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실시간 인기검색어 “직접 만질 수 있다, 정부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이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삭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요청 시 특정 키워드 삭제 지침

네이버 고객센터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 제외 지침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마련된 해당 지침은 행정/사법기관이 특정 키워드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네이버는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한 상태다.

이에 관해 네이버는 “해당 규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이고,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고,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관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고객센터에도 특정 키워드 제외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명시되어 있다.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 인위적 개입 의혹

네이버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에도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19일 공개한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올해 3~5월 신고 또는 자체 판단으로 총 11만9,317건의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약 1,300여 개에 육박한다.

신고와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연관검색어는 각각 7,259건과 32,343건이었다. 더불어 신고와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자동완성어는 각각 935건과 78,78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로 제외한 검색어보다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검색어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19일 공개한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급검은 총 1천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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