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문 역대 최고인 1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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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부문순위가 17위로 지난해 34위에서 17계단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림1

그림3 (1)

*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전 세계 189개 국가별 기업의 영업활동(Life-Cycle)에 따른 규제정도를 10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종합 순위를 발표. 평가부문  ①창업, ②건축 인허가, ③전기연결, ④재산권 등록, ⑤자금조달,⑥투자자보호, ⑦세금납부, ⑧국제교역, ⑨채권회수, ⑩퇴출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창업부문 순위>

그림4* 창업부문은 4가지 세부지표로 평가하여 순위 결정, [ ]는 세부지표별 순위

우리나가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중 창업부문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관련 덩어리 규제 완화 등 그간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금년부터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법인설립 소요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5단계→3단계, 5.5일→4일)한 것이 금번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창업부문 순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택창업지원시스템 : 중기청, 대법원, 안행부, 국세청, 고용부 등이 공동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운영 중이던 창업관련 지원시스템을 연계·구축하여 ‘10.2월부터 개통 운영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 상호검색→잔고증명→법인등록면허세 납부→등기수수료 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신청→4대 사회보험신고→취업규칙 신고

이번 큰 폭의 창업부문 순위 상승은 창업규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며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그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증거로써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설립이 가능한 법인의 유형을 확대하고, 대법원(법인등기)·국세청(사업자등록)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창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166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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