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는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국제금융센터(IFC) 17층 대형강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X디지털자산인프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자산혁신법'안의 세부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규 사업 활용 방안을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주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혁신법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사례 발굴을 통해 산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이 업계 요구에 부합하도록 구체화되고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디지털자산혁신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산업화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참여해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규제 공백 없이 제공되도록 시장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협회가 공시서류 심사와 공시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개별 사업자가 거래지원 심사 기능을 갖추되 거래지원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금융감독원의 사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협의회장사인 DSRV 미래금융연구소 서병윤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미래 금융 인프라”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무역결제 허용 시 중개은행 비용, 환전 및 SWIFT 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져 수출기업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장사로서 규제 정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지속 전달해 글로벌 수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화 추진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9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