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에게 정부R&D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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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개최된 중소기업 R&D 지원설명회.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R&D 지원예산, 지난해에 비해 2,395억 원 증가

금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총 1조 7229억원. 지난해 1조 4,834억원보다 2,395억원 늘어났다.

◆ 정부의 집중 투자 분야 확대···신규 R&D지원사업 8가지 추가

2021년 중기부 R&D예산이 집중 투자하는 분야가 늘어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유명기술 신성장 아이템에 대한 제시 및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한국판 뉴딜분야 170개 지정, 재난안전분야 신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이 확대되어 39개 전략분야 296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그린뉴딜 분야 사회안전망 분야 또한 집중 육성한다. 이로 인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의 초기기업에게 2년에 4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사업”, 의료방역분야의 방역물품 및 방역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등 신규R&D지원사업 8가지가 추가되었다.

코로나 이후 중국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위기술분야의 제조중소기업의 주력제품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한다.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사업(2년간 5~6억 원 지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분야의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3년간 12억 원 지원)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산학연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분야의 공동활용플랫폼개발, 2년간 24억 원 지원)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도/소매업종이나 숙박 및 식품업종의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모델(BM)개발과 자체기술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대학을 연계하여 생활에 즉시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그후까지 책임

정부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공 조달을 통한 판로 확대와 R&D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공공조달 혁신 제품을 지정하던 것이 지정횟수를 추가하여 혁신제품의 풀을 확대하여 공공조달을 통해 우수기술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R&D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3년간 3.5조원의 융자와 3년간 1.3천억원의 투자가 지원된다.

  • R&D과제 선정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2021년 한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기존 R&D과제에 선정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민간 부담금의 4~60%를 부담해야 했던 현금부담비율을 10%로 낮췄으며, 과제 선정 이전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물부담(직접지급)이 아닌 정부 출연금을 받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정부출연금은 조기지급한다. 신규과제에 선정 되면 민간 부담금 납부후 지급되던 정부출연금을 협약즉시 50%를 지급하며, 기존에 진행중인 계속 과제의 경우엔 진도 점검시기를 조정하고, 서면점검등을 통해 지급시기를 3개월 단축한다.

◆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더 넓게 심사한다.

기존의 서면평가-대면평가-현장평가-과제선정으로 진행되던 평가절차를 One-Stop으로 진행해 빠르고 객관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모든 평가의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되며, 올해부터는 분과별 우수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재도전 평가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About Author

/ alan21c@naver.com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서울지회장&기업R&D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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