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협회)는 6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금융 정책 변화 속 전자금융업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산하 전자금융업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최근 금융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금융보안 및 관련 법제도 개편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정 변호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발표에서 ▲정보보호 관련 동향 및 법체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 ▲보안검사 및 금융보안 점검 전략 ▲전자금융업자의 역할 등을 다루며, 기술 발전과 보안 규제 간 균형 있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은 ‘전자금융업종 개편과 업무 범위 재설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자금융업 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 ▲업종 통합 및 신설 논의 ▲업무 영역 재설계 ▲규제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설명하며, 업권 간 기능 중복 해소와 제도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전자금융업자협의회의 주요 안건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재검토가 다뤄졌다. 협회는 2007년 제정 이후 변화가 없었던 현행 법령이 현재 핀테크 산업의 다양성과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현행 이원화된 입법 전략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관련 입법 대응’ 안건도 논의됐다. 협회는 국내 지급결제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관련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선제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 조정(50% 인하 방안)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공제사업 운영 및 법정단체 설립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관련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근주 협회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1차 개정 작업에도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김종현 쿠콘 대표는 “최근 AI 기술 활용, 망 분리 규제, 정산자금 의무화 등 전자금융업계가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업계 현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금융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7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