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범용 기술로,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골든타임이며, 정교한 법 설계를 통해 창업생태계와 벤처·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선수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식의 규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AI 기본법은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규제의 틀을 먼저 만드는 셈”이라며, “역량 있는 국내 창업자들이 미국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결국 창업자들을 외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혁신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AI 기본법 시행과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경쟁력은 더 이상 알고리즘에만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라우드–운영체제–앱스토어로 이어지는 플랫폼 역량이 AI 생태계의 핵심이며, 한국은 모델과 인프라 모두 글로벌 대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규제 유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전략과 함께 법·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 주체인 빅테크 기업들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장했으며, AI를 주도하는 방식도 플랫폼과 스타트업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AI 기본법은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플랫폼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플랫폼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 중 규제조항 3년 유예안의 통과 필요성과 향후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AI 규제를 맥락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식 수평규제를 그대로 따른 현행 AI 기본법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며, “△생성형 AI에 대한 일률적 고지·표시 의무 △‘고영향 AI’ 개념의 모호성과 과잉규제 △기술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고성능 AI 기준 등은 우려가 많아 규제 조항은 유예하고 산업과 현실을 반영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평·포괄 규제체계의 시행 유예나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 참고한 캐나다의 AI and Data Act는 폐기되었고, EU AI Act 시행 역시 유예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 간 주·지역 차원의 AI 규제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지금의 규제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 친화적 접근을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기본법의 방향성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 산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보다 앞서 법 시행을 서두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GRID) 가운데, 한국은 연구개발(R), 인프라(I), 데이터(D) 측면 모두에서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행 기본법은 거버넌스(G)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AI 전략처럼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과감한 법제화는 물론, 연구개발·인프라·데이터 등 실질적 기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지식융합대학 교수는 “AI 기본법은 전체적으로 윤리와 신뢰 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진흥 관련 조항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고, 생성형 AI에 과도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며 “K-콘텐츠와 창작 생태계에 있어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신뢰성 인증 제도 역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입될 경우, 스타트업은 장기간 검증절차와 고비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단순한 규제 유예를 넘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와 정책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근 BHSN 대표는 “요즘 기술은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예측 자체가 어렵고,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한 달 뒤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도가 고정돼 있기보다, 빠른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정된 사전 규제보다는 투명성에 기반한 자율 규제를 정착시키고, 부처 간 해석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본법은 진흥과 규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구조로, 진흥은 R&D에 치중돼 있고, 국민의 AI 활용 경험을 넓히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PU와 LLM을 만드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진흥”이라며, “현재 AI 시장을 만들기 위한 진흥 조항이 부재하고, AX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이행 전략도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규제 조항 유예를 넘어, AI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어, 규제 방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정책은 기본적으로 진흥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과기정통부 업무의 90% 이상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EU조차 AI법 시행을 유예한 상황에서 한국도 성급한 규제보다는 유연하고 정합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 고시 2건, 가이드라인 5건을 준비 중이며, 법률적 명확성과 행정적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며 “추후 업계 의견을 청취할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병준 교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규제가 붙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해석의 규제가 생기는 사례를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해왔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혁신 기업이 한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종합토론을 마무리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