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의회정책아카데미와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14일,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와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정책 연구 및 개선 목적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몸캠피싱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피해 영상이 유출되면 추가적인 재유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바웨이브와 의회정책아카데미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디지털 범죄 유형별 정책 연구 ▲법률 및 기술을 융합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라바웨이브는 AI 기반의 첨단 모니터링 솔루션 ‘라바 스캐너’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와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수년간의 법률·정책 연구 자료와 입법 지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라바웨이브 김준엽 대표는 "디지털 범죄는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정책아카데미 민상기 이사장은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에는 법적·정책적 접근과 기술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입법화를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5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