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제22회 국회 입법과제 조사 결과’ 발표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은 지난 27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회가 벤처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벤처기업 41.5%는 앞으로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이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 28.9%보다 다소 높았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2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