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희망 스타트업, 지적재산권 보호는 선택 아닌 필수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원 변리사가 오는 115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누림꿈스퀘어 21층에서 열리는 특허 Meet-up’ 세미나를 앞두고 이와 같이 강조했다.

유 변리사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대두되며, 중국 진출을 꾀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의 국내 출시 서비스 및 제품, 홍보영상 등에 대한 카피와 상표도용 등이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리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제조 및 판매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실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을 비롯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이를 반영, 적극적인 전략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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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개최하는 이번 특허 세미나는 중국에서의 IP등록, 분쟁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IP제도, 침해예방 및 대응, 중국 출원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향후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강사로는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경리팡법률사무소의 한영호 변호사가 나선다. 북경리팡법률사무소는 2009~2012년 북경시 우수법률사무소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지식재산권 우수사무소, 올해에는 지식재산권 중국 최우수사무소로 뽑힌 바 있다.

유 변리사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특허권자를 내국인과 차별대우해서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에서의 특허획득비용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점 그리고 권리행사방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행사에 소극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와 일본기업을 대리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강점이 있는 중국 법률 사무소 변호사를 초청, 특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스타트업은 저비용의 효율적인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은 물론 침해 분쟁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해 무료 참석이 가능하다

인턴 김혜미 hyemi@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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