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 “378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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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를 선언한 2022년 정부는 어떤 창업 기업에 지원하려 할까? 그것도 무려 94개 기관, 378개 창업지원 사업으로.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돕고 협업할 스타트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에 쓸 예산도 두둑히 준비해두었다. 특히 사회 산업 각 분야에 혁신을 이끌어줄 스타트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술의 활용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공장, 스마트 전통시장 등의 전통 산업분야의 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에 역점을 두는 창업지원 키워드는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 째는 ‘기술창업‘, 두 번째는 ‘청년창업‘,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창업‘이다. 이 키워드들에 맞춰 다양한 지원 사업이 준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지자체 사업(126개 사업, 205억원)과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을 처음으로 추가해 역대 최대규모인 94개 기관, 378개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여기에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ESG와 탄소중립, 대중소 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키워드들도 창업지원 사업 곳곳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정부 통합공고로 창업우대정책 의지를 밝혔다.

관련 기사 : 정부,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3조 6,668억원 규모”

주요 창업지원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팁스(TIPS) 프로그램 : 2,934.9억원
예비·초기·도약패키지 : 2,808.7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 844.5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363.7억원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 69억원

중기부 사업이 90.4%,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04억원으로 최다

부처별로 보면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기부 예산(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지난 2016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의 규모는 6개 기관, 65개 사업으로 융자사업 포함 6,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난해 중앙부처 1.4조원, 지자체 8,000억원, 총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예산은 2.2조원이었다. 올해는 총 3조 6,668억원이 창업지원 예산으로 지원되어 역대 최고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 : 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2020년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다수 조항이 이전됨에 따라 법체계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정책의 수립에서 ‘연령별 맞춤지원’,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 총괄 관리 기능 강화’, 창업 문화 및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규제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정부에게 지우는 책무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 창업 범위를 고시로 정하고 해당분야 창업기업은 기존 7년에서 업력 10년까지 지원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협력 창업지원을 위해 그동안 팁스 운영기관의 자격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한정했던 것을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키로 했다.

새해 모태펀드에 약 1조원을 출자해 2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현정부도 차기 대선 후보도 “벤처·스타트업 우대”

정부가 신년 창업지원 확대 정책의 공식화와 더불어 다양한 창업지원책에 예산을 더하면서 2022년에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예비창업자들이 정부 지원 등 전사회적인 스타트업과의 협업과 지원 분위기에 힘입어 창업 결심을 북돋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이재명, 윤석렬, 안철수 등도 잇따라 청년과 창업, 스타트업 지원책에 대한 호의적인 공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 자리에서 “스타트업 정신으로 이전 정부들을 뛰어넘는 대규모 국가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스타트업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설 의향을 내비쳤다.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난 해 말 따로 마련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 없다”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가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기술기업 창업자 출신으로 지난 해 서울시장 선거 때 “창업은 쉬운데 스타트업 성장 정책이 없다”며 현정부의 초기창업 지원에만 몰려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규제 해소와 시장의 불공정 문제 해소를 강조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경쟁력 있는 창업 지원과 성장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탄소중립·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과 중기부가 편낸 2022년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책자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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