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18 중소,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1조 917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 원이며 작년 예산인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
우선 정부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한다.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를 (MBO) 도입해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R&D 등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창의․도전 R&D 집중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한다. 창업기업 전용 R&D도 대폭 늘리고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하며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할 방침이다.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 연구소 등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역시 확대된다.
민간주도 R&D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한다.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도 156억원으로 증액한다.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도록 한다.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 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