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터넷산업 독점규제는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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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다시 한번
독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

카카오

(차세대 동네북?)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팔던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
4개 업체를 내보내고
직접 영업에 나섰는데요.

이중 SK플래닛이

플래닛

“모바일 메신저시장 짱 먹는
카카오가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kim

“니들이 환불을 제대로 안해줘서
이용자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과감히 퇴출을 결정한 것.
그리고 쪽팔리지도 않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제소해?”

(김범수 의장)

라는 입장.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양측의 주장 중 무엇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산업에서 왜 반복적으로
독점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1. 인터넷산업과 독점논란

독점이란 특정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모두 먹어치우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와 파트너사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

인터넷산업은 독점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입니다.

어느 정도 트래픽을 확보하면
이용자와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몰려
손쉽게 해당 분야 1등이 될 수 있죠.

후발사업자나 경쟁사업자는
시장 형성단계가 아닌 이상
판세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강아지

“카카오톡 말고 라인쓸까?
싫어. 친구들도 다 카카오톡에 있고
이미 결제한 금액도 많거든.
무엇보다도 친숙해. ㅎㅎ”

그리고 서비스 결합이 아주 손쉬워
플랫폼 파워만 있다면
무한확장을 통해
타 사업영역에 침범이 가능하죠.

kim

“어차피 모바일 이용자는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니
여기에 새 서비스를 붙이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롱!”

“사진공유, 게임, 런처, 쇼핑..
또 뭐를 할까?
우리가 다 해먹어야지. ㅎㅎ”

이것은 모두 현행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 1개 사업자가 

시장 50% 이상 혹은

3개 이하 사업자가 

시장 7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둘. 경쟁사업자의 진입이나 

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플래닛

“거봐. 카카오는 여기에 
다 걸리고 있다고”

위원장

“들어보니 이야기 되네.
한번 조사를 들어가야지.
카카오, 니네 정보 다 까봐”

(공정위원장)

장동혁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는
아다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

물음표

“뭐가 안맞는다는 이야기야?”

2. 독점 입증이 어려운 이유

토마토맨

“논란을 이해하는 데
쉽게 접근하면 안돼.
이해관계가 오밀조밀 얽혀있는 게
바로 인생사거든”

물음표

“헛소리 말고 왜 그런지나 말해봐”

토마토맨

-_-;

“일단 시장획정 문제가 있지.
카카오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이
대체 무슨 시장일까?”

물음표

“메신저 시장?” 

토마토맨

“글쎄.. 반론이 있을 수 있어”

“모바일시장이라 할 수도 있고
SNS시장이라 할 수도 있고
포털시장이라 할 수도 있어.
즉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

케익

“사실 알고보면 단순 메신저 외
네이버, 페이스북 등도
카카오와 경쟁관계일 수 있자나”

물음표

“그렇긴 하지”

토마토맨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라는
실체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 들지.
만약 없다면 독점논의는
처음부터 무력화돼

물음표

흠”

토마토맨

“그래. 시장 실체가 있다고 치자.
지배력 또한 실체가 있을까?”

물음표

“뭔소리야. 확실히 메신저는
카카오가 짱먹고 있자나”

토마토맨

“얼마든지 이용자는
라인, 마이피플, 위챗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
아주 손쉽게 말이지”

써리원

(베스킨 라빈스 31!
28, 29, 30 니 차례야)

“즉 경쟁상황이 애매하고
진입장벽 또한 낮아서
공급을 멋대로 정하는
여타 독점산업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어렵다는 것”

에릭

“이용자는 원클릭에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토마토맨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도
입증하기 어려워”

“1등 인터넷 사업자의 논리는
다음과 같애”

옐로

 

“우리가 서비스 확장을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라능”

“멀리 갈 필요없이
플랫폼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
엄청 편하지 않냐능”

물음표

“음.. 이빨 잘 까네” 

토마토맨

“ㅋㅋㅋ 그렇지.
과거사례를 보자고”

3. 역사는 반복된다!

윈도우

“MS가 거의 최초일 듯 싶은데
OS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윈도우즈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하자
넷스케이프가 반발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게이츠

“끼워팔기가 아닌
응용프로그램 추가를 통한
일종의 기술통합이라능.
그리고 리눅스와 맥으로부터
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지배력이 있냐능”

토마토맨

“지난해 네이버가
검색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였는데
MS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지”

김상헌

 

“콘텐츠 직접생산과
검색결과 연동은
다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라능.
왜 굳이 다른 사이트로 가냐능.
그냥 네이버 안에서 놀면
모두가 편하고 좋다능”

 비교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랑
경쟁하느라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짱일 수 있냐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능”

물음표

“그렇다면 카카오 답변도?”

토마토맨

“안봐도 유튜브지 ㅋㅋ” 

물음표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

토마토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한국 공정위 모두
MS와 네이버의 주장에
실질적으로 손을 들어줬지”

물음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야?”

토마토맨

“기면 기다 하지 않고
대충 합의로 때웠다는 거지.
법률가들도 보기에
너무 사안이 애매한 거야”

독점22

(독점인듯 독점아닌 독점같은 너)

물음표

“그래서 계속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구나”

토마토맨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물음표

“뭔데?”

토마토맨

“미국의 경우 제조업이 죽고
하이테크 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

“함부로 IT기업을 규제하다가는
국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감을 이길 수 없었나봐”

물음표

“잉”

토마토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네이버를 족칠려고 했지만
자칫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무서웠던 것이지”

4. 해결안은 없을까?

물음표

“그러면 독점 논란을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도돌이표 놀이 해야하나”

토마토맨

“세계적 트렌드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가급적 합의로 해결하자는 쪽에
힘이 기울여지고 있어”

“실제 미국만 하더라도
IT산업 내 이종 비즈니스 간
직접 경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MS->애플->구글->페이스북으로
패권이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냅둬도 독점현상이
자연 소멸된다는 것이지”

물음표

“근데 왜 우리나라는
변호가 없어?”
토마토맨“후위사업자가 워낙 좀 그러니까”

다음

-_-;;;

토마토맨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규제보다
1등 사업자들이 안주 대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외국기업의 한국진출과
벤처기업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경쟁상황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물음표

“그렇구나” 

 

 

About Author

/ cys712@etomato.com

최용식. 증권/경제 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토마토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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