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의 성공, 5G와 AI 관련 지식재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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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3월 신기건(新基建) 정책을 통해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총 34조 위안(약 5,90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일자리 보호와 창출,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국비 44.8조원(총사업비 58.2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90.3만개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외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5G와 AI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활동 현황을 검토한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G는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 기술로, AI 기술과 결합하여 초연결, 초지능화된 플랫폼을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관련 표준 선언된 패밀리 특허 규모*는 5,119건으로 중국(6,2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 1일 기준).
* 5G 관련 패밀리 특허(출원 후 등록 전이거나, 등록된 특허) 보유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계수

AI 분야에서는 AI 관련 특허출원 활동 급증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한 시장영향력 확보 경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삼성, LG,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AI 관련 주요 특허출원인 TOP 2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전임연구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5G, AI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5G와 AI 분야에 있어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5G, AI 등 디지털 경제에서 각광받는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이들 기술의 연료이자 원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부언하였다.

[보고서 다운로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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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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