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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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는 22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스카이홀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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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산업 곳곳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무수히 많은 인터넷 규제법령들로 인해 ICT 산업 및 융합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가 IoT, O2O 등 변화된 ICT 환경 하에서 국내 IC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법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술대회는 4월 22일과 6월 17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4월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법령들 중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6월에는 더 심층적 논의로, ICT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령들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아림 arim@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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