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상생안, 또 다른 규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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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 하지만 업계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기존 택시 산업의 입장을 기반으로 방안이 마련된 탓에 혁신을 추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게는 더 큰 장벽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인 3가지 과제가 담겼다. 먼저 플랫폼 사용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형태의 택시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카카오택시 등 중개형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고 했지만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간 상생을 도모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택시 감차를 통해 플랫폼에 운송사업 허가를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대수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 기여금을 지불해야한다.

타다와 같은 대여 차량을 이용한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사만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결국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기여금 지불과 차량 구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장벽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토부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특히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 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이날 발표한 국토부의 방안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신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한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은 기존 택시 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모빌리티 혁신 다양성은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다도 이와 관련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확장을 위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 긍정적이라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 하겠다”며 “정부, 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 하겠다”고 전했다.

공유차량 서비스 차차도 국토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스타트업이 자립하기 위해선 모빌리티 이동플랫폼의 특성상 최소한 2,000대의 운행차량수가 필요하나 초기에 부담하게 될 택시면허비용 및 정책당국에 의한 차량의 배정은 신규 서비스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정책방향은 결국 기존 업계 및 자본력이 있는 회사에 유리한 정책이며 공유경제 부분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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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호 기자
/ choos3@venturesquare.net

그 누구보다 스타트업 전문가이고 싶은 스타트업 꿈나무. 캐나다 McMaster Univ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제지, 영자지를 거쳐 벤처스퀘어에서 5년째 스타트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가장 설렙니다.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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