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우버, 한국 철수 없다.. 기사 정부등록제 제안

우버의 글로벌, 한국 시장 전략을 듣는 자리가 4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우버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플루프(David Plouffe)가 참석해 국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우버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직접 답변을 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민주당 진영의 선거 전략 전문가로 2014년 우버에 합류, 대 정부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운전기사의 ‘정부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해 상용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플루프 부사장은 “등록제를 도입하여 우버 운전기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 경험을 갖추고, 정식 교육도 받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버 운전기사의 신용 조회를 통해 전과 조회, 음주 운전 조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우버 승객의 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기사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여 등록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버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를 비롯하여 미래에 나타날 기술 기업에 대해 운영의 제한을 거는 것은 기술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미래지향적 교통 체계를 위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는 택시 업체와의 경쟁보다는 소비자와 기존 기사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버의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우버는 현금이 아닌 기술을 바탕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한편 행사가 열린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수십 명이 나와 우버가 불법 택시 영업을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을 말살시키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오명석 meoungseok.oh@venturesqu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