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VS 상표권 침해, 루이비통 리폼 사건의 교훈

#명품리폼업체 들은 위 판결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한 수리, 낡은 부분에 대한 수선 또는 복원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폼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