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본격 시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정책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 과제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3가지다. 기보는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시행한다. 긴급성이 높은 사안에는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의뢰 및 유죄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보증브로커 개입기업이 관련 법령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제한 조치를 일부 감경하고 분할상환약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보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익명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긴급 사안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선별해 신속히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기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금융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103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