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규제 혁신의 실험실 되려면…

규제샌드박스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하려면 법제화와 적극행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월 19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회와 개선안이 오갔다. 지난 3월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 전환원칙과 규제 샌드박스제도 기본 방향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규제가 혁신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허용 후규제 … 규제샌드박스, 규제 혁신의 실험실 되려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