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와 법인 참여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패널들의 종합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 및 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포럼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적용 가능성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을 설명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데이터 산업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규제와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법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신속히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 패널토론에서는 정유신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종섭 교수 ▲황현일 변호사 ▲김갑래 센터장 ▲금융위원회 김성진 과장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위한 연속 포럼의 첫 번째 행사로, 향후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포럼은 3월 5일에 개최되며, 스테이블 코인 제도 마련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5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