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인간의 기본권인가?

0
사용자 삽입 이미지

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kuhan_/4669232746/

인터넷이 인간의 권리인가? 라는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탄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엔지니어이자, 현재 구글에서도 일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인 빈트 서프(Vint Cerf)가 뉴욕타임즈에서 “그렇지 않다”고 발언을 한 글이 화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기술은 인간의 권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일견하기에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권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외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도구의 하나로 그 변화의 양상이 다양하고, 전 세계가 합의한 형태를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이다.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빈트 서프의 의견에 의문점을 던질 수 있다.  201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쟈스민 혁명의 과정에서, 인터넷은 그들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다.  나라별로, 문화별로 다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어떤 제약이 가해지거나, 탄압을 가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국민들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  아마도 인터넷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할지 몰라도, 전 세계의 보편타당한 표현의 자유와 연결을 위한 도구로서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Internet Access Is Not a Human Right

글 : 정지훈
출처 : http://health20.kr/2430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