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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의 法이슈] 스터디워크의 파산 신청과 법적 쟁점, 애초에 사기였나?!
최근 스터디워크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터디워크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학습·미션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보증금 전액과 추가 상금을 돌려받는 구조의 챌린지형 학습 플랫폼이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용자의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거나 일부가 몰취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사는 이러한 보증금과 몰취금, 신규 이용자 유입을 재원으로 상금과 환급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스터디워크의 서비스 종료 및 파산 절차 진행은 단순한 스타트업의 실패를 넘어서 보증금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가 안고 있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공백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보증금의 법적 성격, 환급 가능성,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신규 결제를 받은 행위의 법적 책임, 나아가 폰지 사기와의 유사성 여부 등은 향후 유사 서비스 전반에 중요한 선례와 시사점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증금 환급 가능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터디워크가 공개한 피치덱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스터디워크는 2024년 당시 자산은 약 3억 4,500만 원, 부채는 약 7억 6,6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파산절차에서 이용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보증금이 별도로 신탁되거나 예치되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구조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조세채권, 담보권부 채권 등 선순위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이게 되고, 이용자들은 결과적으로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매우 낮은 배당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이용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이 전통적인 법원 파산 배당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PG사 등을 통한 결제 취소와 환불 방식으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 페이레터 등 PG사와 카드사 측이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게 되고, 카드사나 PG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스터디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파산 채권자가 되는 구조가 된다. 이 경우 일반 이용자는 파산채권자로서의 배당 순위 문제를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법원 파산절차만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극히 낮은 배당률과 달리 실제 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용자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결제 취소 구조에 있다.
다음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회사가 신규 보증금을 계속 수령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다. 스터디워크의 이용약관에는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비스 종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신규 결제와 보증금 납부를 받았다면 이는 약관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파산 절차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민사 책임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고의가 필요하다. 만약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환급될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신규 결제를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서비스 종료 약 열흘 전부터 내부적으로 종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해당 시점 이후 결제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번 사건이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구조와 유사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보면 스터디워크의 사업 구조는 폰지 사기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보증금과 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재원이 지속적인 영업수익이 아니라 신규 이용자의 보증금과 기존 이용자 중 미달성자의 몰수 보증금에서 주로 충당된 구조로 보인다. 이는 신규 참여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전형적인 폰지형 현금 흐름 구조와 닮아 있다. 더욱이 스터디워크는 유명 유튜버와 가수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이용자를 대폭 늘린 직후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와 파산을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사기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적 파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그 신규 보증금으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상금 지급과 환급을 이어가며 시간을 벌어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전형적인 투자 사기와는 외형이 다를 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폰지형 사기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보증금을 상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부당 전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고나 홍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보증금 기반 챌린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처럼 전자적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규율한다. 스터디워크의 보증금은 외형적으로 결제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되는 계약상 보증금의 형태를 띠고 있어 회사가 이를 단순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 기반 챌린지 서비스는 그간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되어 왔고 이번 사건은 그 제도적 공백이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금전을 선입금 받아 장기간 보유한 뒤 일정 조건 충족 시 환급하는 구조는 사실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치, 신탁, 지급보증과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이를 직접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이며 향후 입법을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다.
스터디워크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보증금 기반 플랫폼 모델의 구조적 위험, 결제·금융 규제의 사각지대, 그리고 경영진의 형사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스터디워크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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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대표변호사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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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work's bankruptcy filing and legal issues: Was it a scam from the start?!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Hee-chul Ahn of DLG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
[ Legal Issues in Anbyeon] Studywork's Bankruptcy Filing and Legal Issues: Was It a Fraud from the Start?!
The recent news that Studywork has shut down its service and filed for bankruptcy has caused shockwaves. Studywork is a challenge-based learning platform where users deposit a certain amount of deposit, complete learning tasks, and achieve their goals within a set period of time. If they achieve their goals, they receive their deposit back in full and additional rewards. Conversely, users who fail to achieve their goals are either denied a refund or have their deposits forfeited. The company adopted a business model that relies on these deposits, forfeited funds, and the acquisition of new users to pay out rewards and refunds. The company also actively leveraged influencer marketing to increase user participation. However, Studywork's shutdown and bankruptcy proceedings go beyond the simple failure of a startup and expose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and legal loopholes inherent in deposit-based platform businesses. Specifically, the legal nature of user deposits, the possibility of refunds, the legal liability for accepting new payments right before service termination, and the potential for similarities to Ponzi schemes are likely to leave important pr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imilar services in the future.
First, we ne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deposit refund, which is the biggest concern among users. Based on the pitch deck released by Studywork, Studywork appears to have suffered significant capital impairment in 2024, with assets of approximately 345 million won and liabilities of approximately 766 million won. In bankruptcy proceedings, users' claims for deposit refunds are generally considered general bankruptcy claims. Since the deposit is not held in a separate trust, deposited, or secured by a security interest, it is placed in a lower priority compared to senior claims such as wage claims, tax claims, and secured claims. As a result, users may receive little or no dividends.
However, a key characteristic of this case is that the refund of deposits to users is not solely through the traditional court bankruptcy distribution process, but rather through payment cancellations and refunds by credit card companies and payment gateway companies (PG) providers. Media reports indicate that PG providers such as NICE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Payletter, as well as credit card companies, are processing payment cancellations and refunds. In such cases, users receive refunds directly from the card companies, and the card companies or PG providers exercise their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Studywork for the corresponding amount, effectively becoming bankruptcy creditors. In this case, regular users are not directly burdened with the burden of payment priority issues as bankruptcy creditors. Therefore, the actual refund rate is likely to b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extremely low expected distribution rate based solely on court bankruptcy proceedings. This payment cancellation structure is also the reason why the user damage in this case is expected to be less severe than expected.
The next issue i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company's continued collection of new deposits until just before service termination. Studywork's Terms of Service stipulates that individual notice must be given at least three months in advance if service termination is necessary for business reasons. If the company, despite this, continues to accept new payments and deposits until the imminent termination of service, thi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Terms of Service and could even be considered criminal fraud. However, if the company is already insolvent and entering bankruptcy proceedings, the effectiveness of civil liability is limited. Ultimately, the key issue will be whether such actions constitute fraud. Fraud under criminal law requires deception, acquisition of a financial benefit, and intent. If the company was internally aware of insolvency or the inevitability of bankruptcy, yet concealed this fact and misled users into making new payments by falsely believing that their deposits would be refunded, this could constitute deception. In particular, some reports have suggested that the company was internally preparing for the service termination approximately ten days prior to the termination. If this is confirmed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possibility of fraud charges being filed against users who made payments after that point in tim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Another key issue is whether this incident resembles a commonly referred to Ponzi scheme. Based on economic substance, Studywork's business structure bears significant resemblance to a Ponzi scheme. While the company claims to pay deposits and prizes when users achieve their goals, these funds appear to be primarily funded by deposits from new users and confiscated deposits from existing users who fail to meet their goals, rather than through ongoing operating profits. This resembles a typical Ponzi-style cash flow structure, where payments become impossible without a steady influx of new users. Furthermore, Studywork abruptly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its service and bankruptcy shortly after rapidly increasing its user base through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s utilizing popular YouTubers and singers. These facts go beyond mere management failure and can serve as crucial circumstantial evidence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fraud. If management, aware of the potential for financial insolvency, induced a large influx of new funds and used these new deposits to buy time by continuing to pay out prizes and refunds to existing users, this would likely constitute fraud. While it may appear legally different from typical investment fraud, it could be considered a criminal act comparable to a Ponzi scheme. Furthermore, if evidence suggests that the deposit was improperly used for prize money or operating expenses, charges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may also be considered. Furthermore, if false information was provided during advertising or promotional activities, violations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r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could also be considered.
Meanwhile, this incident has brought renewed attention to whether deposit-based challenge services are subjec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regulates businesses that perform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s, such as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issuers and electronic payment gateways (PGs). Studywork's deposit is not ostensibly a means of payment, but rather a contractual deposit that is refundable only upon fulfillment of service conditions. Therefore, even if the company claims it is simply a deposit, it would be difficult to classify it as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under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or this reason, deposit-based challenge services have operated outsid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s regulatory oversight, and this incident clearly demonstrates how this institutional gap can lead to actual consumer harm.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collecting advance payments from multiple consumers, holding them for an extended period, and then refunding them upon fulfillment of certain conditions effectively functions similarly to the issuance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The same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s, such as deposits, trusts, and payment guarantees, are also required. Nevertheless, the difficulty in directly regulating thi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a clear limitation, and this is a task that must be supplemented through future legislation.
The Studywork incident isn't simply a matter of a single company's bankruptcy. It clearly demonstrat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tructural risks of the deposit-based platform model, the blind spots in payment and financial regulation, and even the scope of executive criminal liability. Unless this incident prompt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cross similar services, a second or third Studywork incident could occur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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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タディワークの破産申請と法的争点、そもそも詐欺だったのか！
この記事は、アン・ヒチョル法務法人DLG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に連絡してください。
[安辺の法問題] スタディワークの破産申請と法的争点、そもそも詐欺だったのか！
最近スタディワークがサービスを終了して破産手続きに突入したことが知られて衝撃を与えている。スタディワークは、利用者が一定金額のデポジットを預けた後、定められた期間の間学習・ミッションを遂行し、目標を達成すればデポジット全額と追加賞金を返す仕組みのチャレンジ型学習プラットフォームだ。逆に目標を達成できなかった利用者のデポジットは払い戻しされないか、一部が没収される方法で運営された。同社は、これらの預金と没収、新規利用者の流入を財源として賞金と還付金を支給するビジネスモデルを採択した。利用者参加拡大のために有名インフルエンサーを活用したマーケティングを積極的に進めてきた。しかし、スタディワークのサービス終了および破産手続きの進行は、単純なスタートアップの失敗を超えて、デポジットベースのプラットフォームビジネスが抱えていた構造的脆弱性と法的空白を一度に明らかにした事件で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特に利用者デポジットの法的性格、還付可能性、サービス終了直前まで新規決済を受けた行為の法的責任、さらにポンジ詐欺との類似性の有無などは、今後類似サービス全般に重要な先例と示唆点を残す可能性が高い。
まず、利用者の最大の関心事であるデポジットの払い戻しの可能性から調べる必要がある。スタディワークが公開したピッチデッキの内容を基準にすると、スタディワークは2024年当時の資産は約3億4,500万ウォン、負債は約7億6,600万ウォンで、かなりの規模の資本浸食状態にあったと見られる。裁判所の破産手続において、利用者の預金返還債権は原則として一般破産債権に該当する。デポジットが別々に信託されたり預けられたり、担保権が設定された構造ではないので、賃金債権、租税債権、担保権部債権など先順位債権に比べて相対的に後順位に置かれ、利用者は結果的に配当をほとんど受け取れなかったり、非常に低い配当だけ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今回の事件の特徴は、利用者に対するデポジットの払い戻しが伝統的な裁判所破産配当手続きを通じてのみ行われるのではなく、カード会社・PG社などによる決済の取り消しと払い戻し方式で相当部分進んでいるという点だ。実際のマスコミ報道によるとナイス情報通信、ペイレターなどPG社とカード会社側が決済キャンセルおよび払い戻しを進め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このような場合、利用者はカード会社から直接払い戻しを受けることになり、カード会社やPG社は当該金額に対してスタディワークを相手に構想権を行使し破産債権者となる仕組み。この場合、一般利用者は破産債権者としての配当順位問題を直接負担しなくなるため、裁判所の破産手続きのみを基準に予想される極めて低い配当率とは異なり、実際の還付率は相対的に高くなる可能性がある。今回の事件で利用者被害が予想より大きくないと思われる理由もまさにこのような決済取り消し構造にある。
次に問題となる部分は、サービス終了直前まで会社が新規預金を引き受け続けた行為に対する法的評価だ。スタディワークの利用規約には、経営上の理由でサービスを終了する場合、少なくとも3ヶ月前に個別通知する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会社がサービス終了が差し迫った時点までに新規決済とデポジットの支払いを受けた場合、これは約款違反に該当し、これを超えて刑事上詐欺罪成立の可能性まで検討され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会社が既に支払不能状態に置いて破産手続きに入った状況では、民事責任の実効性は制限的でなければならず、結果的には上記のような行為が詐欺に該当するかどうかが重要な争点になると考えられる。刑法上の詐欺罪が成立するためには、欺瞞行為、財産上利益の取得、そして故意が必要である。もし会社が内部的に既に支払不能状態であるか破産が避けられないという事実を認知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隠したまま利用者にデポジットが正常に払い戻されるように誤認させて新規決済を誘導したならばこれは期待行為に該当することができる。特に一部報道でサービス終了約10日前から内部的に終了を準備していたという情況が提起されているが、こうした事実が捜査過程で確認されれば、該当時点以降に決済した利用者に対しては詐欺罪成立の可能性がかなり高くなる。
今回の事件がよく言うポンジ詐欺構造と似ているかどうかも重要な争点だ。経済的実質を基準にすると、スタディワークの事業構造はポンジ詐欺とかなり類似した側面を持っている。会社は利用者が目標を達成すれば預金と賞金を支払うと説明したが、その財源が持続的な営業収益ではなく、新規利用者の預金と既存利用者のうち未達性者の没収預金から主に充当された構造とみられる。これは、新規参加者が引き続き流入しなければ支払が不可能になる典型的なポンジ型キャッシュフロー構造に似ている。さらに、スタディワークは有名なYouTubeと歌手を活用した積極的なマーケティングを通じて、短期間に利用者を大幅に増やした直後、突然サービス終了と破産を通知した。この事実関係は、単純な経営失敗を超えて詐欺罪の故意性を判断する上で重要な情況証拠として作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し経営陣が会社の財務的破綻の可能性を認知した状態で大規模な新規資金流入を誘導し、その新規デポジットで既存利用者に対する賞金の支給と払い戻しを続けて時間を稼いだとすれば、これは詐欺罪に該当する可能性が高い。法的に典型的な投資詐欺とは外見が異なる場合があるが、実質においてはポンジ型詐欺に準ずる犯罪行為と評価される余地が十分である。これに加え、デポジットを賞金や運営費などで不当に専用した状況が確認された場合、業務上横領や業務上乗り容疑も検討対象となることがあり、広告や広報過程で事実と異なる内容を伝達した場合、電子商取引法や表示広告法違反問題も一緒に問題になることがある。
一方、デポジットベースのチャレンジサービスが電子金融取引法の規律対象となるかどうかも今回の事件をきっかけに再び注目されている。電子金融取引法は、前払い電子支払手段発行業や電子支払決済代行業（PG）のように電子的支払・決済機能を遂行する事業者を規律する。スタディワークのデポジットは外形的に決済手段ではなく、サービス利用条件を満たさなければ払い戻される契約上デポジットの形をしており、会社がこれを単純なデポジットと主張する場合、現行の電子金融取引法上プリペイド電子支払手段に分類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このため、デポジットベースのチャレンジサービスはこれまで電子金融取引法の規制死角地帯で運営されており、今回の事件はその制度的空白が実際の消費者被害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端的に示している。政策的観点からみると、多数の消費者から金銭を先入金受け取り、長期間保有した後、一定条件満たしに払い戻す仕組みは、事実上前払い電子支払手段発行と同様の機能を遂行する。預金、信託、支払保証などの消費者保護装置が要求される点でも同じ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現行法体系上、これを直接規律す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点は明らかな限界であり、今後の立法を通じて必ず補完すべき課題だ。
スタディワーク事態は単にある企業の破産で終わる問題ではない。デポジット基盤プラットフォームモデルの構造的リスク、決済・金融規制の死角地帯、そして経営陣の刑事責任範囲まで総合的にチェックする必要性を明らかに示す。今回の事件をきっかけに、類似サービス全般に対する法的・制度的再整備がなされなければ、第2、第3のスタディワーク事態はいつでも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
資料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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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work的破产申请和法律问题：从一开始就是骗局吗？！
本文由DLG律师事务所的安熙哲律师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请联系Venture Square编辑团队，邮箱地址为editor@venturesquare.net 。
【安边市的法律问题】Studywork的破产申请及法律问题：从一开始就是骗局吗？！
Studywork 近日宣布关闭服务并申请破产，这一消息引发了广泛关注。Studywork 是一个基于挑战的学习平台，用户需预存一定金额，完成学习任务并在规定时间内达成目标。如果达成目标，用户将获得全额退款和额外奖励。反之，未能达成目标的用户则无法获得退款，或被没收预存资金。该公司采用的商业模式依赖于预存资金、被没收的资金以及新用户的获取，以此来支付奖励和退款。此外，该公司还积极利用网红营销来提高用户参与度。然而，Studywork 的关闭和破产程序不仅仅是一家初创公司的失败，它暴露了基于预存资金的平台业务固有的结构性缺陷和法律漏洞。具体而言，用户预存资金的法律性质、退款的可能性、在服务终止前接受新付款的法律责任，以及与庞氏骗局的潜在相似之处，都可能对未来类似服务产生重要的先例和影响。
首先，我们需要探讨用户最关心的押金退款问题。根据Studywork发布的资料，该公司在2024年似乎遭受了严重的资本减值，资产约为3.45亿韩元，负债约为7.66亿韩元。在破产程序中，用户对押金退款的诉求通常被视为一般破产债权。由于押金并未存放在单独的信托中，也没有进行存款或担保，因此其优先级低于工资债权、税款债权和担保债权等优先债权。因此，用户可能只能获得少量甚至无法获得任何退款。
然而，本案的关键特点在于，用户押金的退款并非完全通过传统的法院破产分配程序，而是通过信用卡公司和支付网关（PG）提供商取消交易并退款。媒体报道显示，NICE Information & Communication 和 Payletter 等支付网关提供商以及信用卡公司正在处理取消交易和退款事宜。在这种情况下，用户直接从信用卡公司获得退款，而信用卡公司或支付网关提供商则对 Studywork 行使代位求偿权，从而成为破产债权人。因此，普通用户无需像破产债权人那样直接承担支付优先权问题。所以，实际退款率可能相对较高，远高于仅基于法院破产程序的极低预期分配率。这种取消交易的机制也是本案用户损失预计低于预期的原因。
下一个问题是，该公司在服务终止前持续收取新押金的行为是否构成法律问题。Studywork 的服务条款规定，如果出于商业原因需要终止服务，则必须至少提前三个月通知用户。如果该公司无视这一规定，在服务即将终止前继续接受新的付款和押金，则构成违反服务条款，甚至可能构成刑事欺诈。然而，如果该公司已经资不抵债并进入破产程序，则民事责任的效力将受到限制。最终，关键问题在于此类行为是否构成欺诈。根据刑法，欺诈需要具备欺骗、获取经济利益和犯罪意图三个要素。如果该公司内部明知自身资不抵债或破产不可避免，却隐瞒这一事实，并误导用户相信押金将会退还而继续付款，则可能构成欺骗。尤其值得注意的是，一些报告显示，该公司在服务终止前大约十天就开始进行内部准备工作。如果调查证实了这一点，那么在此之后进行付款的用户被提起欺诈指控的可能性将大大增加。
另一个关键问题是，这起事件是否类似于常见的庞氏骗局。从经济实质来看，Studywork 的商业结构与庞氏骗局极为相似。该公司声称会在用户达成目标时支付押金和奖金，但这些资金似乎主要来源于新用户的存款以及未能达成目标的现有用户的押金，而非持续的运营利润。这类似于典型的庞氏骗局式现金流结构，如果没有源源不断的新用户涌入，就无法支付任何款项。此外，Studywork 在通过与知名 YouTuber 和歌手合作开展激进的营销活动迅速扩大用户群后不久，便突然宣布终止服务并破产。这些事实不仅仅是管理失职，可以作为判断是否存在欺诈意图的关键间接证据。如果管理层明知可能面临破产，却仍然诱导大量新资金涌入，并利用这些新存款继续向现有用户支付奖金和退款，以此拖延时间，那么这很可能构成欺诈。虽然从法律角度来看，它可能与典型的投资诈骗有所不同，但它可能被视为类似于庞氏骗局的犯罪行为。此外，如果证据表明存款被不当用于奖金或运营支出，则可能构成挪用公款或违反信托义务。再者，如果在广告或促销活动中提供虚假信息，则可能违反《电子商务法》或《公平标签和广告法》。
与此同时，此次事件再次引发了人们对基于押金的挑战服务是否受《电子金融交易法》（EFTA）约束的关注。EFTA监管从事电子支付和结算业务的企业，例如预付电子支付工具发行商和电子支付网关（PG）。Studywork的押金表面上并非支付手段，而是一种合同押金，只有在服务条件满足后才能退还。因此，即使该公司声称这只是一笔押金，根据现行的EFTA，也很难将其归类为预付电子支付工具。正因如此，基于押金的挑战服务一直游离于EFTA的监管之外，而此次事件清楚地表明了这种制度漏洞如何导致消费者实际受到损害。从政策角度来看，向多名消费者收取预付款，长期持有，然后在满足特定条件后退还，这种模式实际上与发行预付电子支付工具的功能类似。因此，也需要同样的消费者保护机制，例如押金、信托和支付担保。然而，在现行法律体系下直接监管这一问题存在明显的局限性，这需要通过未来的立法来补充完善。
Studywork事件并非仅仅是一家公司的破产。它清楚地表明，我们需要对基于存款的平台模式的结构性风险、支付和金融监管方面的盲点，乃至高管刑事责任的范围进行全面审查。除非此次事件促使类似服务行业进行法律和制度改革，否则第二起甚至第三起Studywork事件随时可能发生。
信息查询
安希澈律师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Simharu，公关营销团队高级经理，电话：010-9458-6068 /邮箱：ru.sim@dlglaw.co.kr
La faillite et les problèmes juridiques de Studywork : était-ce une arnaque dès le départ ?!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Maître Hee-chul Ahn du cabinet DLG.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 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
[ Problèmes juridiques à Anbyeon] Dépôt de bilan et problèmes juridiques de Studywork : Était-ce une fraude dès le départ ?!
L'annonce récente de la fermeture de Studywork et de sa mise en faillite a provoqué une onde de choc. Studywork était une plateforme d'apprentissage par défis où les utilisateurs déposaient une somme d'argent, réalisaient des tâches pédagogiques et atteignaient leurs objectifs dans un délai imparti. En cas de réussite, ils récupéraient l'intégralité de leur dépôt, assortie de récompenses supplémentaires. À l'inverse, ceux qui n'atteignaient pas leurs objectifs se voyaient refuser un remboursement ou perdaient leur dépôt. L'entreprise avait adopté un modèle économique reposant sur ces dépôts, les fonds perdus et l'acquisition de nouveaux utilisateurs pour verser les récompenses et effectuer les remboursements. Elle avait également activement misé sur le marketing d'influence pour accroître la participation. Cependant, la fermeture et la procédure de faillite de Studywork dépassent le simple échec d'une start-up et mettent en lumière les vulnérabilités structurelles et les failles juridiques inhérentes aux plateformes basées sur les dépôts. Plus précisément, la nature juridique des dépôts des utilisateurs, la possibilité de remboursement, la responsabilité juridique liée à l'acceptation de nouveaux paiements juste avant la fermeture du service et le risque de similitudes avec les systèmes de Ponzi sont susceptibles de créer d'importants précédents et d'avoir des conséquences majeures pour les services similaires à l'avenir.
Il convient tout d'abord d'examiner la possibilité d'un remboursement des dépôts, principale préoccupation des utilisateurs. D'après le document de présentation publié par Studywork, l'entreprise semble avoir subi une importante dépréciation de son capital en 2024, avec un actif d'environ 345 millions de wons et un passif d'environ 766 millions de wons.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de faillite, les demandes de remboursement des dépôts sont généralement considérées comme des créances ordinaires. Le dépôt n'étant ni placé dans un compte séquestre distinct, ni garanti par une sûreté, il est subordonné aux créances prioritaires telles que les salaires, les impôts et les créances garanties. Par conséquent, les utilisateurs pourraient ne recevoir que peu ou pas de dividendes.
Toutefois, une caractéristique essentielle de cette affaire réside dans le fait que le remboursement des dépôts aux utilisateurs ne s'effectue pas uniquement par le biais de la procédure de distribution judiciaire classique en cas de faillite, mais plutôt par le biais d'annulations et de remboursements effectués par 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et les prestataires de services de paiement (PSP). Selon les médias, des PSP tels que NIC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 Payletter, ainsi que 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traitent les annulations et les remboursements. Dans ce cas, les utilisateurs sont remboursés directement par les sociétés de cartes de crédit, et ces dernières ou les PSP exercent leur droit de subrogation contre Studywork pour le montant correspondant, devenant ainsi de facto des créanciers en cas de faillite. De ce fait, les utilisateurs réguliers ne sont pas directement concernés par les questions de priorité de paiement liées à la faillite. Par conséquent, le taux de remboursement effectif devrait être relativement élevé, comparé au taux de distribution extrêmement faible attendu si l'on se basait uniquement sur une procédure judiciaire de faillite. Cette structure d'annulation des paiements explique également pourquoi le préjudice subi par les utilisateurs dans cette affaire devrait être moins important que prévu.
La question suivante concerne l'évaluation juridique de la poursuite par la société de la collecte de nouveaux dépôts jusqu'à la veille de l'arrêt du service. Les conditions générales d'utilisation de Studywork stipulent qu'un préavis individuel d'au moins trois mois doit être donné si l'arrêt du service est nécessaire pour des raisons commerciales. Si, malgré cela, la société continue d'accepter de nouveaux paiements et dépôts jusqu'à l'arrêt imminent du service, cela constitue une violation des conditions générales d'utilisation et pourrait même être considéré comme une fraude. Cependant, si la société est déjà insolvable et en procédure de faillite, la portée de sa responsabilité civile est limitée. En définitive, la question essentielle sera de savoir si ces agissements constituent une fraude. En droit pénal, la fraude requiert la tromperie, l'obtention d'un avantage financier et une intention frauduleuse. Si la société avait connaissance de son insolvabilité ou de l'inévitabilité de sa faillite, et qu'elle a dissimulé ce fait en incitant les utilisateurs à effectuer de nouveaux paiements en leur faisant croire, à tort, que leurs dépôts seraient remboursés, cela pourrait constituer une tromperie. En particulier, certains rapports suggèrent que la société préparait en interne l'arrêt du service une dizaine de jours avant sa date d'effet. Si cela est confirmé au cours de l'enquête, la possibilité que des accusations de fraude soient portées contre les utilisateurs ayant effectué des paiements après cette date augmentera considérablement.
Un autre point crucial est de savoir si cet incident s'apparente à une escroquerie de type Ponzi. Sur le plan économique, la structure de Studywork présente de fortes similitudes avec ce type d'escroquerie. Bien que l'entreprise affirme verser les dépôts et les gains lorsque les utilisateurs atteignent leurs objectifs, ces fonds semblent provenir principalement des dépôts de nouveaux utilisateurs et des dépôts confisqués aux utilisateurs existants qui n'atteignent pas leurs objectifs, plutôt que des bénéfices d'exploitation courants. Ceci correspond à une structure de trésorerie typique d'une escroquerie de type Ponzi, où les paiements deviennent impossibles sans un afflux constant de nouveaux utilisateurs. De plus, Studywork a annoncé brutalement la cessation de son service et sa faillite peu après avoir rapidement accru sa base d'utilisateurs grâce à des campagnes marketing agressives faisant appel à des YouTubeurs et chanteurs populaires. Ces faits dépassent le simple cadre d'une défaillance de gestion et constituent des preuves circonstancielles essentielles pour déterminer l'intention de fraude. Si la direction, consciente du risque d'insolvabilité, a provoqué un afflux important de nouveaux fonds et a utilisé ces nouveaux dépôts pour gagner du temps en continuant à verser des gains et des remboursements aux utilisateurs existants, cela constituerait vraisemblablement une fraude. Bien que cela puisse sembler juridiquement différent d'une fraude à l'investissement classique, il pourrait s'agir d'un acte criminel comparable à une escroquerie de type Ponzi. De plus, si des preuves indiquent que le dépôt a été utilisé indûment pour le versement de gains ou pour couvrir des frais de fonctionnement, des accusations de détournement de fonds ou d'abus de confiance pourraient être retenues. Enfin, si de fausses informations ont été fournies lors d'activités publicitaires ou promotionnelles, des violations de la loi sur le commerce électronique ou de la loi sur l'étiquetage et la publicité équitables pourraient également être constatées.
Cet incident a relancé le débat sur l'assujettissement des services de vérification de dépôt à la loi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ette loi encadre les entreprises qui effectuent des paiements et des règlements électroniques, comme les émetteurs d'instruments de paiement électroniques prépayés et les passerelles de paiement électronique. Le dépôt effectué par Studywork n'est pas, en apparence, un moyen de paiement, mais plutôt un acompte contractuel remboursable uniquement après la réalisation des conditions de service. Par conséquent, même si l'entreprise affirme qu'il s'agit d'un simple acompte, il serait difficile de le qualifier d'instrument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au sens de la loi actuelle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C'est pourquoi ces services ont fonctionné en dehors du cadre réglementaire de cette loi, et cet incident illustre clairement comment cette lacune institutionnelle peut causer un préjudice concret aux consommateurs. D'un point de vue réglementaire, le système consistant à collecter des paiements anticipés auprès de plusieurs consommateurs, à les conserver pendant une période prolongée, puis à les rembourser après la réalisation de certaines conditions, fonctionne de manière similaire à l'émission d'instruments de paiement électroniques prépayés. Les mêmes mécanismes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tels que les dépôts, les fiducies et les garanties de paiement, sont également requis. Néanmoins, la difficulté à réglementer directement cette question dans le cadre du système juridique actuel constitue une limite évidente, et cette tâche devra être complétée par une législation future.
L'affaire Studywork ne se résume pas à la simple faillite d'une entreprise. Elle met en lumière la nécessité d'un examen approfondi des risques structurels du modèle de plateforme basé sur les dépôts, des lacunes de la réglementation des paiements et des finances, et même de l'étendue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dirigeants. Si cet incident n'entraîne pas de réformes juridiques et institutionnelles pour les services similaires, un deuxième, voire un troisième incident de ce type pourrait survenir à tout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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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cat Heechul Ahn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Simharu, responsable principale, équipe marketing et relations publiques 010-9458-6068 / ru.sim@dl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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