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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안건이 있다. 바로 “이사보수한도의 건”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정관에 이사 보수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 총액 한도에 대한 승인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와 지급 기준을 이사회 등에서 정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고 실무에서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봄 대법원에서 확정된 남양유업 이사보수한도 사건은 이 익숙한 관행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이사보수한도라는 안건이 과연 특정 이사와 관계가 없는 이사 전체의 보수에 관한 승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특정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안건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례다. 남양유업은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은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상근감사는 이 결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이사로서 해당 보수 한도 결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러한 주장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과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단순히 회사 전체의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 결정이 아니라, 그 결의가 성립하는 순간 이사들이 해당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보수 한도 결의는 이사 개인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법적 행위이며, 이는 주주의 일반적 이해관계와는 구별되는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대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이번 사안 역시 같은 기준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판단하였음)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개별 이사의 보수액을 직접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라면 해당 이사의 의결권은 특별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여 개별 이사들 모두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 한도 결의 역시 결과적으로 이사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는 지배구조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경영진과 회사 자산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핵심 영역이며, 그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은 제도적으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특히 2026년 전기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이사보수한도 안건은 더 이상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 해당 결의에 참여하는 주주 중에 이사로서 그 결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행사한 의결권이 결의 성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결의 자체가 사후적으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라면 그 위험은 더욱 크다. 주주총회에서 수 소액주주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의 찬성표로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만약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이 배제된다면 결의 성립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고, 그 결과 회사는 이사보수한도 결의 취소 또는 무효라는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사보수한도 결의가 취소될 경우, 그 결의에 기초해 지급된 보수의 적법성, 나아가 퇴직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까지 분쟁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주주총회에서의 한 번의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이사보수한도 안건과 관련해 특별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이사 겸 주주가 누구인지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해당 결의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의결권 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정족수 산정과 의사 진행 방식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 당일 즉흥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보수한도 결의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보다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보수 총액이 회사의 성과, 책임, 리스크 관리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보수안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다.
이사보수 한도 결의는 더 이상 관행에 기대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업 실무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명확하게 존재하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주주총회 운영 시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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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pproves the director compensation limit the same as last year, there will be a big problem.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Hee-chul Ahn of DLG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
As the regula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eason approaches, many companies repeatedly bring up one agenda item: the "limit on director compens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388 (Director Compensation)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amount of director compensation is not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most companies do not specify director compensation in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Instead, they approve a total compensation limit for all directors at the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within that limit,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the compensation and payment standards for individual directors. This procedure and method has long been established as customary practice and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major issues in practice.
However, the Namyang Dairy Products director compensation limit case, finaliz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spring of 2025, overturned this familiar practice.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e judiciary's clear position on whether the director compensation limit simply approved the compensation of all directors, regardless of their affiliation, or whether it directly relates to the interests of individual directors. Namyang Dairy Products proposed a proposal to set the total director compensation limit at 5 billion won at its 2023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Former Chairman Hong, then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n inside director, voted in favor, and the motion passed. However, the company's standing auditor determined that the resolution was flawed. The court ruled that the resolution was unlawful because, as a director, Chairman Hong had a direct interest in the compensation limit resolution and thus qualified as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as defined in Article 368, 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Act.
| Article 368 of the Commercial Act (Method of resolution at general meeting and exercise of voting rights) ①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at a general meeting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nd at least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②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through a proxy. In this case, the proxy must submit a document proving the proxy authority to the general meeting. ③Any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in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may not exercise voting rights. |
This argument was accepted by both the first trial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y 31, 2024, Case No. 2023GaHap66328) and the second trial (Seoul High Court, January 22, 2025, Case No. 2024Na2027590, 2024Na2051821). The courts noted that the resolution on the limit on director compensation is not simply an abstract decision made for the purpose of managing the company's overall costs, but that the moment the resolution is passed, the directors are placed in a position to receive compensation within the limit. In other words, the resolution on the limit on compensation is a legal act that grants individual directors the possibility to receive compensation, and this is a personal economic interest that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interests of shareholders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a "special interest" means a case where a director has a personal interest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a shareholder, and the special interest in this case was also determin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This decision was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when it dismissed the appeal on April 24, 2025 (Supreme Court Decision 2025da210138, April 24, 2025).
The implications of this ruling are by no means light. While in practice, if a shareholder meeting resolution directly determines the compensation of an individual director, that director's voting rights may be restricted due to special interests, resolutions setting compensation limits for all directors are generally considered comprehensive and neutral, and thus, special interests are not a concern. Consequently, individual directors have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However, this time, the court has ruled that a resolution setting compensation limits for all directors also directly relates to their individual financial interests, and in this case, they are subject to special interests, and therefore, cannot exercise voting rights. This means that compensation is not a secondary el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but rather a core area where management and corporate assets directly interact.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arise during this decision-making process must be strictly controlled by the system.
This Supreme Court legal ruling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particularly for companies preparing for the 2026 first half of the year. The director compensation limit agenda is no longer a matter that can be handled merely as a formality. Failure to carefully examine in advance whether any shar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resolution are directors subject to the resolution, whether the voting rights exercised by such shareholder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resolution's passage, and whether the quorum is met if such voting rights are excluded runs the risk of the resolution itself being subsequently revoked or rendered invalid. This risk is particularly acute for companies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erves as a registered director. This is because agenda items are often passed with the approval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ven when minority shareholders oppose them. The Namyang Dairy Products case arose within this very framework. If the voting rights of special interests are excluded, the very premise of the resolution's passage could be compromised, leaving the company directly exposed to the legal risk of the resolution's revocation or invalidation.
The problem doesn't end here. If the resolution to cap director compensation is revoked, the dispute could escalate to questions about the legality of compensation paid based on that resolution, and even to issues of severance pay or liability for damages. In other words, a single procedural or substantive flaw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uld trigger a long-term, complex legal dispute. So, what should companies prepare for? First, they should clearly identify in advance who are directors and shareholders who could be considered special stakeholders in relation to the director compensation cap agenda. This should be determined not simply by their high stake, but by whether they are subject to the resolution itself. Second, the quorum calculation and the procedures for conducting proceedings should be designed in advance, anticipating the potential for such voting restrictions. These are not matters that can be decided on the spur of the moment on the day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ird, they should provide a more thorough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for the compensation cap resolution. When you can explain to shareholders how total compensation is linked to the company's performance, accountability, and risk management systems, you can avoid unnecessary disputes related to compensation.
Resolutions on director compensation limits can no longer be relied on conventional wisdom. Shareholders' meetings must function as substantive controls, transcending formalities. In cases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e likely, appropriately stringent standards must be applied. The 2026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likely to be the first test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precedent, fully reflected in corporate practice. What's needed now is to avoid following existing practices and instead accurately understand the clearly established intent of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precedent and faithfully reflect it in the conduc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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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株主取締役報酬限度承認 昨年とそのままにすれば大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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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株主総会シーズンが近づくと、多くの企業が繰り返し想定する案件がある。まさに「引越報酬限度の件」だ。ほとんどの会社は商法第388条（理事の報酬）において「理事の報酬は定款にその額を定めなかったときは株主総会の決議でこれを定める」と定めているように会社の定款に理事報酬を特定しない代わりに、毎年定期株主総会で理事全体に対する報酬総額限度に対する承認を理事会などで定める方法をとってきた。これらの手順と方法は長い間慣行のように固まってきており、実務でも大きな問題なく運営されてきた。
しかし、2025年春最高裁判所で確定した南陽乳業理事保守限度事件は、この慣れた慣行を覆した。この事件は、理事保守限度という案件が果たして特定理事と関係のない理事全体の報酬に関する承認に過ぎないのか、それとも特定理事個人の利害関係と直接つながる案件なのかについて司法部が明確な立場を明らかにした事例だ。南陽乳業は2023年定期株主総会で理事報酬総限度を50億ウォンに定める案件を想定した。当時最大株主であり、社内取締役だったホン元会長は賛成議決権を行使し、その結果、該当案件は可決された。しかし、会社の常勤監査は、この決議過程に問題があると判断した。洪前会長は理事として当該保守限度決議の直接的な利害関係がある者で、商法第368条第3項が定めている「特別な利害関係のある者」に該当するにもかかわらず議決権を行使したので、当該株主総会決議が違法であるという趣旨だった。
| 商法第368条（総会の決議方法及び議決権の行使） ①総会の決議は、この法律又は定款に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した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と発行株式総数の4分の1以上の数と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株主は代理人にその議決権を行使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を総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総会の決議に関して特別な利害関係がある者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これらの主張は第1審（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24.5.31.宣告2023可66328判決）と第2審裁判所（ソウル高等裁判所2025.1.22.宣告2024や2027590、202412裁判所は、取締役報酬限度決議が単に会社全体の費用管理レベルで行われる抽象決定ではなく、その決議が成立する瞬間理事が当該限度内で報酬を支給される地位に置かれることに注目した。つまり、報酬限度決議は、取締役個人に報酬を受ける可能性を付与する法的行為であり、これは株主の一般利害関係とは区別される個人的経済的利害関係（最高裁判所は「特別な利害関係」とは株主の立場を離れて個人的な利害関係を持つ場合を意味すると判断したところがあり、今回の事案である。最高裁判所は、2025年4月24日にこの事件に対する上告を棄却することにより、この判断がそのまま確定した（最高裁判所2025.4.24.宣告2025多210138判決）。
この判決の意味は決して軽くない。これまで実務では、個別取締役の報酬額を直接定める株主総会決議であれば、当該取締役の議決権は特別な利害関係により制限されることがあるが、取締役全体の報酬限度を定める決議は包括的かつ中立的な性格が強いため、特別な利害関係が問題にならないと判断し、個々の取締役たちの株主総会決議に参加する。しかし今回、裁判所は、全体取締役に対する報酬限度決議も、結果的に取締役個人の経済的利益と直接関係があり、この場合特別な利害関係の対象となるため議決権を行使できないと判断したのである。報酬は支配構造の付随的な要素ではなく、経営陣と会社資産が直接的に接触する重要な領域であり、その決定過程で発生する可能性のある利害衝突は制度的に厳しく統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このような最高裁判所の法理的判断は、特に2026年の電気定期株主総会を準備する企業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つ。今、取締役保守限度案件は、もはや形式的に処理できる案件ではない。当該決議に参加する株主のうち、取締役としてその決議の適用を受ける者がいるか、その人が行使した議決権が決議成立に実質的な影響を及ぼすか、もしその議決権を除くと議決定足数を満たしているかなどを事前に綿密に検討しなければ決議自体が事後的に取り消されるか無効となる危険を特に支配株主が登記理事として在職する仕組みを持つ会社であれば、そのリスクはさらに大きい。株主総会で水素小株主が反対する状況でも、支配株主の賛成票で案件が可決される場合が少なくないためだ。南陽乳業事件もこのような構造の中で発生した。もし特別理解関係者の議決権が排除されれば決議成立の前提が崩れることがあり、その結果会社は取締役補修限度決議取消又は無効という直接的な法的リスク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
問題はここで終わらない。取締役報酬限度決議が取り消された場合、その決議に基づき支給された報酬の適法性、さらに退職金や損害賠償責任問題にまで紛争が拡張され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すなわち、株主総会での一回の手続き的・実体的傷害が長期間にわたる複合的な法的紛争の出発点となることができる。それでは、企業は何を準備すべきか？第一に、取締役保守限度案件に関連して特別理解関係者に該当し得る取締役兼株主が誰であるか事前に明確に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単に持分率が高いという理由だけでなく、当該決議の適用対象となるかどうか自体を基準に判断する必要がある。第二に、これらの議決権制限が発生する場合を前提として、定足数の算定と意思進行方式を予め設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株主総会当日即興的に判断する問題ではない。第三に、保守限度決議の説明と根拠をより忠実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報酬総額が会社の業績、責任、リスク管理体系とどのようにつながるかを株主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とき、保守案件に関して不要な紛争から一歩離れることができる。
取締役の保守限度決議は、もはや慣行に期待できる領域ではない。株主総会は、正式な手続きを超えて実質的な統制装置として機能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26年定期株主総会で、上最高裁判所判例の法理が企業実務全般に本格的に反映される最初の試験台になる可能性が大きい。今必要なのは、既存の慣行に従わず、明確に存在する上記最高裁判所判例の趣旨を正確に理解し、これを株主総会運営時に忠実に反映する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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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股东大会批准的董事薪酬上限与去年相同，那将会出现大问题。
本文由DLG律师事务所的安熙哲律师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请联系Venture Square编辑团队，邮箱地址为editor@venturesquare.net 。
随着股东大会季的临近，许多公司反复提及一个议题：“董事薪酬上限”。根据《商法》第388条（董事薪酬）的规定，“公司章程未规定董事薪酬数额的，应当由股东大会决议确定”，大多数公司并未在公司章程中明确规定董事薪酬。相反，他们会在年度股东大会上批准董事薪酬总额上限，并在此上限范围内，由董事会确定各董事的薪酬及支付标准。这种程序和方法早已成为惯例，并在实践中得到有效实施，未出现重大问题。
然而，2025年春季由韩国最高法院最终裁决的南阳乳业董事薪酬上限案，推翻了这一惯例。该案体现了司法机关对于董事薪酬上限的明确立场：究竟是批准所有董事的薪酬（无论其隶属关系如何），还是直接关系到个别董事的利益。南阳乳业在其2023年股东大会上提出一项提案，将董事总薪酬上限设定为50亿韩元。时任最大股东兼内部董事的洪先生投了赞成票，该提案获得通过。然而，公司常任审计师认定该决议存在缺陷。法院裁定该决议违法，因为洪先生作为董事，与薪酬上限决议存在直接利益关系，因此符合《商法》第368条第3款中“具有特殊利益的人”的定义。
| 《商法》第368条（股东大会决议方法及表决权行使） ①除本法或公司章程另有规定外，股东大会决议应当由出席股东大会的股东所拥有的表决权的多数票，且至少占已发行股份总数的四分之一。
② 股东可以通过委托代理人行使表决权。在这种情况下，代理人必须向股东大会提交证明其代理权限的文件。 ③任何对股东大会决议有特殊利害关系的人不得行使表决权。 |
这一论点在一审（首尔中央地方法院，2024年5月31日，案件编号2023GaHap66328）和二审（首尔高等法院，2025年1月22日，案件编号2024Na2027590、2024Na2051821）中均被采纳。法院指出，关于董事薪酬上限的决议并非仅仅是为了控制公司整体成本而作出的抽象决定，而是决议通过后，董事便有权在上限范围内获得报酬。换言之，关于董事薪酬上限的决议是一项法律行为，赋予个别董事获得报酬的可能性，这是一种不同于股东一般利益的个人经济利益（最高法院此前裁定，“特殊利益”是指董事拥有个人利益而与股东地位无关的情况，本案中的特殊利益也是根据同样的标准认定的）。最高法院于 2025 年 4 月 24 日驳回上诉，确认了这一决定（最高法院判决 2025da210138，2025 年 4 月 24 日）。
这项裁决的影响绝非微不足道。在实践中，如果股东大会决议直接决定某位董事的薪酬，该董事的投票权可能会因特殊利益而受到限制；但设定全体董事薪酬上限的决议通常被认为是全面且中立的，因此不会涉及特殊利益。正因如此，个别董事通常会参与此类决议的制定。然而，此次法院裁定，设定全体董事薪酬上限的决议也直接关系到董事的个人经济利益，在这种情况下，他们受到特殊利益的制约，因此不能行使投票权。这意味着薪酬并非公司治理结构的次要要素，而是管理层与公司资产直接互动的核心领域。在此决策过程中可能出现的利益冲突必须受到制度的严格控制。
最高法院的这项法律裁决意义重大，尤其对那些正在为2026年上半年做准备的公司而言更是如此。董事薪酬上限议题不再仅仅是走个形式。如果事先未能仔细审查参与决议的股东中是否有受该决议约束的董事，这些股东行使的投票权是否会对决议的通过产生实质性影响，以及如果排除这些投票权是否能达到法定人数，则决议本身存在被撤销或无效的风险。对于控股股东兼任注册董事的公司而言，这种风险尤为突出。这是因为即使少数股东反对，议程项目也常常会在控股股东的批准下获得通过。南阳乳业案正是在此背景下发生的。如果排除特殊利益相关方的投票权，决议通过的根本前提就可能受到损害，使公司直接面临决议被撤销或无效的法律风险。
问题远不止于此。如果限制董事薪酬的决议被撤销，争议可能会升级，涉及基于该决议支付的薪酬的合法性问题，甚至可能涉及遣散费或损害赔偿责任。换言之，股东大会上哪怕一个程序或实质性的瑕疵都可能引发旷日持久、错综复杂的法律纠纷。那么，公司应该如何应对呢？首先，公司应事先明确哪些董事和股东可能被视为与董事薪酬上限议题相关的特殊利益相关方。判断标准不应仅仅基于他们的利益是否重大，而应考虑他们是否受该决议本身的约束。其次，公司应预先设计法定人数的计算方法和议事程序，以应对可能出现的投票限制。这些事项不能在股东大会当天临时决定。第三，公司应就薪酬上限决议提供更详尽的解释和论证。当你能够向股东解释总薪酬如何与公司的业绩、问责制和风险管理体系挂钩时，你就可以避免与薪酬相关的不必要的纠纷。
关于董事薪酬限制的决议不能再依赖传统观念。股东大会必须发挥实质性监督作用，超越形式主义。在可能出现利益冲突的情况下，必须适用适当的严格标准。2026年的年度股东大会很可能是对上述最高法院判例法律原则的首次考验，这些原则已充分体现在公司实践中。现在需要避免沿用现有做法，而是准确理解上述最高法院判例的明确意图，并在股东大会的召开过程中忠实地体现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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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l'assemblée générale ordinaire des actionnaires approuve le même plafond de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que l'an dernier, cela posera un problème maj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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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l'approche de la saison des assemblées générales d'actionnaires, de nombreuses sociétés abordent régulièrement un point à l'ordre du jour : le plafonnement de la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Conformément à l'article 388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du Code de commerce, « si le montant de la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n'est pas prévu dans les statuts, il est fixé par 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actionnaires », la plupart des sociétés n'intègrent pas la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dans leurs statuts. Elles privilégient plutôt l'approbation d'un plafond de rémunération global pour l'ensemble des administrateurs lors de l'assemblée générale annuelle, et, dans ce cadre, le conseil d'administration détermine la rémunération et les modalités de paiement de chaque administrateur. Cette procédure, établie de longue date et appliquée sans difficulté majeure, est une pratique courante.
Cependant, l'arrêt rendu par la Cour suprême au printemps 2025 dans l'affaire du plafonnement des rémunérations des administrateurs de Namyang Dairy Products a renversé cette pratique courante. Cette affaire illustre la position claire du pouvoir judiciaire quant à savoir si le plafonnement des rémunérations des administrateurs entérine simplement la rémunération de tous les administrateurs, indépendamment de leur affiliation, ou s'il est directement lié aux intérêts de certains d'entre eux. Lors de son assemblée générale ordinaire de 2023, Namyang Dairy Products a proposé de fixer le plafond total des rémunérations des administrateurs à 5 milliards de wons. L'ancien président Hong, alors principal actionnaire et administrateur interne, a voté pour, et la motion a été adoptée. Toutefois, le commissaire aux comptes de la société a jugé la résolution irrégulière. La Cour a statué que la résolution était illégale car, en sa qualité d'administrateur, le président Hong avait un intérêt direct dans la résolution relative au plafonnement des rémunérations et était donc considéré comme une « personne ayant un intérêt particulier » au sens de l'article 368, paragraphe 3, du Code de commerce.
| Article 368 de la loi commerciale (Mode de résolution en assemblée générale et exercice des droits de vote) ① Sauf disposition contraire de la présente loi ou des statuts, les résolutions en assemblée générale doivent être prises à la majorité des droits de vote des actionnaires présents et d'au moins un quart du nombre total d'actions émises.
② Les actionnaires peuvent exercer leurs droits de vote par procuration. Dans ce cas, le mandataire doit soumettre à l'assemblée générale un document attestant de son pouvoir de représentation. ③ Toute personne ayant un intérêt particulier dans une 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ne peut exercer son droit de vote. |
Cet argument a été retenu tant en première instance (Tribunal central de Séoul, 31 mai 2024, affaire n° 2023GaHap66328) qu'en appel (Cour d'appel de Séoul, 22 janvier 2025, affaires n° 2024Na2027590 et 2024Na2051821). Les juridictions ont relevé que la résolution fixant le plafond de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n'est pas une simple décision abstraite visant à maîtriser les coûts globaux de l'entreprise, mais qu'à compter de son adoption, les administrateurs sont en mesure de percevoir une rémunération dans les limites fixées. Autrement dit, la résolution relative au plafond de rémunération constitue un acte juridique conférant à chaque administrateur la possibilité de percevoir une rémunération, ce qui représente un intérêt économique personnel distinct des intérêts communs des actionnaires (la Cour suprême a précédemment statué qu'un « intérêt particulier » désigne un cas où un administrateur a un intérêt personnel indépendamment de sa qualité d'actionnaire, et l'intérêt particulier en l'espèce a également été déterminé selon ce critère). Cette décision a été confirmée par la Cour suprême lorsqu'elle a rejeté le recours le 24 avril 2025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2025da210138, 24 avril 2025).
Les implications de cette décision sont loin d'être anodines. Si, en pratique, une résolution d'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fixe directement la rémunération d'un administrateur, les droits de vote de ce dernier peuvent être restreints en raison de conflits d'intérêts, les résolutions fixant des plafonds de rémunération pour l'ensemble des administrateurs sont généralement considérées comme exhaustives et neutres, et, par conséquent, les conflits d'intérêts ne constituent pas un problème. C'est pourquoi les administrateurs ont pu participer individuellement à l'élaboration de la résolution. Or, cette fois-ci, la cour a statué qu'une résolution fixant des plafonds de rémunération pour l'ensemble des administrateurs est également directement liée à leurs intérêts financiers personnels et que, dans ce cas, ils sont soumis à des conflits d'intérêts et ne peuvent donc exercer leurs droits de vote. Cela signifie que la rémunération n'est pas un élément secondaire de la gouvernance, mais bien un domaine central où la direction et les actifs de l'entreprise interagissent directement. Les conflits d'intérêts susceptibles de survenir lors de ce processus décisionnel doivent être strictement encadrés par le système.
Cette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a des implications importantes, notamment pour les entreprises qui se préparent pour le premier semestre 2026. La question du plafonnement de la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ne peut plus être traitée comme une simple formalité. Négliger d'examiner attentivement, au préalable, si des actionnaires participant à la résolution sont également administrateurs concernés, si les droits de vote exercés par ces actionnaires ont une incidence substantielle sur l'adoption de la résolution, et si le quorum est atteint en cas d'exclusion de ces droits de vote, expose l'entreprise au risque de voir la résolution ultérieurement révoquée ou invalidée. Ce risque est particulièrement aigu pour les entreprises où l'actionnaire majoritaire siège également au conseil d'administration. En effet, les points à l'ordre du jour sont souvent adoptés avec l'approbation de l'actionnaire majoritaire, même en cas d'opposition des actionnaires minoritaires. L'affaire Namyang Dairy Products s'inscrit précisément dans ce contexte. Si les droits de vote des personnes ayant des intérêts particuliers sont exclus, le principe même de l'adoption de la résolution pourrait être compromis, exposant directement l'entreprise au risque juridique de sa révocation ou de son invalidation.
Le problème ne s'arrête pas là. Si la résolution plafonnant la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est annulée, le litige pourrait s'étendre à la légalité des rémunérations versées sur la base de cette résolution, voire à des questions d'indemnités de départ ou de responsabilité en matière de dommages et intérêts. Autrement dit, un simple vice de procédure ou de fond lors d'une 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pourrait déclencher un conflit juridique complexe et de longue haleine. Dès lors, à quoi les entreprises doivent-elles se préparer ? Premièrement, elles doivent identifier clairement et à l'avance les administrateurs et actionnaires susceptibles d'être considérés comme des parties prenantes particulières concernant le plafonnement de la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Cette identification ne doit pas se fonder uniquement sur l'importance de leur participation, mais aussi sur leur assujettissement à la résolution elle-même. Deuxièmement, le calcul du quorum et les modalités de déroulement des débats doivent être définis en amont, en tenant compte d'éventuelles restrictions de vote. Ces questions ne peuvent être tranchées à la hâte le jour de l'assemblée générale. Troisièmement, elles doivent fournir une explication et une justification plus détaillées de la résolution relative au plafonnement des rémunérations. Lorsque vous pouvez expliquer aux actionnaires comment la rémunération totale est liée à la performance, à la responsabilité et aux systèmes de gestion des risques de l'entreprise, vous pouvez éviter des litiges inutiles en matière de rémunération.
Les résolutions relatives aux plafonds de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ne peuvent plus reposer sur des idées reçues. Les assemblées générales d'actionnaires doivent constituer de véritables mécanismes de contrôle, dépassant le simple cadre formel. En cas de risque de conflit d'intérêts, des normes rigoureuses doivent être appliquées. L'assemblée générale annuelle des actionnaires de 2026 constituera vraisemblablement le premier test des principes juridiques énoncés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suprême, pleinement intégrés dans la pratique des entreprises. Il est désormais impératif d'éviter de suivre les pratiques actuelles et de saisir avec précision l'intention clairement établie de cette jurisprudence afin de la refléter fidèlement dans la conduite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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