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갈라파고스적 규제인 공인인증서를 타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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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매달 창조경제의 핵심 주제에 관한 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기업가정신 교육 혁신’에 이어 올해 첫 포럼인 5차 포럼(2월 25일 오후 2시, 디캠프)의 주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으로, 창조경제연구회의 연구결과 발표와 더불어 전문가분들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창조경제에서 온라인 거래는 대세이지만 수출과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온라인 무역은 적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인터넷 실명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분리된 한국의 쇄국 IT정책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선 인터넷 기술로 세계 최초로 128 비트 보안 모듈을 개발하였지만, 이후 웹 브라우저들이 액티브X 없이 안전한 인증서 보관은 물론, 서버까지 인증하는 새로운 인증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무시하고, ‘갈라파고스적 제도’인 공인인증서 제도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인터넷 보안을 일시적으로 활짝 열어주는 액티브X를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줘 국민들의 인터넷 보안 의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액티브X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류하는 액티브X 사용의 압도적 세계 1위이며, 웹 표준 비준수 1위 국가인 동시에 온라인 거래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번 하고 나면 국민들의 PC는 무수한 금융 모듈들이 설치되고, 국민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편한 금융거래에도 사기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전 세계가 사용하는 ‘SSL+OTP’ 인증방식과, 페이팔, 알리페이 등으로 입증된 페이게이트의 구축이 대안입니다. 세계가 온라인 무역으로 향하는 지금, 거꾸로 외국의 구매를 막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터넷 개방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2014. 2. 25(화) 14:00~16:00
  • 장 소: D.Camp 6층 다목적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34 새롬빌딩)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주 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 세부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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