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입법예고를 통해 소위 ‘액셀러레이터법’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액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SparkLabs)의 공동대표 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 액셀러레이터들의 연합체인 ALF(Accelerator Leaders Forum)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ALF를 대표하여, 저는 이번에 발의될 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몇몇 조항에대해서는 우려의 의견도 같이 제시하고자합니다
새로운 법의 골자는 액셀러레이터들이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교육이나 네트워킹,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벤처캐피털(VC)과의 차이점은 ‘초기 단계(단순 팀이나 아이디어 단계인 경우도 있음)’의 회사들에 투자하고,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게는 1,000만 원 이하부터 많게는 2억 원까지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액셀러레이터들은 이미 창업을 경험한 기업가들을 주축으로 시작, 활발히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스타트업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을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액셀러레이터는 선배 기업가들이 후배 기업가들에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 기업가들을 위한 마음만으로는 건전한 액셀러레이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액셀러레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7~10년 뒤 출구(Exit) 단계에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규제 하에서 액셀러레이터들이 다른 투자 주체들(창업투자사, VC 및 기타 펀드)에 비해 현저히 세금부과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만 회사를 운영해야 하며, 자본금만으로 스타트업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투자이익회수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이중으로 과세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세금상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면 어느 누가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액셀러레이터들은 이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스타트업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터를 거쳐간 스타트업들의 현재 기업가치는 총 7억5000만 달러(약 8600억 원)에 달하며,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임을 고려했을 때 분명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려면, 액셀러레이터 산업에 적절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ALF의 23개 회사들이 정부에 액셀러레이터 투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없다면, 이제 갓 걸음마 단계인 액셀러레이터 생태계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법안에는 분명 우려되는 결점이 존재합니다. 액셀러레이터가 펀드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액셀러레이터를 임의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해악이 없어 보이는 조항이지만, 일각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관료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고,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규제가 액셀러레이터들의 선의를 짓밟지 않도록, 국회의 지도자 분들이 이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법안이 초기 투자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글/ 이한주 (주) SparkLabs 대표이사 액셀러레이터 리더스 포럼 의장 (Accelerator Leaders Forum)
11th Desember, the Korean parliament announced, through its Proposed New Legislation (국회입법예고) system, the planned passage of the “Accelerator Law”. I am currently co-CEO of SparkLabs, a Korea based accelerator. Also, I am currently serving as the chairperson for the Accelerator Leaders Forum, a trade association for the Accelerators in Korea. On behalf of ALF, I would like to express our general support for the proposed legisl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new legislation is to allow Accelerators to form an investment fund. Accelerators are in the business of investing in early stage startups and providing various levels of support through teaching sessions and mentorship. The difference with the traditional vc is that we invest in very early stage companies – often just a team and an idea – and that we provide extensive hands-on guidance and help. Throughout the world, Accelerators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startup investment ecosystem. Korea is no exception. Given the stage of the investment, the invested capital is often small. It ranges from less than $10K to as much as $200K. In the past 5 years, the accelerators started to prop up in Korea, usually by former startup entrepreneurs after they had exit events themselves. The spirit of this new type of investment companies is one of giving back to the startup community from which we benefited so much. The spirit can be summed up as entrepreneur who have done it before are helping newly minted entrepreneurs.
However, good will alone is not enough to sustain healthy accelerator ecosystem. The business model of the accelerators is to find promising early stage startups, invest in them, and make money when these companies eventually exit 7 to 10 years after founding. The fact is that under the the current set of regulations, the investors for the Accelerators have been in distinct disadvantage compared to investors for other forms of investments such as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and other fund products. B/c the Accelerators are not able to form an investment fund, the only way for the Accelerators to operate is to form a 주식회사, and invest into the startups from its 자본금. What this means is that at the time of capital return, the investors are subject to double taxation. Rationally speaking, why would anyone invest into Accelerators when that tax treatment of the investments is so unfavorable? Thus far, the Accelerators in Korea have been making investments despite this impediment b/c we believe so strongly in the future of the Korea’s startup community. The startup companies that have gone through the Accelerators today have total enterprise value approaching USD$750 million and have created thousands of new jobs. That is a remarkable achievement such a short period. In order to sustain this movement, it is now time to give the accelerator industry a proper platform for growth.
This is why the 23 member companies of the ALF have been working for the past 18 months with the government to RESTORE the proper balanced treatment for the investments into the Accelerators. Without this fundamental rebalancing, the nascent Accelerator movement will die.
Now, there are short comings in the new legislation that we are definitely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in order for the Accelerators to form a fund, one must register with the government and that the government has right to inspect the operations of the Accelerators. On the surface, this may seem very innocuous, but some are concerned about increasing bureaucracy and slowing down the Accelerators. We must stay vigilant warding off unnecessary government intervention. We implore the parliamentary leader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se clause to not kill the spirit of the Accelerators through too onerous of a regulation. However, in totality, we believe that this new proposed law will spur on more early stage investing and ultimately result in healthier startup eco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