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스타트업 간담회, 스타트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정부 6개 부처가 스타트업의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팁스타운(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입주기업을 방문·격려하고 스타트업을 이끄는 청년·여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서울 팁스타운 방문은 지난 경제단체(6.3), 중소·중견기업(6.10) 및 벤처기업(6.28) 간담회에 이은 경제계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스타트업 기업인을 격려하고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팁스타운 입주기업 중 2곳을 방문하여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체험하고 경영 활동을 격려했다.

팁스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여 2021년 6월 말까지 1,300개사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781개사가 정부 지원금(7,025억원)의 7배에 달하는 약 4조 8천억원의 후속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또 팁스 창업기업의 신규 채용이 11,443명으로 기업당 10여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냈으며, 기업공개*(IPO) 및 M&A 등 자금 회수에 성공한 기업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술창업의 약진에 힘입어 작년 우리나라 기술 창업이 23만 개에 달했다. 또한 예비 유니콘 기업도 2017년 115개에서 작년 320개로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은 아래 8개의 건의 사항을 냈다.

  •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도입 및 개선
  •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 진입 개선
  • 외국인 고급 연구인력의 이민·시민권 제도 완화
  •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 인프라 확대
  • 연구용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확대 필요성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
  • 정부주도 투자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투자환경 마련
  • 중·장기적인 유니콘 1,000개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이와 관련 참석한 부처에서는 스타트업의 제안들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아래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증원교육부= 컴퓨터 관련 학부 및 첨단산업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 복지부= 혁신의료기기 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방안 마련(금년 4분기)
  • 검토법무부=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창업비자(E-7) 취득요건 개선
  • 사업확대중기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 과기부=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통신이용 환경 개선(25년까지 1,635개 마을)
  • 중기부= ▲플랫폼스타트업들의 법·제도개선 소통의 장으로 G-스타플랫폼 구축운영(2021년 9월부터)
    ▲개인투자조합 수탁의무 자산규모 상향(10→ 20억원, 2020년 8월 말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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