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정부지원사업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누리꾼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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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에 맞물려 스타트업이 뜨거운 가운데, SNS에서 1억 원의 창업 지원에 합격하고도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결정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원문링크>다. 글쓴이 ‘Seokjun Kim’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1억짜리 창업지원사업을 포기하며’라는 글을 남기며, ‘이곳을 매일 다녀야 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조건이었는데 아마 몇 일 못 버텼을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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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Alma Creative’라는 기업을 경영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홈 멀티탭’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결심했으나, 회의감과 고민 속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밝혔다. 1억 원 규모의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사실 생각만큼 큰돈이 아니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무슨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증빙할 서류 또한 어마어마하다. S/W 의 경우도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양산품 지원에 관련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시작품만 만들라고 속일 생각 하지 말라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 보면 이 지원사업의 목표가 도대체 뭐인지 이제 좀 혼동스러워진다. -‘Seokjun Kim’님의 본문 中-

1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이 70%, 창업자의 현물이 20%, 현금이 10% 수준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현물은 창업자의 인건비로 채워지니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7천만 원 수준이다. 언뜻 보면 괜찮은 조건이지만, 1천만 원 이상의 외주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사업비도 50%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꼬집는다.

민간 VC의 투자를 받은 경우 자신들의 투자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부사업은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지원사업 출신의 A라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었다 치자. (그럴 리는 없지마는) 그러면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이득이 갈까? 그렇지 않다. 뭐 고과에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서 오신 분들인데 사고만 안 치면 꽤 괜찮은 연금을 제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칫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테고,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며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팀을 꾸리고 그 팀이 제품을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업지원사업이 지향해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슨 창업교육이니 마케팅 지원사업이니 이런 잡다한 일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쏟게 한다. 출근하라고 한다거나, 무슨 서류를 만들라고 시키고, 심지어는 해병대 캠프까지 가라고 한다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정도다. -‘Seokjun Kim’님의 본문 中-

그는 지원금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토로한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사업 성공과의 관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SNS을 통해 이 글을 접한 누리꾼 가운데 아이디 sadf는”공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제약과 규칙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나와 줄 실력 있는 직원은 못 구하지, 그럼 외주 줘야 하는데 외주는 개발 특성상 질이 좋은 경우가 극히 드물고, 차후 운영에 극도로 비효율적입니다”고 말했고, jkko는”제대로 된 스타트업을 하려면 정부지원을 절대 피해야 한다는 멘토의 조언이 생각나네요.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부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이디 ‘선웅규’는”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게 똑같은 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며 의견을 전했고, ‘actionVib’는 “당신이 포기한 기회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네요. 차라리 알뜰하게 잘 써, 좋은 직원들과 팀원들을 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며 좋은 직원들을 이끄는 CEO 역할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등 글쓴이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쓴 이유는 글쓴이의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다. 글쓴이 첫 문구부터 마음에 안 든다. ‘합격발표는 일주일전쯤 났고 취직면접도 그쯤 결정됐다.’라니? 창업이 취업이라는 퇴로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만만한 것이었나? 그 팀에 합류한 팀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업에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뒤에서 말하기를 ‘오리엔테이션에 간 것만도 많이 봐준 건데 뒤에서 코딩 좀 하려니 강의에 집중하라고 해서 열불이 터졌다’고 한다. 취업이라는 퇴로를 만든 거보면 그렇게 1분 1초가 절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일이다. -‘Raymond Hong’님의 본문 中-

‘Seokjun Kim’의 글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글도 등장<원문링크>했다. 필명 ‘Raymond Hong’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류준비 등의 일련의 일보다 투자를 받는 것이 열 배는 더 어려운 일’이라 말했다. 또한, 창업이라는 일이 취업이라는 퇴로를 준비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나아가, ‘글쓴이는 정부자금에 대해 받으면 죽는 돈이라고 묘사했지만 우리는 그 돈 못 받았으면 죽었을 지도 모른다.’며 ‘누군가 나에게 정부지원사업 서류작업만 착실히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사용자들이 몰려든다고 말해준다면, 하루 종일 서류작업만 하겠다. 글쓴이는 그것을 알고 정부자금 욕하는 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원문 링크
글쓴이 : Seokjun Kim <링크>
글쓴이 : Raymond Hong <링크>

김상오 shougo@venturesquare.net

About Author

김상오 기자
/ shougo@venturesquare.net

벤처스퀘어 미디어 팀장. 일본 니혼대에서 신문학과 학사, 인터넷 저널리즘의 자정작용에 대한 논문 “政治キャンペーンにおけるネット利用の可能性と問題に関する一考察”으로 석사를 이수했다. IT 전문 월간지 PC사랑에서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사를 취재했으며, TNM을 거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함께 삼성전자 홍보 미디어를 운영했다. 현재 벤처스퀘어 미디어 운영과 홍보&제휴 업무를 담당, 일본 스타트업 기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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