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신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한국의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출자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며, #출자자의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