Réforme des programmes scolaires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 une nouvelle unité « Entrepreneuriat et études de l'échec » a été ajoutée au cours « Orientation professionnelle » pour les élèves de troisième année de collège et de première année de lycée.

Contenu de la formation :

Histoires d'échecs d'entrepreneurs de renommée mondiale (Steve Jobs, Elon Musk, Jack Ma, etc.)

Exemples de réussite en matière de relance en Corée (Lee Su-jin, PDG de Yanolja, etc.)

Une méthodologie pour analyser les échecs et en tirer des enseignements

Une formation à la pensée scientifique qui considère l'entrepreneuriat comme une « expérience »

Formation pratique : Les étudiants formeront des équipes et mèneront une expérience entrepreneuriale à petite échelle (budget : 100 000 wons par équipe). Qu’ils réussissent ou non, ils seront évalués sur la base d’un rapport d’expérience rédigé par leurs soins.

B. Innovation dans l'enseignement de l'entrepreneuriat universitaire – Programme de « remise en question » obligatoire

Mise en place obligatoire d'un cours dédié au thème « Échec et redressement » dans les centres de formation à l'entrepreneuriat des universités à l'échelle nationale.

Corps professoral : 50 % d’entrepreneurs à succès ayant réessayé, 50 % d’experts en analyse des échecs.

Collaboration avec le KAIST Failure Research Center : constitution d’une base de données de cas d’échec et développement de contenu pédagogique.

C. Des points supplémentaires sont accordés aux personnes ayant une expérience en création d'entreprise.

Recommandation gouvernementale : Les grandes entreprises et les institutions publiques sont encouragées à accorder 5 points supplémentaires lors de l’examen des dossiers aux candidats ayant au moins un an d’expérience dans la création d’entreprise, et 3 points supplémentaires aux candidats ayant l’expérience de la nouvelle candidature après un échec.

Logique : Les personnes ayant une expérience entrepreneuriale possèdent les capacités nécessaires au fonctionnement d’une organisation, notamment en matière de résolution de problèmes, de gestion des risques, de prise de décision rapide et de persévérance.

Cas international : Le gouvernement de Singapour applique un système qui privilégie les personnes ayant une expérience entrepreneuriale lors du recrutement de fonctionnaires.

D. Campagne médiatique nationale « Votre échec change la Corée »

Message d'intérêt public télévisé : Une émission de type documentaire présentant les parcours de 10 entrepreneurs à succès qui ont relevé avec brio de nouveaux défis. Diffusion gratuite aux heures de grande écoute sur les chaînes hertziennes telles que KBS, MBC et SBS (les messages d'intérêt public sont obligatoires).

Campagne YouTube : Collaboration entre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et des créateurs de contenu de premier plan. Production de contenu viral, notamment le « Failure Showoff Challenge ».

Messages : « L’échec est un gage d’honneur », « Réessayer, c’est innover », « La Corée offre une seconde chance ».

E. Organisation du salon annuel « Re-Challenge EXPO »

Échelle : Se tient pendant 3 jours chaque année en novembre dans de grands halls d'exposition tels que COEX.

Contenu : ▲ Présentation aux investisseurs institutionnels des entreprises en phase de relance ▲ Mise en relation avec des investisseurs ▲ Stand de mentorat ▲ Exposition de témoignages de réussite ▲ Cérémonie de remise du prix de « l'entrepreneur de l'année en phase de relance ».

Objectif : Un événement symbolique qui mette en lumière de manière positive la capacité à relever les défis et à lever la stigmatisation sociale.

3. Budget et efficacité

Budget : 40 milliards de wons par an (programmes éducatifs, campagnes médiatiques et opérations d'exposition)

Effets : Projet à long terme (5 à 10 ans). En sensibilisant le public, il permettra d'accroître l'attractivité des investissements pour les entrepreneurs souhaitant réintégrer le marché du travail, d'induire un changement d'attitude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et de stimuler l'esprit d'entreprise chez les jeunes.

Indicateurs : ▲Taux de réussite pour attirer des investissements dans les entreprises en reconversion ▲Sondage d'opinion publique sur les entrepreneurs en reconversion ▲Augmentation du nombre de demandes de création d'entreprises en reconversion.

Proposition 15 : Un système pour « restaurer l’honneur » des entrepreneurs qui réintègrent le marché du travail – la Déclaration de Gwanghwamun et des excuses nationales.

[Cri] Cette société changera-t-elle si je vais à Gwanghwamun et que je crie ?

« Si je vais sur la place Gwanghwamun et que je crie et lance un appel public, cette société changera-t-elle ? »

Oui, votre voix est nécessaire. Mais vous ne pouvez pas agir seul ; la nation doit rester unie.

1. Contenu de la proposition

A. Régularisation de la réunion présidentielle « Relance des entrepreneurs »

Une fois par trimestre, le Président invite dix entrepreneurs qui tentent à nouveau de se lancer dans le secteur à la Maison Bleue (ou dans son bureau) pour entendre directement leurs témoignages de terrain.

Diffusion publique en direct : Faire passer le message au public que « même les entrepreneurs qui ont échoué sont des atouts précieux pour la République de Corée ».

Mesures immédiates : Donner immédiatement instruction aux ministères concernés d'améliorer les problèmes institutionnels soulevés lors de la réunion.

B. « Cérémonie de déclaration de la nouvelle contestation de Gwanghwamun » – Des excuses et une promesse nationales

Date : novembre 2026 (Mois international de l'entrepreneuriat)

Lieu : Place Gwanghwamun

FORMULAIRE : Le Président, étant présent, déclare :

« Excuses nationales » : « Pendant trop longtemps, la Corée du Sud a manqué à son devoir de protéger les entrepreneurs qui ont relevé des défis. Elle a traité l’échec comme un crime et leur a refusé toute chance de redressement. Au nom de la nation, je présente mes excuses. »

"Promesse" : "Désormais, la République de Corée considérera l'échec comme une expérience d'apprentissage et deviendra une nation où le gouvernement soutient activement les nouveaux défis."

« Acte symbolique » : Le président remet personnellement des « médailles d’honneur » à 10 entrepreneurs à succès qui ont persévéré.

Impact médiatique : Diffusée en direct à l’échelle nationale, cette déclaration a marqué un tournant dans l’évolution de la conscience sociale.

C. Création du « Panthéon des entrepreneurs du renouveau »

Lieu : Centre de Séoul (par exemple, Gwanghwamun, Yeouido)

Contenu de l'exposition : ▲Histoires de réussite de Coréens ayant relevé le défi ▲Histoires d'échec et de redressement d'entrepreneurs du monde entier ▲Exposition d'analyses de données sur les échecs ▲« Mur des échecs » où les visiteurs peuvent enregistrer anonymement leurs propres expériences d'échec.

Fonction éducative : Gère un programme de visites de groupes scolaires, visant 100 000 visiteurs par an.

2. Budget et efficacité

Budget : 15 milliards de wons par an (pour les réunions, les cérémonies de déclaration et la création et le fonctionnement du Panthéon)

Effet : L’impact symbolique peut être plus important que le changement réel. Qu’une nation prenne la parole et déclare : « L’échec n’est pas une honte », constitue un premier pas vers la suppression de la stigmatisation sociale.

VI. Budget global et effets attendus

Nom commercial proposé

budget annuel

note

Certification et soutien en cas d'échecs honnêtes

300 milliards de wons

fonds de R&D et de commercialisation

Fonds de garantie de prêt-relais de relance

100 milliards de wons

Fonds de réserve pour pertes

Création d'un fonds DIP de type coréen

200 milliards de wons

Investissement en financement politique

Amélioration institutionnelle et mise en place du système

50 milliards de wons

Informatique, Plateforme, Campagne

Étendre le paiement des arriérés de salaires

75 milliards de wons

créances recouvrables

[Nouveau] Dispositions fiscales spéciales pour les personnes qui se réinscrivent (Exonération fiscale)

50 milliards de wons

Ressources d'allégement fiscal

[Nouveau] Système d'interdiction du recouvrement de créances pendant les procédures de faillite

10 milliards de wons

Dommages-intérêts punitifs et d'administrateur

[Nouveau] Centre de suivi de la mise en œuvre des politiques de contestation

30 milliards de wons

Opération d'organisation dédiée

[Nouveau] Réforme de la rupture de confiance et de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fausses accusations

20 milliards de wons

Recherche sur l'amélioration du droit et l'indemnisation

[Nouveau] Campagne de sensibilisation et d'éducation sur les études de l'échec

40 milliards de wons

Programmes éducatifs + Médias + Salon

[Nouveau] Système de restauration de l'honneur des entrepreneurs – Relance

15 milliards de wons

Symposium, Déclaration de Gwanghwamun, Panthéon de la renommée

total

815 milliards de wons

Environ 3 % du budget national de la R&D

[Analyse du rendement des investissements]

Les retombées économiques et sociales attendues de cet investissement annuel de 890 milliards de wons sont considérables.

Impact économique : Augmentation du PIB cumulé de 7 000 milliards de wons sur cinq ans (recyclage des technologies et des savoir-faire perdus + revitalisation de l'entrepreneuriat)

Création d'emplois : environ 40 000 emplois de qualité (en moyenne cinq emplois par nouvelle entreprise)

Réduction des coûts sociaux : environ 3 000 milliards de wons en coûts sociaux et en coûts d’opportunité pour les personnes ayant un mauvais crédit.

Taux de réussite accru : Le taux de réussite du redémarrage est passé de 30 % à 70 % (dépassant les niveaux américains).

Réduction du taux de suicide : une diminution de 40 % des suicides liés à des difficultés économiques est prévue (allègement du fardeau de la dette et du stress lié à la faillite + réforme de la notion d’abus de confiance).

Augmentation des recettes fiscales : La normalisation des entreprises en reprise devrait augmenter les recettes fiscales d'environ 5 000 milliards de wons au cours des 10 prochaines années (soit un retour sur investissement d'environ 5,6 fois).

Compétitivité nationale : faire évoluer la perception internationale vers celle d’une « nation qui tolère l’échec ». Accroissement des flux de talents et de capitaux étrangers.

Impact économique par won investi : environ 8,1 wons (retour sur investissement de 810 %).

VII. Recueil de cas d’échec et présentation de la réalité

Nous donnons la parole au terrain, à ceux qui se cachent derrière les statistiques et qui sont empreints de larmes.

Cas n° 1 : Mon parcours sur 14 ans (Mise sous administration judiciaire en 2012 → 2026)

Après sa faillite en 2012, l'entreprise a tenté un retour en Chine, mais la pandémie de COVID-19 a anéanti ses efforts. Malgré le recouvrement légal de toutes ses créances en 2023, les employés de banque répètent invariablement : « Nous ne pouvons pas vous accorder ce prêt en raison de nos antécédents. » Malgré son expertise technologique reconnue dans les secteurs de la robotique et de l'agroalimentaire, elle peine à obtenir des financements auprès du secteur financier et survit grâce à des prêts privés et à des emprunts auprès de ses proches.

Cas n° 2 : La tragédie du fondateur d'Urbanbase (La résurrection de la responsabilité conjointe)

Urbanbase, une startup prometteuse du secteur de la proptech, était initialement considérée comme un « partenaire de choix » lors de sa première levée de fonds. Cependant, face aux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l'entreprise, la société d'investissement s'est transformée en « agence de recouvrement ». Après avoir perdu un procès de 1,2 milliard de wons pour abus de droits d'achat d'actions, le fondateur a perdu sa maison et sa famille s'est retrouvée à la rue. Il ne s'agissait pas d'un « investissement », mais d'un « prêt garanti à taux d'intérêt exorbitant ».

Cas 3 : PDG de la startup d’IA C (victime du manque de financement DIP)

Une entreprise spécialisée en intelligence artificielle, qui se préparait à une introduction en bourse dans un secteur technologique, a dû faire face à une crise de liquidités passagère et a déposé une demande de redressement judiciaire. Cependant, immédiatement après ce dépôt, les transactions bancaires ont été interrompues et le service suspendu faute de pouvoir régler les frais de serveur. Un rapport d'audit d'un cabinet comptable indiquait : « Avec un apport d'un milliard de wons seulement, nous pourrions dégager des bénéfices en six mois », mais la banque l'a ignoré, invoquant des règles de gestion des risques. Finalement, l'entreprise a fait faillite.

Cas n° 4 : Shin Taeyang, PDG de Shin Taeyang Construction (un manager consciencieux devenu criminel)

Il a vendu sa maison et toutes ses économies pour payer les salaires de ses employés, mais a été condamné à trois mois de prison pour dettes impayées, en raison du retard dans l'obtention de son autorisation de réhabilitation. « La loi sur les travailleurs a fait du PDG un criminel, compromettant définitivement ses chances de réinsertion. »

Cas 5 : PDG K d’une startup Fintech (Effet de stigmatisation)

Après un échec entrepreneurial, j'ai entrepris une réhabilitation personnelle et fondé une startup fintech. Malgré ma reconnaissance en tant que prestataire de services financiers innovant, le Fonds coréen de garantie de crédit (KCGF) a refusé ma demande de garantie en raison d'un « historique de subrogation ». Le motif invoqué était : « Votre technologie est innovante, mais votre historique est problématique. »

Cas n° 6 : Mon expérience – Le cauchemar sans fin du recouvrement des impôts

En juillet 2015, j'ai reçu une ordonnance du tribunal confirmant ma libération de faillite personnelle. Juridiquement, toutes mes dettes étaient effacées. Cependant, jusqu'en 2023, chaque année en mai et en novembre, j'ai reçu des avis de retard de paiement d'impôts de la part du Service national des impôts et des bureaux de district, me réclamant des dizaines de millions de wons.

« Le tribunal m’a accordé l’immunité, alors pourquoi le gouvernement continue-t-il à me presser ? » ai-je demandé au responsable. Voici la réponse que j’ai reçue :

« Les créances fiscales ne sont pas exemptées de libération. Elles constituent une obligation à vie. Dès qu'un bien est acquis, il est saisi. »

À peine avais-je relancé mon entreprise et commencé à générer des revenus que mon compte bancaire a été saisi. Cet argent était destiné à payer les salaires de mes employés. Juridiquement, j'ai bénéficié d'un nouveau départ, mais en réalité, les chaînes de mon passé me hanteront à jamais. C'est une double peine.

Cas 7 : M. L, la quarantaine – Le recouvrement abusif de créances par la société de cartes de crédit s'est poursuivi même pendant le dépôt de bilan.

En mars 2022, j'ai déposé une demande de faillite personnelle. Mon avocat m'a dit : « Maintenant que la procédure légale a commencé, les pressions cesseront. » Mais la réalité fut tout autre.

Les trois principa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m'ont bombardé d'appels et de SMS tous les jours de 8 h à 22 h. Quand je leur ai dit : « J'ai déposé une demande de faillite », les agents de recouvrement ont répondu :

« Nous avons le droit de recouvrer notre dû jusqu'à ce que le tribunal rende sa décision. Payez-nous maintenant, sinon nous appellerons votre lieu de travail. »

J'ai reçu un appel au travail : mon patron m'a annoncé la faillite, ce qui m'a contraint à démissionner. Pendant deux ans, jusqu'à la finalisation de la procédure, je n'ai pas eu un seul jour de répit. J'ai tenu le coup grâce aux antidépresseurs, mais une connaissance dans une situation similaire a fini par se suicider.

Le système de faillite, censément protégé par la loi, s'est avéré inefficace dans les faits. 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savaient parfaitement comment contourner la loi.

Cas 8 : M. M, dans la trentaine – « La politique de contestation est un vœu pieux. »

En 2024, le gouvernement a annoncé une politique d'aide non garantie d'un milliard de wons aux entreprises souhaitant réintégrer le marché. Je remplissais toutes les conditions d'éligibilité :

✅ Libération de la faillite personnelle terminée (2022)

✅ 2e année de rétablissement (solution logistique basée sur l'IA)

✅ Détient 2 brevets

✅ Investissement de série A (500 millions de KRW)

J'ai déposé ma candidature et attendu six mois. La réponse fut : « Critères non remplis ». Lorsque j'ai demandé une explication, on m'a simplement répondu : « Évaluation complète en cours ».

J'ai appris par la suite que sur les 2 800 candidats à un nouveau financement cette année-là, seuls 120 (4,3 %) ont obtenu un soutien. J'ai interrogé 50 personnes du même secteur qui avaient également déposé une nouvelle demande, et aucune n'avait reçu de financement.

Le gouvernement fait des annonces tapageuses, mais en réalité, personne ne profite de cette politique. C'est une escroquerie.

VIII. Conclusion : Un mot au Président

Monsieur le Président,

Dans son discours du Nouvel An 2026, le président a promis une « nation où l'échec devient un atout pour la réussite ». Si cette promesse doit être plus qu'une simple rhétorique, nous devons immédiatement éliminer les « caillots de sang qui obstruent l'aorte », et non les « épines sous les ongles ».

Des dizaines de milliers d'entrepreneurs ayant échoué, moi y compris, ne sont pas des criminels. Nous avons relevé des défis, échoué et tout perdu. Cependant, ce faisant, nous avons acquis une expérience et un savoir-faire inestimables, impossibles à acheter. Laisser ce trésor se perdre serait une perte pour la nation.

Nous ne demandons pas de traitement de faveur. Nous voulons simplement des conditions de départ équitables.

Si vous bénéficiez d'une immunité, veuillez vous dégager pleinement de toute responsabilité. Si vous avez supprimé les garanties conjointes, veuillez bloquer toute possibilité de contournement. Si quelqu'un propose de sauver l'entreprise, n'hésitez pas : acceptez son offre.

Pour que 2026 devienne véritablement « la première année du grand bond en avant de la Corée », nous devons donner aux personnes qui ont échoué les moyens de se relever. Ce sont elles qui aspirent le plus ardemment au succès et qui sont les plus aptes à surmonter les crises.

1er février 2026

Les entrepreneurs actuels en robotique, mobilité et technologies alimentaires

(Des citoyens sud-coréens qui tentent à nouveau leur chance après 14 ans de faillite 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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