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강연 날(Live) 소감 및 전문 … 글로벌 자본세 주장에 가려진 것.

0

토마 피케티 교수가 오늘(2014년 9월 19일) 제 15회 세계지식포럼 사전 행사에 와서 강연을 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21세기 자본’에 대해 짧은 강연에 이어 국내외 석학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의 핵심 주장인 `자본세’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그는 여전히 `자본세’가 세계적인 현상인 경제 불평등, 양극화, 1%대 99%의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학자들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피케티강연02

아침에 구글 라이브 중계(https://docs.google.com/document/d/14SXa8A8ckKWwp71XrSnGdJYmvENwKNNiaBLSBDDuf3w/edit)를 했다. 피케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중간에 많이 다운이 됐다. 

경제학자 주장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2014년 들어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가운데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관심을 모은 것 같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고 성장률도 둔화된 가운데 리더립 부재와 극심한 양극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국도 `피케티 열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의 핵심 주장이자 논쟁을 불러온 `글로벌 자본세’, `누진세’ 등이 양극화 극복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케티 현상’을 `글로벌 자본세는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 등의 반박 주장이 나오는 것도 어설퍼 보인다.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세습 자본’이다.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태생이 중요했던 중세 `세습 자본주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대기업, 재벌 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 심지어 교회까지 `세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면 아는 상식에 속한다. 한국에서 `기업은 물려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소위 한류 드라마에서 조차 회장의 아들들이 실장, 본부장을 다 차지하고 이쁜 여주인공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토론회에서 “한국은 OECD국가중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 게다가 한국의 부유층의 부는 미국과는 달리 세습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다보니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개인의 부지런함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성공을 위해서는 집안의 배경,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한 것도 의미가 있다.

피케티의 자본세와 누진세 주장을 `가진자들의 돈을 뺏어 퍼주기 하라’는 말로 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국마다 상황이 달라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나는 `자본세’ 주장과 복잡한 수식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본세’ 주장을 한 배경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술’과`교육’을 꼽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케티 교수는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생기는 요닝에 대해 “세계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급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고 한 부분에 동의한다. 각기 다른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수록 임금 간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연봉이 최소 1억~1억5000만원이 넘고 인턴을 해도 수천만원을 받아가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소프트웨어 중심 세계로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높은 연봉을 받고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노동력에 대한 수급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경제성장률이 1.5%를 넘기기 힘들고 자본에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며(돈이 놓을 낳는 현상의 심화)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피케티 교수가 “부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소수만의 엘리트 교육이 아닌 계층간 신분상승이 가능하도록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앞으로 대전환이 없으면 `불행한 코리아’는 구조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곳곳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말이 나온다. 절대적인 손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너무 쫀다.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수입(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분발을 요구하며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 세습 자본의 위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계층간 사다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둘 것인가?

그래서 피케티 교수의 `기술’ `지식’ `교육’ 에 대한 주장에 눈이 간다. 사실 피케티 교수 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적 전문가들이 양극화 대안으로 꼽는 것이 `교육’이다. 피케티 교수는 “공교육 강화”를 외쳤지만 한국에서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제해결형 `앙트러프러너십’을 머리와 가슴에 장착하는 중요하고 이를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 강화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을 학교에서 최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코세라, 칸아카데미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쉽게 현실화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어릴 때부터 협업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지금 `공교육’ 처럼 혼자 잘나고 시험 잘봐서 혼자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드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와함께 기존의 틀을 무너트리는 `파괴적 상상력(Disruptive Imagination)’을 길러야 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피케티 강연을 중계하며 든 생각이다.

피케티강연05

토마 피케티 강연 및 질의응답 전문
*피케티 교수 맨트 중심으로 재정리

책이 너무 길어 미안하다. 많은 데이터때문에 장황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 세계화의 장단점과 극복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소득의 분배에 대해 18세기부터 살펴봤다. 소득과 분배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미래 예측보다 과거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뒀다…

내 해석이 유일하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적인 토론의 시발점에 된 것만해도 만족한다. 내 데이터에 대한 이견을 모두 받아들인다.

책의 데이터는 내가 혼자 수집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 15년전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20명 이상이 도와줬다. 책 중 파트2, 파트3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http://piketty.pse.ens.capital21c
URL을 가면 오늘 발표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내가 책을 쓸때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없었다. 책에 반영을 못했다. 한국에 관련한 부의 관한 자료는 수집 중이다. 다음 판이 나오면 추가가 될 것이다.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자료를 모았다. 20세기 초부터 소득 데이터가 쌀여왔다. 출처는 마련되어 있다. 소득세와 소득세 관련 통계도 완벽치는 않지만 나름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다. 쿠즈니치(미국의 경제학자)는 1950년대부터 시작했다. 191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1958년부터 시작했다.

반면 나는 장기간에 나라를 확장해 진행했다. 방법은 쿠즈니치와 동일했다. 쿠즈니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의 불평등은 변동이 크다. 그래프를 보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이 많이 내려갔던 시점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80년대부터 급작스럽게 불평등이 증가.. 가장 최근 데이터는 없다. 책의 데이터는 2010년까지. 2011년 이후에도 50%를 초과했다. 소득 불평등은 미국에서 계속 증가 중이다.

다시 그래프를 보면 변동성이 크다는걸 알 수 있다. 쿠즈니치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경제발전이 사회계층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진다고 생각했다. 50~70년대까지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총 성장의 70%가 상위10%가 가져갔다.문제는 최근 들어 미국 경제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1.5% 성장의 70%를 상위 10%가 가져가면 나머지 30%를 하위 70%가 나눠야 한다. 이렇게 불평등이 급격하게 진행된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일본과 유럽은 미국만큼 강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증가했지만 미국만큼 아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일본과 유럽보다 빠르게 불평등이 진행됐다. 데이터만 놓고보면 그렇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급 상황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소득임금이 바뀐 것이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소득 불평등이 미국에서 강하게 발생한 원인은 인력과 소득 수급과 관련이 있다. 설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나 중국이 선진화에 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 내에서도 적용이 된다. 열려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한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소득불평이 위에 말한게 모든 원인은 아닐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상위층들의 보상이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 회사들의 임원들 처럼. 미국 상장사들의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소득대비 성과가 정당한지 확실치 않다. 나도 아직 찾지 못했다. 소득에 대한 성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자본소득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1차세계대전까지는 매우 높았다. 2차대전 후 하락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차세계대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U자형 곡선이다. 자본소득비율은 아주 평등한 사회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이 수치가 높은 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데이터와 이론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일정할 필요는 없다. 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세습자본주의로의 회귀. 부의 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40919_093346

부의 편중. R과 G의 관계 r과 g의 차이가 커질 수도록 불평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높은 자본소득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겠다. 미국 등 8개 국가의 데이터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80~90년대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것은 저축의 결과라고만 설명할 수 없다. 주식, 부동산소득도 영향을 미친다.

꾸준히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공적 자금의 사적자본으로의 이동 등이다. 공적자본은 하락하고 있다. 공공부채는 늘어나고.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한다. 이도 충분한 자료는 아니다.

부의 불평등은 노동 소득의 불평등보다 높다. 이로 인해 경제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r과 g의 갭이 중요하다.
(참고 : 피케티의 주장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r > g’ 라는 부등식이다. 지난 300년에 걸친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자본수익률(r)이 늘 경제성장률(g)을 웃돌았다는 뜻이다. 보통사람들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 1700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그쳤다. 그중 절반은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니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성장률이 3%에 이르렀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늙어 가면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20140919_094317최상위 계층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포브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억만장자 데이터를 살펴봤다. 수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새로 등장하고 빠지는 억만장자의 평균치를 봤을 때 그들 부의 성장률은 6.8%대… 이때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세계 인구 수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세계 부의 증가률은 2.1%…세계 인구 소득 증가율은 1.4%성장을 위해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건 안다. 지금의 불평등은 중산층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의 비중은 전체 소득의 20~23%밖에 안된다. 한세대 전만 해도 30%

일부 최상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건 극단적인 상황이다. 누진세 도입과 시장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시점에 가면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면 개입이 요구될 것이다.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소득과 분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다면 그 비율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를 가지고 민주적인 토론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많으면 더 좋겠다. 몇가지 설명하겠다. 소득 불평등을 가져오는 유일한 변수는 r뿐이 아니다. 교육상황, 노동 수급 등도 중요하다. 내 책에도 r과 g만 있는건 아니다.먼저 코틀리프 교수에 대해… 연금 수령도 감안해야 한다. 내 책에서도 이전소득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소득이 가속화되면 하위 50% 소득이 성장한다. 그러나 이전소득이 있어야만 성장한다는건 서글푼 얘기다. 30년동안은 소득이 없다가 30년 후에..이전소득이 붙어야 성장한다? 이상한거 아닌가.

부의 집중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계속 변동한다.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장기적으로 보면.. 생애모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큰 변동성이다. 한국 데이터는…물론 부동산이 자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이긴하다. 부동산의 가격만으로 어떤 나라도 r의 상승을 설명할 순 없다. 자본수익률을 설명할 수는 없다. 누진적인 부유세는 자본축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부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부유세는 누진세가 아니다. 일정 비율이다. 부채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게 많은 국가의 재산세 제도다 . .잘못된 제도다.

마지막으로 왜 인구분포가 중요한가이다. 자본축적, 불평등과 관련해 내가 적용한 모델에..인구변화가 중요하다. 출산도 중요하다. 가구당 1명씩 낳는다. 부모 2명이 이 아이 1명에게 부를 집중적으로 물려준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 한국, 중국 등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인구감소는 중요하다. 유산 상호작용 떄문이다.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있어…경제학자들은 데이터만 보지말고 역사적, 사회적 배경들도 살펴봐야 한다. 저축율, 노동시장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검토해야 하지만…분명 경제 저성장, 인구 저성장에 대한 대처 등이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처방…개정판이 나오면 한국에 대한 내용을 넣겠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불평등을 해소할 확실한 방법이다. 성과는 좋지만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공공투자 중 교육 비중을 높이고 형평적인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이가 곧 g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공공분야의 교육 투자와 지출을 높이는게 한국에 대한 제언이다.

피케티강연01

다른 국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최상위 소득자를 보면 교육만으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다.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세율이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상위 소득자들은 공격적으로 연봉협상을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높은 연봉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부유세에 관해..다시한번 말하지만 미국의 하위 50%는 부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는다. 하우스푸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누진세가 필요하다. 최부유층의 세율이 높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건 부유층이 성장의 분배를 형평성 있게 해야 햔다는 것이다. 부유층이 없는 경제는 없다.

규제 완화 관련해 경쟁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도 경쟁을 지지한다. 한국은 부유한 개발도상국이다. 1인당 GDP가 3만불정도 되기 때문에 일본과 유렵 국가의 75%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높은 연봉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결국 r과 g.. 중산층의 저축율.. 저축으로 받는 이자와 소득은 제한적이다.

차라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시장 규제 완화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어렵다.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는 반대한다.

상위 1%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분석해야 한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현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조사에 종종 솔직하지 않다. 내년에는 하위층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할 계획이다.

워렌버핏은 세금이 적다고 불평한적이 있다. 버핏이 식당에서 얼마나 쓰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비여력이 중요하다. 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다.. 소비도 중요하다.유럽국가를 보면 노동조합을 보면 균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곧 성장과 연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 프랑스 내에서도 노동자와 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적다. 한국 맥락에서 얼마나 적절할지는 모르겠다. 노조의 목소리가 크다고 회사 성장에 저해? 이는 아니다.

임금이 높은 일자리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런 접근성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진적 부유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결국은 현금흐름을 보고 노동소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본스톡에 대한 수익률이 일반적인 성장률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누진적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목격하고 있다. 일반 소득세, 누진적 부유세가 추가되면 부의 이동성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제언들은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케티강연04

불평등을 0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수리적인 공식을 가지고 어느선이 포인트고, 어느시점이 적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비교분석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티핑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부가 극단적으로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됐을 때, 편중되었을 때, 1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성장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았다.

어느 특정 집단에 편중 되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개념이 나오고, 이를 통해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45년부터 있어왔다.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경제,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불평등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세계대전들도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적 받침이 있어야 한다. 신흥국에 부유세 적응 문제….신흥국은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자만 교육에 투자하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는 영원히 5%이상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들은 가능하지만, 한국과 같은 성숙한 개도국에서는 영원한 성장을 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대해 무조건 상승할 수는 없다. 미국의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낮다. 어느정도 인상폭의 여지가 있다. (끝)

글 : 손재권
출처 : http://goo.gl/qZnUDs

About Author

/ jackay21c@gmail.com

손재권 스탠포드 아태연구소 방문연구원(매일경제 기자) 이메일 : jackay21c@gmail.com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
MS  httpwwwventuresqu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