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백세 시골 노인과 위대한 학자 모두가 평등한 한 표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오늘 씨암탉을 잡아먹자는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 빚을 지우고 오늘 즐기자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는 세계 7대 부국까지 올라섰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이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결국은 거덜난다는 평범한 진리의 확인이 남유럽 사태다. 결국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는 자명한 원리를 무시하고 누구에게나 달콤한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포퓰리즘이 남유럽 위기를 불러오고 세계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 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물신적 신앙을 바치고 있다. 인간의 가치 중에서 기본적인 가치는 춥고 배고프지 않을 생존의 가치이고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이 주는 행복은 여러 연구 조사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부의 증가는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한다. 그 이후 인간의 가치는 돈에서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 혹은 자아실현의 가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선순환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일 것이다.
인간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복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보호는 통제가 된다. 결국 각종 형태의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세금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대한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에서 사람은 불행하지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았다. 완벽한 복지국가에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적절한 복지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가장 중요한 복지다.
노동시장 경직화는 노동 귀족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노동 양극화가 초래된다. 바람직한 사회구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이 확실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사람은 일할 때 행복을 느낀다. 실업자가 되어보면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안다. 열심히 도전하고 성실히 일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얻을 권리를 빼앗아가지 말아야 한다. 부모로부터 억만금을 상속 받는 청년들은 과연 행복할까.
행복은 결과적으로 얻어진 재물이 아니라 이를 모아 나가는 과정에 더 큰 비중이 있다. 그 행복의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 것은 결과적으로 잔인한 것이다.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실업자들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모든 시도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 태반이 백수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기업가적 창업은 2000년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된다. 청년들의 최대 꿈은 교사와 공무원이다. 모두가 ‘철밥통’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21세기에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포퓰리즘을 넘어 땀 흘리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글 :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