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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상금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상금은 다른 상금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금의 과세 방식과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상금의 과세 방법을 다루고, 노벨상과 같은 특별한 상금이 왜 비과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금의 과세 방식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금은 대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에서의 입상 상금이나 공모전 상금,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시적인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지급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상금 지급자는 이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개최된 대회의 상금(예: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금 지급액 전체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소득세율 15%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5,000만 원을 초과(소득세율 24% 이상)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적절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상금 수령자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노벨상 상금과 비과세 규정
그러나 모든 상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벨상 상금은 특별히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노벨상을 명시적으로 비과세 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수상한 노벨문학상 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상자는 상금의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예: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 등) 역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신고 보상금 등도 비과세 상금으로 분류되며, 이 또한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4.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규정
기타소득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상금 지급액 기준 25만 원 이하)일 경우, 금액이 영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상금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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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an Kang's Nobel Prize money tax-free? Understanding the taxation of prize money and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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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an Kang, the first Kore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in 2024, has once again drawn attention for not paying taxes on her prize money of approximately 1.4 billion won. Unlike other prizes, the Nobel Prize is an exceptional case where taxes are not levied and is listed as a non-taxable item of miscellaneous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However, most prizes are classified as miscellaneous income and are subject to taxation,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axation method and tax laws for prize money. This time, we will cover the taxation method for general prize money and examine why special prizes such as the Nobel Prize are tax-free.
1. Taxation method for prize money classified as other income
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 prize money is usually classified as miscellaneous income. Miscellaneous income generally includes unpredictable temporary income such as prize money for a competition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prize money from a contest, lottery winnings, etc. For such prize money, the entity that pays the prize money is responsible for withholding tax, and 80% of the prize money is set aside as necessary expenses and taxed.
For example, if you receive a prize in a competition, the entity that pays the prize deducts 80% of the prize money as necessary expenses, and withholds a 22% tax rate (including local income tax) on the remaining amount. The prize payer must report and pay the tax by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date of payment.
However, tax authorities interpret that the 80% necessary expense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prize money from competitions held for specific groups rather than unspecified numbers of people (e.g., competitions held for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nd in this case, you should be careful to pay tax by applying a 22% tax rate to the entire amount of prize money paid.
2. Taxation criteria for other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 tax reporting
In principle, other income does not end with the payment of withholding tax, and must be reported together with other income (e.g., business income, employment income, etc.) when filing a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in May. However, if the amount of other income after deducting necessary expenses is 3 million won or less, you can choose between comprehensive taxation and separate taxation. For example, if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base is 50 million won or less (income tax rate 15% or less), it may be advantageous to choose comprehensive taxation and receive a refund of withheld taxes, and if it exceeds 50 million won (income tax rate 24% or more), separate taxation may be advantageous.
Therefore, i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prize money wants to combine it with his or her other income,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appropriate taxation method when filing his or her tax return. In this regard, the prize winner may need to compare the amount of tax withheld at source with the actual amount of tax to check whether a refund is due or pay additional tax if necessary.
3. Nobel Prize Prize Money and Tax Exemption Regulations
However, not all prizes are taxed in this way. The Nobel Prize is specifically included in the miscellaneous income tax exemption items and is therefore not taxed. This is because the Income Tax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the Nobel Prize is a tax-exempt prize. Therefor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warded to author Han Kang is not subject to tax, and the winner can receive the entire prize money as is.
Similarly, sports award winners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r prize money received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e.g., Olympic medalists' prize money, etc.) are also exempt from taxation. In addition, reward money for reporting crimes is also classified as non-taxable prize money, and this is also exempt from tax according to the tax-exempt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4. Minimum Taxation Rules for Other Income
There are also minimum taxation regulations for other income. For example, if the amount of other income is less than 50,000 won (less than 250,000 won based on the prize money), the amount is considered small and no tax is imposed. Therefore, if the prize money is small, it is excluded from taxation and is not t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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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江作家のノーベル賞賞金は非課税？賞金の課税とその他所得の理解
この記事は会計法人マイルストーン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2024年に韓国人で初めてノーベル文学賞を受賞した漢江作家は、約14億ウォンに達する賞金にも税金を払わないという事実に再び注目を集めました。ノーベル賞賞金は、他の賞金とは異なり、税金が課されない例外的な場合であり、所得税法上、その他所得非課税項目として指定されています。しかし、ほとんどの賞金は他の所得に分類され、税金が課せられるため、賞金の課税方法と税法を理解することが重要です。今回は一般的な賞金の課税方法を取り上げ、ノーベル賞のような特別な賞金がなぜ非課税になるのかを見てみましょう。
1. その他所得に分類される賞金の課税方式
所得税法によると、賞金は通常他の所得に分類されます。その他の所得には、通常、不特定多数を対象とした大会での入賞賞金や公募戦賞金、宝くじ当選金などのように予測できない一時的な所得が含まれます。これらの賞金については、賞金を支給する主体が源泉徴収義務を有し、賞金の80％を必要経費として議題して税金を賦課します。
例えば大会で賞金を受け取った場合、賞金を支給する主体は、支給された賞金の80％を必要経費で差し引いた後、残った金額に対して22％の税率（地方所得税を含む）を適用して源泉徴収します。賞金支給者は、これを支給した日の翌月10日までに税金を申告し、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ただし、課税当局は不特定多数ではなく、特定集団を対象に開催された大会の賞金（例：職員及び職員家族を対象に開催したコンテスト）については、80％の必要経費議題規定を適用しないものと解釈しており、この場合には、賞金支給額全体に対して22％の税率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他所得の課税基準と総合所得税申告
その他の所得は原則として源泉税の納付で納税義務が終結しない。ただし、必要経費を差し引いた後のその他所得金額が300万ウォン以下の場合は、総合課税と分離課税の中から選択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とえば、総合所得課税標準が5,000万ウォン以下（所得税率15％以下）の場合、総合課税を選択して源泉徴収された税金を払い戻すことが有利であり、5,000万ウォンを超過（所得税率24％以上）すれば分離課税が有利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したがって、賞金を受け取った人が他の所得と合算する場合は、税務申告時に適切な課税方法を選択することが重要です。この点で、賞金受領者は、源泉徴収された税額と実際の税額とを比較して払い戻しの有無を確認したり、必要に応じて追加の税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
3. ノーベル賞賞金と非課税規定
しかし、すべての賞金がこのように課税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ノーベル賞賞金は、特にその他所得非課税項目に含まれており、課税されません。これは、所得税法でノーベル賞を明示的に非課税賞金として規定しているためです。したがって、漢江作家が受賞したノーベル文学賞賞金は税金が課せられず、受賞者は賞金の全額をそのまま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これと同様に、国民体育振興法による体育賞受賞者や、国家又は自治体から受ける賞金（例えばオリンピックメダリストの褒賞金など）も非課税対象に該当します。また、犯罪申告補償金なども非課税賞金に分類され、これも所得税法非課税規定により税金が免除される場合です。
4. その他所得課税最低規定
その他所得には課税最低の規定も存在します。たとえば、その他の所得金額が5万ウォン以下（賞金支給額基準25万ウォン以下）の場合、金額が零細で税金を課しません。したがって、少額の賞金であれば課税対象から除外され、これに対する課税は行われ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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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家韩江的诺贝尔奖金免税吗？了解奖金和其他收入的税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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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成为首位获得诺贝尔文学奖的韩国人作家韩江，因未缴纳约14亿韩元奖金税款再次受到关注。诺贝尔奖是一个例外，与其他奖项不同，它不需要纳税，并且根据《所得税法》被列为杂项收入免税。然而，大部分奖金被归类为杂项收入，需要纳税，因此了解奖金如何征税以及税法非常重要。这次，我们将介绍奖金的征税方式，以及为什么诺贝尔奖等特殊奖项免税。
1. 奖金归类为其他收入的征税方法
根据所得税法，奖金通常被归类为杂项收入。其他收入一般包括不可预测的、临时的收入，例如针对不特定人数的比赛的奖金、竞赛的奖金或彩票奖金。对于这些奖项，支付奖金的实体负责预扣税款，并对奖金的80％征收税款作为必要费用。
例如，你在比赛中获得了奖品，那么支付奖金的单位会扣除奖金的80%作为必要开支，然后对剩余部分按照22%的税率预扣所得税（包括地方所得税）。获奖者须在付款日后第二个月的第 10 日之前申报并缴纳税款。
但是，税务机关的解释是，针对不特定人数、特定群体举办的比赛（例如，针对员工及其家属举办的比赛）的奖金不适用80%必要费用的规定，这种情况下，需要对全部奖金适用22%的税率纳税，请注意。
2. 其他所得及综合所得税申报的计税标准
原则上，其他收入的纳税义务并不随着预扣税的缴纳而终止，必须在5月份提交综合所得税申报表时与其他收入（如营业收入、受薪收入等）一并申报。但是，扣除必要费用后的其他收入金额如果在300万韩元以下的话，可以选择综合征税或者分别征税。例如，综合所得税基数为5000万韩元以下（所得税率15%以下）时，选择综合征税并退还预扣税款可能比较有利；如果超过5000万韩元（所得税率24%以上），则单独征税可能比较有利。
因此，如果奖金获得者想将其与其他收入合并，在报税时选择合适的纳税方法非常重要。在这方面，获奖者可能需要将预扣税与实际税额进行比较，以确定是否需要退款或在必要时缴纳额外的税款。
3.诺贝尔奖奖金及免税规定
然而，并非所有奖金都以这种方式征税。诺贝尔奖金被明确列入不征税杂项收入中，因此无需纳税。这是因为所得税法明确规定诺贝尔奖是免税奖项。因此，作家韩江获得的诺贝尔文学奖无需纳税，获奖者可以获得全部奖金。
同样，根据《国家体育促进法》获得的体育奖项获得者以及从州或地方政府获得的奖金（例如奥运会奖牌获得者的奖金）也免税。此外，举报犯罪的奖励也属于不需征税的奖金，依据所得税法的免税规定，亦可免税。
4. 其他收入的最低纳税规则
对于其他收入也有最低税收规则。例如，其他收入金额为5万韩元以下（以奖金计算为25万韩元以下）时，视为小额收入，无需纳税。因此，如果奖金数额较小，则属于免税范围，不征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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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nt du prix Nobel de l'auteur Han Kang est-il exonéré d'impôts ? Comprendre la fiscalité des prix en argent et des autres re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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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teur Han Kang, qui est devenu le premier Coréen à remporter le prix Nobel de littérature en 2024, a une fois de plus attiré l'attention pour ne pas avoir payé d'impôts sur la somme du prix, d'environ 1,4 milliard de wons. Le prix Nobel est un cas exceptionnel dans lequel, contrairement à d’autres prix, il n’est pas soumis à l’impôt et est répertorié comme une exonération de l’impôt sur les revenus divers en vertu de la Loi de l’impôt sur le revenu. Cependant, la plupart des prix en argent sont classés comme revenus divers et sont soumis à l'impôt. Il est donc important de comprendre comment les prix en argent sont imposés et quelles sont les lois fiscales. Cette fois-ci, nous verrons comment les prix en argent sont taxés en général et pourquoi les prix spéciaux comme le prix Nobel sont exonérés d’impôt.
1. Mode d'imposition des prix en argent classés comme autres revenus
Conformément à la Loi de l’impôt sur le revenu, les prix en argent sont généralement classés comme revenus divers. Les autres revenus comprennent généralement des revenus imprévisibles et temporaires tels que des prix en argent provenant de concours ciblant un nombre indéterminé de personnes, des prix en argent provenant de concours ou des gains de loterie. Pour ces prix, l'entité qui verse le prix en argent est responsable de la retenue à la source et prélève des impôts sur 80 % du prix en argent à titre de dépenses nécessaires.
Par exemple, si vous recevez un prix dans le cadre d’un concours, l’entité qui paie le prix en argent déduit 80 % du prix en argent comme dépenses nécessaires, puis retient un taux d’imposition de 22 % (y compris l’impôt local sur le revenu) sur le montant restant. Les gagnants doivent déclarer et payer leurs impôts au plus tard le 10e jour du mois suivant la date de paiement.
Toutefois, les autorités fiscales interprètent que la disposition relative aux dépenses nécessaires de 80 % ne s'applique pas aux prix en argent des concours organisés pour des groupes spécifiques plutôt que pour un nombre indéterminé de personnes (par exemple, les concours organisés pour les employés et leurs familles), et dans ce cas, vous devez faire attention à payer l'impôt en appliquant un taux d'imposition de 22 % à l'ensemble du montant des prix en argent versé.
2. Critères d'imposition pour les autres revenus et la déclaration de l'impôt sur le revenu global
En principe, l'obligation fiscale pour les autres revenus ne se termine pas avec le paiement de l'impôt à la source et doit être déclarée avec les autres revenus (par exemple, les revenus d'entreprise, les revenus d'emploi, etc.) lors du dépôt d'une déclaration d'impôt sur le revenu complète en mai. Toutefois, si le montant des autres revenus après déduction des dépenses nécessaires est inférieur à 3 millions de wons, vous pouvez choisir entre une imposition globale et une imposition séparée. Par exemple, si votre assiette fiscale globale est de 50 millions de wons ou moins (taux d'imposition de 15 % ou moins), il peut être avantageux de choisir l'imposition globale et de recevoir un remboursement des retenues à la source. Si elle dépasse 50 millions de wons (taux d'imposition de 24 % ou plus), une imposition séparée peut être avantageuse.
Par conséquent, si le bénéficiaire du prix en argent souhaite le combiner avec ses autres revenus, il est important de choisir la méthode d’imposition appropriée lors du dépôt de sa déclaration d’impôts. À cet égard, les bénéficiaires du prix devront peut-être comparer l’impôt retenu à la source avec le montant réel de l’impôt pour déterminer si un remboursement est dû ou payer des impôts supplémentaires si nécessaire.
3. Règlement sur les prix Nobel en argent et les exonérations fiscales
Toutefois, tous les gains ne sont pas taxés de cette manière. Les sommes du prix Nobel sont spécifiquement incluses dans les revenus divers non imposables et ne sont donc pas soumises à l'impôt. Cela est dû au fait que la Loi de l’impôt sur le revenu stipule explicitement que le prix Nobel est un prix exonéré d’impôt. Par conséquent, le prix Nobel de littérature décerné à l'écrivain Han Kang n'est pas soumis à l'impôt et le lauréat peut recevoir l'intégralité de la somme du prix.
De même, les lauréats de prix sportifs en vertu de la loi nationale sur la promotion du sport et les prix en argent reçus de l’État ou du gouvernement local (par exemple, les prix en argent pour les médaillés olympiques) sont également exonérés d’impôt. En outre, les récompenses pour la dénonciation d'un crime sont également classées comme des prix en argent non imposables et sont également exonérées d'impô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xonération fiscale de la Loi de l'impôt sur le revenu.
4. Règles d'imposition minimale pour les autres revenus
Il existe également des règles d’imposition minimale pour les autres revenus. Par exemple, si l’autre montant de revenu est de 50 000 wons ou moins (250 000 wons ou moins en fonction du prix en argent), le montant est considéré comme faible et aucun impôt n’est imposé. Par conséquent, si le montant du prix est faible, il est exclu de l’impôt et n’est pas impo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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