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자사주)을 쌓아두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사실상 새롭게 설계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주식을 회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유해 두는 전략적 자산이나 재무적 완충 장치로 보기 어려워졌다.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일단 취득해 쌓아두고 나중에 활용하는 자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소각하고 예외적으로만 보유 및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에 대한 성격 자체를 변경하는 개정이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 경영권 안정, 지배구조 조정, 향후 투자나 인수합병에 대비한 자산의 일종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상장회사뿐 아니라 성장 단계의 비상장회사와 스타트업도 자기주식을 장래의 인센티브 재원이나 구조조정 카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이런 접근이 어려워졌다. 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그동안 자기주식에 대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미발행 주식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자기주식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미발행 주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주식이 되었고, 보유를 계속하려면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번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도 훨씬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아래 상법 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도 금지되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이 형식적으로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것을 일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조문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다.
|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물론 이번 개정 상법이 모든 자기주식을 무조건 소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있으며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즉, ① 각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③ 우리사주제도 운영을 위한 경우, ④ 포괄적 주식교환 등 법령이 예정한 조직 재편 목적이 있는 경우, 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계속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생략) ④ (생략) |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한 번 승인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그 계획은 매년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자기주식 보유가 회사와 주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설계이다. 결국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문제는 더 이상 재무팀이나 법무팀의 사후적인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 지배구조 쟁점이 되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역시 형식적인 내부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4항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①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②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③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④ 예정된 보유 기간, ⑤ 예정된 처분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 문서에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거나 예외적인 보유 및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계획과 주주총회 승인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앞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만 관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취득한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보상 재원으로 생각하고 묵혀둔 자기주식까지 모두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예기간이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지금부터 정리 일정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다르게 운용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신탁계약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만 달리했다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는 없다.
M&A나 기재구조 개편 등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이번 개정 상법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상법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특정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제한했다. 이는 자기주식이 지배구조 재편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법 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자나 인수인이 회사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발행주식 수와 주요 주주 현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규모, 취득 경위, 보유 근거, 소각 일정, 예외 보유 승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에서 취득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둘째, 그 자기주식을 원칙대로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보유 및 처분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 셋째, 예외적인 보유 및 처분이 필요하다면 상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정관과 이사회 규정, 임직원 보상 관련 규정,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등 기존 문서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투자나 M&A, 지배구조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기주식 관련 리스크가 거래 과정에서 문제 되지 않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자료 문의
안희철 대표변호사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심하루 PR마케팅팀 선임매니저 010-9458-6068 / ru.sim@dlglaw.co.kr
Leg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Cancellation of Treasury Stock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Hee-Chul Ahn, an attorney at DLG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high-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
The era of stockpiling treasury stock is over.
The thir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which took effect immediately upon its promulgation on March 6, 2026, can be evaluated as having effectively redesigned the treasury stock system. The core of this amendment is clear: joint-stock companies must, in principle, cancel acquired treasury stock within one year. It is no longer possible to view treasury stock as a strategic asset or financial buffer to be held in preparation for when the company needs it, as was the case in the past.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reasury stock is not an asset acquired and accumulated for later use, but is instead treated as unissued stock to be canceled in principle, with retention and disposal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ases.
This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fundamentally alters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In practice, treasury stock has traditionally been utilized as a form of asset for employee compensation, stabilizing management control, adjusting corporate governance, and preparing for future investment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Notably, it was not uncommon for not only listed companies but also unlisted companies in their growth phase and startups to regard treasury stock as a source of future incentives or a tool for restructuring. However, following this amendment, such an approach has become difficult. From a more theoretical perspective, there has been debate regarding whether treasury stock constitutes a company asset or unissued shares; this amendment clarifies that treasury stock is no longer an asset but possesses the nature of unissued shares. In other words, treasury stock has become, in principle, a stock that must be liquidated, and continued holding requires clear legal grounds and procedures.
In the same ve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has also clarified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treasury shares much more clearly. As can be seen in Article 341-3 (Restrictions on Rights of Treasury Shares, etc.) of the Commercial Act below, it has been made clear that a company cannot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or dividend rights, with respect to its treasury shares. Furthermore, the issuance of bonds with treasury shares as the subject of exchange or redemption is prohibited, and using treasury shares held by a company as the subject of a pledge is also not permitted. This clarifies, at the level of the provisions, that even though treasury shares are formally considered shares, they are not objects that a company can utilize or dispose of in the same manner as ordinary shares.
| Article 341-3 of the Commercial Act (Restrictions on Rights of Treasury Shares, etc.) ① A company shall not exercise rights as a shareholder with respect to its treasury shares, such as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69, preemptive rights under Article 418, the right to receive shares under Article 461, paragraph 2, and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under Articles 462 and 462-2 through 462-4.
② Notwithstanding Article 469, the Company may not issue bonds that can be exchanged for or redeemed for its own shares. ③ Treasury shares held by a company cannot be used as collateral for a pledge. ④ A company shall not accept its own shares as collateral for a pledge exceeding one-twentieth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However, in the cases of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341-2, it may accept them as collateral for a pledge exceeding that limit. |
Of course, the revised Commercial Act does not require the unconditional cancellation of all treasury shares. There are exceptions, which are specified in detail in Article 341-4 (Obligation to Cancel Treasury Shares, etc.) of the Commercial Act. Specifically, a company may continue to hold or dispose of its treasury shares in the following cases: ① when disposing of shares to each shareholder on equal term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holding ratio; ② when using them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employees, such as stock options; ③ when operating 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④ when there is a purpose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s stipulated by law, such as a comprehensive stock exchange; or ⑤ when there is a managerial necessity, such a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or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tructure.
| Article 341-4 of the Commercial Act (Duty to Cancel Treasury Shares, etc.) ① When a company acquires its own shares, it shall cancel them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②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f the company prepares a plan for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d obtains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may hold or dispose of treasury shar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plan. 1. Where the company disposes of shares to each shareholder on equal term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held. 2. Where the Company utilizes it for the purpose of employee compensation, such as by granting stock options pursuant to Article 340-2 or Article 542-3 3. Cases where the company utilizes i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such as by granting employee stock purchase option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Employee Welfare. 4. Where the Company utiliz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rticle 360-2, Paragraph 2, Article 360-15, Paragraph 2, and Article 523, Subparagraph 3. 5. Where it is necessary for the Company to achieve its management objec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or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grounds are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ursuant to Article 434 ③ (Omitted) ④ (Omitted) |
If a company wishes to exceptionally continue holding or dispose of its treasury shares, it must draft a plan for the holding and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urthermore, this is not a structure where approval is granted only once and then aborted. The plan must be approved agai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very year. This desig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impact of holding treasury shares o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s a whole can continuously change. Consequently, the issue of holding and disposing of treasury shares has become a corporate governance issue that must be responsibly managed at the leve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ather than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through retrospective explanations by the finance or legal teams.
A plan for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must not end as a mere formal internal document. As stipulated in detail in Paragraph 4 of Article 341-4 (Obligation to Cancel, etc. of Treasury Shares) of the Commercial Act, it must specifically state: ① the purpose of holding or disposing of treasury shares; ② the type and number of treasury shares subject to holding or disposal, and the method of acquisition; ③ the type and number of treasury shares and the method of acquisition based on the start of holding and the planned disposal time, the type and number of shares remaining after excluding treasury shares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the change in the ratio of treasury shares to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④ the planned holding period; and ⑤ the planned disposal time. Furthermore, all directors must sign or affix their seals to this document.
Furthermore, regarding treasury shares acquired and hel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Commercial Act, companies must prepare appropriate plan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f they intend to cancel them within a certain period or retain and dispose of them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transitional measures. Therefore, this amendment is not merely a matter of managing treasury shares acquired in the future. All treasury shares must be re-examined, including those acquired in the past, those held indirectly through trust agreements, and those held in reserve with the intention of serving as compensation funds. In particular, since existing directly acquired treasury shares must be canceled within one year from the point six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date, it is safer for companies to establish a liquidation schedule starting now rather than feeling complacent simply because there is a de facto grace period. Additionally, listed companies face a risk of penalties of up to 50 million won if they fail to cancel treasury shares within the statutory deadline without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operate them differently from the approved plan for holding and disposing of treasury shares. Even when treasury shares are acquired through trust agreements, the same regulations apply in substance, so companies cannot evade these regulations simply by changing the form.
Companies preparing for M&A or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must take the recently amended Commercial Act more seriously. The revised act explicitly restricts the use of treasury stock to allocate new shares or design specific structures during mergers, spin-offs, and mergers by spin-off. This demonstrates the legislative intent to prevent treasury stock from being used as a workaround for corporate governance reorganization. Therefore, going forward, when investors or acquirers review a company, they will not merely look at the number of issued shares and the status of major shareholders; they will also verify the scale of treasury stock holdings, the circumstances of acquisition, the basis for holding them, the cancellation schedule, and whether approval for exceptional holdings has been granted.
So, what should companies do first? First, they must accurately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ir treasury stock holdings. They must start by documenting when, how, and for what purpose these shares were acquired. Second, they must establish a policy on whether to cancel the treasury stock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r to retain and dispose of it as an exception. Third, if exceptional retention or disposal is necessary, they must review whether the reasons fall under those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Act and prepare a plan for the retention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 along with the procedures for shareholder approval. Fourth, they must check for any conflicts with existing documentation structures, such a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oard of Directors regulations, employee compensation regulations, shareholder agreements, and investment agreements. Fifth, if they are considering future investments, M&A, or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they must prepare in advance to ensure that risks related to treasury stock do not become an issue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Inquiry about materials
Managing Partner Heechul An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Haru Sim, Senior Manager, PR Marketing Team 010-9458-6068 / ru.sim@dlglaw.co.kr
自己株式焼却義務施行に基づく法律ガイド
この記事は、アン・ヒチョル法務法人DLG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に連絡してください。
自己株式（自社株）を積んでおく時代はもう終わった。
2026年3月6日、公布と同時に施行された3次改正商法は、自己株式制度を事実上新たに設計したと評価するに値する。今回の改正の核心は明らかだ。株式会社は、取得した自己株式を原則として1年以内に焼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今はもはや以前のように自己株式を会社が必要な時を備えて保っておく戦略的資産や財務的緩衝装置として見にくくなった。商法改正案は自己株式を一旦取得して積み重ねておき、後で活用する資産ではなく原則的に未発行株式とみなして焼却し、例外的にのみ保有及び処分するようにした。
今回の商法改正は、自己株式に対する性格自体を変更する改正だ。これまで実務では自己株式を役職員補償、経営権安定、支配構造調整、今後の投資や買収合併に備えた資産の一種として活用してきた。特に上場会社だけでなく、成長段階の非上場会社とスタートアップも自己株式を将来のインセンティブ財源や構造調整カードのように考える場合が少なくなかった。しかし今回の改正以降は、このようなアプローチが難しくなった。より理論的な観点から説明すれば、これまで自己株式について会社の資産や未発行株式かについての議論があったが、今回の改正を通じて自己株式がもはや資産ではなく未発行株式の性格を有する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のだ。すなわち、自己株式は原則的に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となり、保有を継続するには明確な法的根拠と手続き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同じ趣旨で今回の改正商法は自己株式の権利制限もはるかに明確にまとめた。下記商法341条の3（自己株式の権利制限など）で確認できるように、会社が自己株式について議決権、新株引受権、配当権など株主としての権利を行使できないことを明確にした。さらに、自己株式を交換または償還対象とする社債の発行も禁止され、会社が保有する自己株式を質権の目的とすることも許されない。自己株式が形式的には株式であっても、会社がそれを一般株と同じように活用したり処分できる対象ではないという点を条文レベルで明らかにしたのだ。
| 商法第341条の3（自己株式の権利制限等） ①会社は、自己株式について第369条の議決権、第418条の新株引受権、第461条第2項による株式を発行される権利、第462条及び第462条の2による第462条の4行事できません。
②会社は、第469条にもかかわらず、自己株式で交換又は償還できる社債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③会社が保有する自己株式は、質権の目的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④会社は発行株式総数の20分の1を超え、自己の株式を質権の目的で受け取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341条の2第1号及び第2号の場合には、その限度を超えて質権の目的で受けることができる。 |
もちろん今回の改正商法がすべての自己株式を無条件焼却するよう要求するわけではない。例外はあり、商法第341条の4（自己株式の焼却義務等）で詳細に定めている。すなわち、①各株主に持分比率に応じて均等な条件で処分する場合、②株式買収選択権(ストックオプション)など役職員補償目的に使用する場合、③我が社主制度運営のための場合、④包括的株式交換など法令が予定した組織再編目的がある場合、⑤新技術導入や財務自己株式を保有または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 商法第341条の4（自己株式の焼却義務等） ①会社が自己株式を取得したときは、その取得した日から1年以内に焼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にも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として、会社が自己株式保有処分計画を作成して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たときは、その承認された計画により自己株式を保有又は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1. 会社が各株主に彼が有する株式数に比例して均等な条件で処分する場合 2. 会社が第340条の2又は第542条の3により株式買収選択権を付与する等役職員補償の目的で活用する場合 3. 会社が「勤労福祉基本法」により当社株主買収選択権を付与するなど、当社株主制も実施の目的で活用する場合 4. 会社が第360条の2第2項、第360条の15第2項、第523条第3号等法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活用する場合 5. 会社が新技術の導入、財務構造の改善等会社の経営上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として、第434条による株主総会の決議で定款にその事由を規定した場合 ③（略） ④（略） |
会社が自己株式を例外的に保有または処分するには、自己株式保有処分計画を作成し、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も一度承認されて終わる仕組みではない。その計画は毎年再び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自己株式保有が会社と株主全体に与える影響が変化し続け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前提とした設計だ。結局、自己株式保有および処分問題は、もはや財務チームまたは法務チームの事後的な説明でまとめられる事案ではなく、株主総会レベルで責任を持って管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支配構造の問題となった。
自己株式保有処分計画も形式的な内部文書で終わってはならない。商法第341条の4（自己株式の焼却義務等）第4項で詳細に定めているが、①自己株式の保有又は処分目的、②保有又は処分対象となる自己株式の種類と数、取得方法、③保有開始時点及び予定された処分時点を基準とする自己株式の種類と数、種類と数、発行株式総数に対する自己株式比率の変化、④予定保有期間、⑤予定処分時期を具体的に記載し、この文書に取締役全員が署名又は記名捺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今回の改正商法施行前に取得して保有していた自己株式も経過措置により一定期間内に焼却したり、例外的な保有及び処分をしたい場合は、それに合った計画と株主総会の承認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今回の改正は、今後取得する自己株式だけを管理すればよい問題ではない。過去に取得した自己株式、信託契約を通じて間接的に保有した自己株式、補償財源と考えて泊まった自己株式まで、すべて再確認する必要がある。特に既存の直接取得自己株式は施行日から6ヶ月が過ぎた時点を基準に1年以内に焼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会社の立場では事実上猶予期間があると安心するよりも今から整理日程を立てる方が安全だ。また、上場会社の場合、自己株式を株主総会の承認なしに法定期限内に焼却しないか、承認された自己株式保有処分計画と異なる運用を行う場合、最大5,000万ウォンの過料リスクが発生することがある。信託契約方式で自己株式を取得した場合でも、実質的には同じ規制が適用されるため、形式だけ違ったとしても規制を避けることはできない。
M&Aや機材構造改編などを準備する会社なら今回の改正商法をより重く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商法は、合併、分割、分割合併の過程で自己株式を活用して新株を割り当てたり、特定の構造を設計する方法を明確に制限した。これは、自己株式が支配構造再編の迂回手段として利用されるのを防ぐという立法意志を示す。したがって、今後投資家や買収人が会社を検討するときは、単に発行株式数と主要株主現況だけを見るのではなく、保有中の自己株式の規模、取得経緯、保有根拠、焼却日程、例外保有承認の可否まで一緒に確認する。
それでは、企業は今何からすべきか？まず、現在保有中の自己株式の現状を正確に把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いつ、どのように、どの目的で取得したのかから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に、その自己株式を原則として焼却するか、あるいは例外的に保有及び処分するかを方針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に、例外的な保有及び処分が必要な場合は、商法が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かを検討し、自己株式保有処分計画と株主総会承認手続き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四に、定款と理事会規定、役職員補償関連規定、株主間契約、投資契約など、既存の文書体系と衝突する部分がない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五に、今後の投資やM&A、支配構造の改編などを念頭に置いている場合、自己株式関連リスクが取引過程で問題にならないように予め整備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資料お問い合わせ
アン・ヒチョル代表弁護士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シムハルPRマーケティングチームシニアマネージャー 010-9458-6068 / ru.sim@dlglaw.co.kr
关于强制注销库存股实施的法律指南
本文由DLG律师事务所的律师Hee-Chul Ahn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提供高质量的内容，请联系Venture Square编辑团队： editor@venturesquare.net 。
囤积国库券的时代已经结束了。
《商法》第三次修正案于2026年3月6日颁布后立即生效，可被视为对库存股制度进行了有效的重新设计。该修正案的核心内容明确：股份公司原则上必须在一年内注销已取得的库存股。库存股不再像过去那样被视为战略资产或财务缓冲，以备公司需要时使用。该修正案规定，库存股并非为日后使用而取得和积累的资产，而是应视为未发行股票，原则上应予以注销，仅在特殊情况下允许保留和处置。
此次对《商法》的修订从根本上改变了库存股的性质。在实践中，库存股历来被用作员工薪酬、稳定管理控制、调整公司治理以及为未来投资或并购做准备的一种资产形式。值得注意的是，不仅上市公司，处于成长阶段的非上市公司和初创企业也常常将库存股视为未来激励的来源或重组的工具。然而，此次修订后，这种做法变得难以实施。从理论角度来看，库存股究竟是公司资产还是未发行股份一直存在争议；此次修订明确指出，库存股不再是公司资产，而是具有未发行股份的性质。换言之，库存股原则上已成为必须清算的股份，继续持有需要明确的法律依据和程序。
同样，修订后的《商法》也更加明确地阐明了库存股的权利限制。如下文《商法》第341条之3（库存股等权利的限制）所示，明确规定公司不得就其库存股行使股东权利，例如投票权、新股优先认购权或股息权。此外，禁止发行以库存股为交换或赎回标的的债券，也不允许将公司持有的库存股作为质押标的。这从法律条文层面明确了，尽管库存股在形式上被视为股份，但公司不能像处置普通股那样处置或使用库存股。
| 《商法》第341条之3（关于库存股权利等的限制） ① 公司不得行使股东对其库存股的权利，例如第369条规定的表决权、第418条规定的优先购买权、第461条第2款规定的获得股份的权利以及第462条和第462条之2至462条之4规定的收取股息的权利。
② 尽管有第 469 条的规定，公司不得发行可兑换或赎回其自身股份的债券。 ③ 公司持有的库存股不能用作质押的抵押品。 ④ 公司不得接受超过已发行股份总数二十分之一的自身股份作为质押抵押品。但是，在符合第341-2条第1款和第2款规定的情况下，公司可以接受超过该限额的自身股份作为质押抵押品。 |
当然，修订后的《商法》并未要求无条件注销所有库存股。存在一些例外情况，具体规定见《商法》第341-4条（注销库存股等的义务）。具体而言，公司在下列情况下可以继续持有或处置其库存股：①按各股东持股比例平等地向其处置股份；②用于员工薪酬，例如股票期权；③实施员工持股计划；④出于法律规定的组织结构调整目的，例如进行综合换股；或⑤出于管理需要，例如引进新技术或改善财务结构。
| 《商法》第341-4条（注销库存股等的义务） ① 公司取得自身股份时，应当自取得之日起一年内注销。
② 尽管有第 1 款的规定，但在下列任何情况下，如果公司制定了处置库存股的计划，并经股东大会批准，则可以按照批准的计划持有或处置库存股。 1. 公司按股东所持股份数量的比例，以平等的方式向每位股东处置股份。 2. 公司将其用于员工薪酬目的，例如根据第 340-2 条或第 542-3 条授予股票期权。 3. 公司利用该基金实施员工持股制度的情况，例如根据《员工福利框架法》授予员工股票购买期权。 4. 公司根据法律法规的规定进行利用，例如第 360 条之 2 款、第 360 条之 15 款 2 项和第 523 条之 3 项。 5. 当公司为实现其管理目标（例如引进新技术或改善财务结构）而必须进行以下操作时，且相关理由已在公司章程中规定，并经股东大会依据第434条决议通过。 ③（省略） ④（省略） |
如果公司希望特殊情况下继续持有或处置其库存股，则必须制定库存股持有和处置计划，并获得股东大会的批准。此外，这并非一次性批准后即可撤销的机制。该计划必须每年在股东大会上重新获得批准。这种设计基于库存股持有对公司及其股东整体的影响会不断变化这一前提。因此，库存股的持有和处置问题已成为一项公司治理问题，必须在股东大会层面进行负责任的管理，而不是可以通过财务或法务团队事后解释解决的问题。
库存股处置计划不应仅仅停留在形式上的内部文件层面。根据《商法》第341条之4（库存股注销等义务）第4款的详细规定，该计划必须明确列明：①持有或处置库存股的目的；②待持有或处置的库存股的种类、数量及取得方式；③根据持有起始日期和计划处置时间，确定库存股的种类、数量及取得方式，以及从已发行股份总数中扣除库存股后剩余股份的种类、数量和比例，并说明库存股占已发行股份总数的比例变化；④计划持有期限；以及⑤计划处置时间。此外，所有董事均须在该文件上签字或加盖印章。
此外，对于在修订后的《商法》生效前取得并持有的库存股，公司如欲在一定期限内注销或在特殊情况下根据过渡措施保留并处置，则必须制定适当计划并获得股东大会批准。因此，此次修订并非仅仅关乎未来取得的库存股的管理。所有库存股都必须重新审查，包括过去取得的库存股、通过信托协议间接持有的库存股以及为用作补偿资金而储备的库存股。尤其值得注意的是，由于现有的直接取得的库存股必须在生效日期后六个月起一年内注销，因此，公司现在就制定清算计划更为稳妥，切勿因存在事实上的宽限期而掉以轻心。此外，上市公司若未在法定期限内注销库存股，且未获得股东大会批准，或以与已批准的库存股持有和处置方案不同的方式操作库存股，则可能面临最高5000万韩元的罚款。即使库存股是通过信托协议取得的，实质上也适用相同的规定，因此公司不能仅仅通过改变形式来规避这些规定。
准备进行并购或公司治理重组的公司必须更加重视近期修订的《商法》。修订后的法律明确限制了在合并、分拆以及分拆合并过程中使用库存股来分配新股或设计特定结构。这表明立法意图在于防止库存股被用作规避公司治理重组的手段。因此，今后，投资者或收购方在评估一家公司时，不仅会关注已发行股份的数量和主要股东的身份，还会核实库存股的持有规模、收购情况、持有库存股的依据、注销计划以及是否已获得特殊持有的批准。
那么，公司首先应该做什么呢？首先，他们必须准确识别其库存股的当前状况。他们必须首先记录这些股票的购入时间、方式和目的。其次，他们必须制定一项政策，决定是按照原则注销库存股，还是作为例外情况保留并处置。第三，如果需要例外保留或处置，他们必须审查其理由是否符合《商法》的规定，并制定库存股保留和处置计划以及股东批准程序。第四，他们必须检查是否存在与现有文件结构（例如公司章程、董事会规章、员工薪酬规章、股东协议和投资协议）相冲突的情况。第五，如果他们正在考虑未来的投资、并购或公司治理重组，他们必须提前做好准备，以确保与库存股相关的风险不会在交易过程中成为问题。
材料查询
管理合伙人 安希澈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Haru Sim，高级经理，公关营销团队，010-9458-6068 / ru.sim@dlglaw.co.kr
Orientations juridiques relatives à la mise en œuvre de l'annulation obligatoire des actions propres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Hee-Chul Ahn, avocat au cabinet DLG.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 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
L'époque où l'on accumulait des actions du Trésor est révolue.
Le troisième amendement à la loi commerciale, entré en vigueur immédiatement après sa promulgation le 6 mars 2026, a profondément remanié le système des actions propres. Son principe est clair : les sociétés par actions doivent, en principe, annuler les actions propres acquises dans un délai d’un an. Il n’est plus possible de considérer les actions propres comme un actif stratégique ou une réserve financière à conserver en prévision des besoins futurs de l’entreprise, comme c’était le cas auparavant. L’amendement stipule que les actions propres ne constituent plus un actif acquis et accumulé en vue d’une utilisation ultérieure, mais sont traitées comme des actions non émises devant être annulées en principe, leur conservation et leur cession n’étant autorisées que dans des cas exceptionnels.
Cette modification du Code de commerce change fondamentalement la nature des actions propres. Traditionnellement, les actions propres étaient utilisées comme un actif pour la rémunération des employés, la stabilisation du contrôle de la direction, l'ajustement de la gouvernance d'entreprise et la préparation d'investissements, de fusions ou d'acquisitions. Il était fréquent, notamment pour les sociétés cotées, les sociétés non cotées en phase de croissance et les jeunes entreprises, de considérer les actions propres comme une source de motivation ou un outil de restructuration. Cependant, cette modification rend cette approche plus difficile. D'un point de vue plus théorique, la question de savoir si les actions propres constituent un actif de l'entreprise ou des actions non émises a fait débat ; cette modification clarifie le fait que les actions propres ne sont plus un actif, mais ont la nature d'actions non émises. Autrement dit, les actions propres sont désormais, en principe, des actions qui doivent être liquidées, et leur détention est soumise à des conditions et procédures juridiques claires.
Dans le même esprit, la loi de commerce révisée a également clarifié les restrictions relatives aux droits sur les actions propres. Comme indiqué à l'article 341-3 (Restrictions relatives aux droits sur les actions propres, etc.) de ladite loi, une société ne peut exercer de droits d'actionnaire, tels que le droit de vote, le droit préférentiel de souscription d'actions nouvelles ou le droit aux dividendes, sur ses actions propres. De plus, l'émission d'obligations avec des actions propres comme objet d'échange ou de rachat est interdite, de même que le nantissement d'actions propres détenues par une société. Ces dispositions précisent donc que, même si les actions propres sont formellement considérées comme des actions, elles ne constituent pas des actifs qu'une société peut utiliser ou céder de la même manière que des actions ordinaires.
| Article 341-3 de la loi commerciale (Restrictions sur les droits des actions propres, etc.) ① Une société ne peut exercer de droits en tant qu'actionnaire à l'égard de ses actions propres, tels que les droits de vote en vertu de l'article 369, les droits préférentiels en vertu de l'article 418, le droit de recevoir des actions en vertu de l'article 461, paragraphe 2, et le droit de recevoir des dividendes en vertu des articles 462 et 462-2 à 462-4.
② Nonobstant l’article 469, la Société ne peut émettre d’obligations qui peuvent être échangées ou rachetées contre ses propres actions. ③ Les actions propres détenues par une société ne peuvent pas être utilisées comme garantie pour un nantissement. ④ Une société ne peut accepter ses propres actions en garantie d'un nantissement dont le montant excède un vingtième du nombre total d'actions émises. Toutefois, dans les cas prévus aux alinéas 1 et 2 de l'article 341-2, elle peut les accepter en garantie d'un nantissement dont le montant dépasse cette limite. |
Bien entendu, la loi commerciale révisée n'impose pas l'annulation systématique de toutes les actions propres. Des exceptions existent, détaillées à l'article 341-4 (Obligation d'annulation des actions propres, etc.) de ladite loi. Concrètement, une société peut conserver ou céder ses actions propres dans les cas suivants : ① lors de la cession d'actions à chaque actionnaire à parts égales et proportionnellement à sa participation ; ② lors de leur utilisation pour la rémunération des salariés, notamment par le biais d'options d'achat d'actions ; ③ dans le cadre d'un plan d'actionnariat salarié ; ④ en cas de restructuration prévue par la loi, par exemple lors de la création d'une bourse ; ou ⑤ en cas de nécessité de gestion, comme l'introduction d'une nouvelle technologie ou l'amélioration de la structure financière.
| Article 341-4 de la loi commerciale (Obligation d'annuler les actions propres, etc.) ① Lorsqu'une société acquiert ses propres actions, elle doit les annuler dans un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a date d'acquisition.
② Nonobstant le paragraphe 1, dans l’un des cas suivants, si la société prépare un plan de cession d’actions propres et obtient l’approb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elle peut détenir ou céder des actions propres conformément au plan approuvé. 1. Lorsque la société cède des actions à chaque actionnaire à des conditions égales, proportionnellement au nombre d'actions détenues. 2. Lorsque la Société l'utilise à des fins de rémunération des employés, par exemple en octroyant des options d'achat d'actions conformément à l'article 340-2 ou à l'article 542-3 3. Cas où l'entreprise l'utilise dans le but de mettre en œuvre le système d'actionnariat salarié, par exemple en accordant des options d'achat d'actions aux employés conformément à la loi-cadre sur le bien-être des employés. 4. Lorsque la Société util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lois et règlements, tels que l'article 360-2, paragraphe 2, l'article 360-15, paragraphe 2, et l'article 523, sous-paragraphe 3. 5. Lorsque cela est nécessaire à la Société pour atteindre ses objectifs de gestion, tels que l'introduction de nouvelles technologies ou l'amélioration de sa structure financière, et que les motifs sont stipulés dans les statuts par une 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conformément à l'article 434 ③ (Omission) ④ (Omission) |
Si une société souhaite exceptionnellement conserver ou céder ses actions propres, elle doit élaborer un plan de détention et de cession de ces actions et obtenir l'approb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De plus, il ne s'agit pas d'une procédure d'approbation unique et définitive. Le plan doit être approuvé de nouveau chaque année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Ce dispositif repose sur le constat que l'impact de la détention d'actions propres sur la société et ses actionnaires peut évoluer constamment. Par conséquent, la question de la détention et de la cession d'actions propres est devenue un enjeu de gouvernance d'entreprise qui doit être géré de manière responsable au niveau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et non une question pouvant être résolue a posteriori par les services financiers ou juridiques.
Un plan de cession d'actions propres ne doit pas se limiter à un simple document de forme interne. Conformément au paragraphe 4 de l'article 341-4 (Obligation d'annulation, etc., des actions propres) du Code de commerce, il doit préciser : ① l'objet de la détention ou de la cession des actions propres ; ② la nature et le nombre d'actions propres concernées par la détention ou la cession, ainsi que le mode d'acquisition ; ③ la nature et le nombre d'actions propres, le mode d'acquisition en fonction de la date de début de détention et de la date de cession prévue, la nature et le nombre d'actions restantes après déduction des actions propres du nombre total d'actions émises, et la variation du ratio actions propres/actions émises ; ④ la durée de détention prévue ; et ⑤ la date de cession prévue. En outre, tous les administrateurs doivent signer ce document ou y apposer leur cachet.
Par ailleurs, concernant les actions propres acquises et détenues avant l'entrée en vigueur de la loi de commerce modifiée, les sociétés doivent élaborer des plans appropriés et obtenir l'approb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si elles envisagent de les annuler dans un délai déterminé ou de les conserver et de les céder dans d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conformément aux mesures transitoires. Ce changement ne se limite donc pas à la gestion des actions propres acquises ultérieurement. Toutes les actions propres doivent être réexaminées, y compris celles acquises antérieurement, celles détenues indirectement par le biais de conventions de fiducie et celles mises en réserve en vue de constituer des fonds d'indemnisation. En particulier, étant donné que les actions propres acquises directement doivent être annulées dans un délai d'un an à compter des six mois suivant la date d'entrée en vigueur, il est plus prudent pour les sociétés d'établir dès maintenant un calendrier de liquidation plutôt que de se reposer sur leurs lauriers en se basant uniquement sur l'existence d'un délai de grâce de facto. De plus, les sociétés cotées s'exposent à des sanctions pouvant atteindre 50 millions de wons si elles ne procèdent pas à l'annulation de leurs actions propres dans le délai légal sans l'approb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ou si elles les gèrent différemment du plan approuvé de détention et de cession de ces actions. Même lorsque les actions propres sont acquises par le biais d'accords de fiducie, les mêmes règles s'appliquent dans leur substance ; les sociétés ne peuvent donc pas s'y soustraire en modifiant simplement la forme.
Les entreprises qui se préparent à des fusions-acquisitions ou à une restructuration de leur gouvernance doivent prendre plus au sérieux la loi commerciale récemment modifiée. Cette loi révisée restreint explicitement l'utilisation des actions propres pour l'émission de nouvelles actions ou la conception de structures spécifiques lors de fusions, de scissions et de fusions par scission. Ceci démontre la volonté du législateur d'empêcher que les actions propres ne servent de solution de contournement à la réorganisation de la gouvernance d'entreprise. Par conséquent, à l'avenir, lorsqu'ils examineront une entreprise, les investisseurs ou les acquéreurs ne se contenteront pas d'examiner le nombre d'actions émises et le statut des principaux actionnaires ; ils vérifieront également l'importance des actions propres détenues, les circonstances de l'acquisition, le fondement de leur détention, le calendrier d'annulation et si une autorisation pour des participations exceptionnelles a été accordée.
Quelles sont donc les premières étapes pour les entreprises ? Premièrement, elles doivent identifier précisément l’état actuel de leurs actions propres. Elles doivent commencer par documenter la date, les modalités et le but de l’acquisition de ces actions. Deuxièmement, elles doivent définir une politique quant à l’annulation des actions propres, conformément au principe, ou leur conservation et leur cession à titre exceptionnel. Troisièmement, si une conservation ou une cession exceptionnelle s’avère nécessaire, elles doivent vérifier si les raisons invoquées relèvent du droit commercial et élaborer un plan de conservation et de cession des actions propres, ainsi que les procédures d’approbation des actionnaires. Quatrièmement, elles doivent s’assurer de l’absence de conflits avec les documents existants, tels que les statuts, le règlement intérieur du conseil d’administration, le règlement relatif à la rémunération des employés, les pactes d’actionnaires et les accords d’investissement. Cinquièmement, si elles envisagent des investissements futurs, des fusions-acquisitions ou une restructuration de leur gouvernance d’entreprise, elles doivent se préparer en amont afin de s’assurer que les risques liés aux actions propres ne constituent pas un problème lors de ces opérations.
Demande de renseignements sur les matériaux
Associé gérant : Heechul An 010-9135-4773 / heechul.an@dlglaw.co.kr
Haru Sim, responsable principale, équipe marketing et relations publiques 010-9458-6068 / ru.sim@dlglaw.co.kr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