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지원, 역대 최대 1조 4885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R&DD 지원은 지난해보다 4,141억원, 38.5% 늘어난 1조 4,8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자립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대폭 증액한 것. 또 출연 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 방식 R&D 지원,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2,807억원 18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4차산업혁명 전략 기술 분야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쳉와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3대 인프라 산업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 3개, 267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을 위해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테크브리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해당 분야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 기술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기술 이전과 후속 양산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R&D 우대 지원, 최종평가 탈락 기업에도 3년간 R&D 가점 부여로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그 밖에 대기업·중견기업 필요 항목 개발 생산을 위한 수요기업 추천 과제 우대, 대기업 출연금 사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중견·중소기업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한다.

다양한 R&D 지원 수요 충족을 위한 18개, 2,807억원 사업도 신설했다. 출연과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 R&D를 처음 도입해 랩투마켓펀드(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 매입권한 일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D에 성공하면 투자 비용과 인센티브 지원하는 후불형 R&D도 신설한다. 그 밖에 규제해결형 170억원, 소셜벤처형 45억원, 재도전형 95억원 등 다양한 방식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R&D 목적과 기술 역량에 맞게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역량 초기 1년 1억원→도약 2∼3년 2∼10억원→성숙 3년 이상 20억원으로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고 역방향 사업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업 단독형 R&D는 4회 수혜 이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또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는 R&D에 실패해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해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과 내용, 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와 지방청을 통한 지역 순회 설명회도 19회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