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엑싯까지,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법률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기술 및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 49명 포진
스타트업은 창업부터 엑싯까지 다양한 법적 이슈에 직면하며 성장해 나간다.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제로 법적 문제로 인해 잘 성장하던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적 이슈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법률 전문가가 없어 사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슈가 발생할 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의 세계에서 스타트업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로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이하 디엘지)다.
디엘지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2017년 디캠프(D.Camp)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49명(한국변호사 27명, 외국변호사 11명, 고문 6명, 비상임 5명)의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든든한 법률 지원군을 맡고 있다.
강남 드림플러스 사무실에서 안희철 대표 변호사와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디엘지의 스타트업 법률 지원 정책과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하는 법률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태평양, 김앤장 등에서 스타트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 경력을 쌓고 2018년 디엘지에 합류해 올해 업계 최연소 대표 변호사가 됐다.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태평양에서 우주 및 보험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디엘지에서 우주/항공/드론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문을 맡고 있다.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 전문성, 네트워크, 스타트업 친화적 서비스 제공
디엘지가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묻자 안 대표 변호사는 디엘지의 전문성을 들었다. 디엘지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확대해 오고 있다. 디엘지가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공대 출신 변호사가 많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기술 기업이 많은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안 대표 변호사는 “디엘지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비즈니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는 파트너 변호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문성에 대해 설명했다.
디엘지의 전문성은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디엘지는 자금도 부족하고 법률 지식도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1대 1 자문보다는 강의와 멘토링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엔젤과 시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시리즈 투자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투자, M&A, 개인정보, IP, 법인 설립, 규제(샌드박스 포함)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디엘지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 그에 맞는 최고의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디엘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스타트업에 법적 이슈가 발생했다면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 지원 정부기관, 관련 협회, 액셀러레이터 등에 멘토링 파트너로 참여하고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디엘지는 스타트업에 법적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법적 이슈가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디엘지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스타트업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 변호사는 “다른 로펌들은 보통 스타트업에서 문의해 오면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해 원포인트로 자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스타트업의 경영전략 전체에 대해 컨설팅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업합니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협업,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이슈 중 특히 투자 계약과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투자 계약, 성장단계별 특성부터 이해해야”, “해외 투자, 우리와 실리콘밸리는 달라”
안 대표 변호사는 투자 계약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첫째, 성장단계별 투자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성장단계별로 투자 규모와 투자자가 다르다. 시드 투자는 주로 엔젤이나 초기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하고 시리즈 투자는 전문 투자사, 대형 VC, 글로벌 투자사, 전략적 투자자, PEF 등이 투자한다. 초기 투자의 경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미래 가능성을 본다면, 후기 투자로 갈수록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고 검증된 비즈니스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투자 계약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투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해외 투자의 경우 현지의 법률 체계와 관행을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협회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안 대표 변호사의 얘기다. 안 대표 변호사는 실리콘밸리 투자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의 경우 SAFE, 컨버터블 노트 등 다양한 투자구조를 사용하며, 주주에 대한 우선권과 보호 조항이 국내 투자보다 강력하다. 법률 체계와 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용어와 개념 차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투자 계약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셋째, 플립(Flip)을 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투자금 회수 경로가 복잡해지고 투자조합 운영 규정상의 제약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 투자자들이 번거로워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 재무, 세금, 외환,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엑싯(Exit)할 경우 창업자 고용 조건, 기존 투자자 계약, 지식재산권, 노무, 세무 등의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해야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이다.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기업간 카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첫째,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실용신안, 디자인)과 영업비밀은 보호 방식이 다르다. 지식재산권은 공개하되 등록을 통해 보호받지만,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유지해 보호받는 구조다.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등록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식이 부족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둘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형의 재산을 공개하고 등록된 특허권으로 관리할지, 계속 영업비밀로 관리할지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양 파트너 변호사는 스타트업에게 초기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전략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했다.
■ 규제 리스크는 사전에 검토받아야
“규제 리스크는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합니다. 개발을 끝내고 서비스를 출시한 후에 규제 당국의 연락을 받으면 이미 늦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종종 규제의 벽에 부딪힌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양 파트너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식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사업 모델을 변경할지, 규제를 뚫을지, 아니면 사업을 다변화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대응은 세 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 사업 모델 변경 –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사업 모델 수정
- 규제 샌드박스 – 오피셜한 채널을 통한 규제 완화 시도
- 대관 – 비공식 채널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어떤 사안은 샌드박스로 풀리고, 어떤 사안은 대관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대관으로도 풀리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창업 초기부터 노무 이슈는 반드시 챙겨야
양 파트너 변호사는 투자와 규제 이외에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법적 이슈로 노무 이슈를 꼽았다. 스타트업에게 노무 이슈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다. 창업 초기부터 노무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노사 분쟁에 휘말리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큽니다. 창업 초기부터 HR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임금, 휴가, 징계 등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담고 있다. 문제가 있는 직원과의 관계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문화와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투 트랙 전략으로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
“지금은 최근 10년 중 가장 생태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완전한 혹한기죠. 이럴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도 공략해야 합니다”
안 대표 변호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을 두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투 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 AI와 개인정보 이슈
최근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무엇일까?
AI 서비스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기존에 사람을 보호하던 규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전에 규제를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대표 변호사는 “AI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곧 시행될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시 EU의 AI법, 미국 캘리포니아의 CPRA 등 다양한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야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업계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셀러레이터가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저희도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 디엘지는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규제 대응,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제공하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The secret to success of DLG Law Firm, a strong legal support group for startups
-Providing customized legal services for each stage of startup growth, from founding to exit
– 49 professional lawyers with an understanding of startup technology and business
Startups grow while facing various legal issues from their founding to their exit. Effectively responding to legal issu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the company. In fact,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startups that were growing well close down overnight due to legal issu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prepare for legal issues in advance. However, most startups have difficulty preparing in advance because they do not have legal experts. They often fail to respond properly when issues arise. In this complex world of law, there is a specialized law firm that helps startups find the right direction. That is DLG Law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LG).
DLG, a law firm specializing in startups, took its first steps in 2017 at D.Camp. Currently, 49 startup experts (27 Korean lawyers, 11 foreign lawyers, 6 advisors, and 5 part-time lawyers) are providing solid legal support to startups.
We met with Managing Partner Hee-chul Ahn and Partner Jae-seok Yang at the Gangnam Dream Plus office to discuss DLG’s startup legal support policy and legal issues that startups need to prepare for. Managing Partner Hee-chul Ahn majored in physics at POSTECH and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He built up his work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tartup consulting, at Pacific and Kim & Chang, and joined DLG in 2018, becoming the industry’s youngest managing partner this year. Partner Jae-seok Yang majored in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Law School. After that, he worked as a lawyer specializing in space and insurance at Pacific and is currently advising space/aviation/drones and fintech startups at DLG. Partner Jae-seok Yang also has experience founding startups related to e-learning and video platforms.
■ Providing professional, network, and startup-friendly services
When asked about the secret to DLG’s success as a startup-specialized law firm, CEO Attorney Ahn cited DLG’s expertise. DLG has been expanding its expertise by recruiting partner attorneys that startups need. The reason DLG has more lawyers with engineering backgrounds than other law firms and actively recruits them is becaus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which have many technology companies. CEO Attorney Ahn explained its expertise by saying, “DLG has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and business that startups possess. As technology advances and businesses diversify, we continue to recruit partner attorneys that fit this.”
DLG’s expertise can also be seen in the customized legal services it provides for startups at each stage of their growth. For startups that lack funds and legal knowledge, DLG is making them aware of potential legal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legal responses through lectures and mentoring rather than one-on-one consulting. For startups that have received angel and seed investments, DLG provides basic legal consulting, and for startups that have received series investments, DLG provides specialized legal services in all areas, including investment, M&A, personal information, IP, incorporation, and regulation (including sandbox). “Recently, a fair trade lawyer has also joined. DLG is recruiting the best specialized lawyers that fit the areas that startups need,” explained CEO Ahn.
The close network with startup-related organizations is considered to be DLG's strength. If a startup encounters a legal issue, it is often difficult to turn back. DLG participates as a mentoring partner in startup-supporti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associations, accelerators, etc., and through its network with these organizations, DLG proactively responds to legal issues before they arise or before they expand to startups.
Another strength of DLG is that it provides startup-friendly services. “Other law firms usually provide one-point advice on specific legal issues when startups contact us,” said Attorney Ahn. “However, as we build relationships with startups, we not only consult on the startup’s overall management strategy, but also collaborate in various fields.” Beyond simple legal advice, we are acting as a collaborator and facilitator as a member of the startup ecosystem.
We talked about the legal issues that startups need to be aware of, especially how startups should respond to investment contra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nvestment contracts, you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wth stage”, “Overseas investment, we and Silicon Valley are different”
Attorney Ahn Dae-pyo emphasized the following points to keep in mind regarding investment contracts.
First, you need to understand the investment characteristics by growth stage. The investment scale and investors are different by growth stage. Seed investment is mainly invested by angels or early accelerators, and series investment is invested by professional investment companies, large VCs, global investment companies, strategic investors, PEFs, etc. In the case of early investment, if you take risks and see future possibilities, you try to lower risks as you go to later investment and look at proven businesses. In this way, the investment purpos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vestor, and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contract are different accordingly, so you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by stage.
Second, in the case of overseas investment, you must understand the local legal system and practices. Most startups use the association standard contract, but this alone is not enough, says Attorney Ahn. Attorney Ahn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precise understanding of Silicon Valley investment contracts. For example, overseas investment uses various investment structures such as SAFE and convertible notes, and the priority and protection provisions for shareholders are stronger than those for domestic investment.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terms and concepts due to differences in legal systems and practic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have an understanding of overseas investment contracts.
Third, when flipping, we must actively respond to issues that arise at that time. Korean investors may find it burdensome or object to it because the investment recovery path is complicated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investment association operation regulations. We must comprehensively review laws, finances, taxes, foreign exchange, and regulations.
Lastly, when exiting, you need to check issues such as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the founder, contracts with existing investo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bor, and taxes.
■ Trade secrets must be managed as confidential inform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ets for startups 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ner attorney Yang Jae-seok said that there have been many copycat disputes between companies recently, and he recommended the following strategies to prevent them.
First, trade secrets must be managed as secre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utility models, designs) and trade secrets have different protection metho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otected through public disclosure and registration, but trade secrets are protected by keeping them private.
“Many startups are unable to register in the early stages due to a lack of funds or knowledge required for registration. That’s why managing it as a trade secret is the top priority.”
Second, you need to set a strategy. You need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on whether to disclose intangible assets and manage them as registered patents or continue to manage them as trade secrets. The two partners recommended that startups manage them as trade secrets in the beginning and then decide on a strategy later.
■ Regulatory risks must be reviewed in advance
“Regulatory risks need to be reviewed in advance. If you are contacted by a regulator after development is complete and the service is launched, it is already too late.”
Startups with new business models often face regulatory barriers. How can we respond to this?
The two partners emphasiz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identify regulations. They said that they need to know what regulations are in place for their business so that they can decide whether to change their business model, bypass regulations, or diversify their business.
Regulatory response can be approached in three stages.
- Change your business model – Modify your business model to avoid regulation.
- Regulatory Sandbox – Attempting to ease regulations through official channels
- Crown – Efforts to deregulate through informal channels
“Some issues can be resolved through sandboxes, while others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loans. If loans don’t resolve the issue, the only options are to wait or go overseas.”
■ Labor issues must be taken care of from the beginning of a business
In addition to investment and regulation, both partners cited labor issues as an important legal issue for startups. Labor issues are important issues that startups inevitably face during the growth process. If you don’t pay attention to labor management from the beginning of your business, it can develop into a major crisis later on.
“If a startup gets involved in a labor dispute, it loses a lot of time and money. It is more economical in the long run to establish an HR system from the beginning.”
To do this, a clear employment contract must be drawn up from the beginning. The employment contract must clearly state employment conditions such as wages, working hours, job descriptions, and benefits. This will be of great help in preventing disputes that may arise later. In addition, if there are more than 10 employees, employment rules must be drawn up and reported to the relevant labor office. Employment rules contain the company's basic employment conditions and service regulations such as working hours, wages, vac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s. If the relationship with a problematic employee is not resolved quickly, it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mpany culture and performance. It was also emphasized that the legal requirements must be met during the process.
■ Simultaneously targe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with a two-track strategy
“This is the most difficult time for the ecosystem in the last 10 years. It is a complete cold spell. In times like this, we need to target not only domestic markets but also global markets.”
Attorney Ahn Dae-pyo emphasized the “two-track strategy” by saying, “It is better to have both a domestic corporation and an overseas corporation rather than choosing one. It is important to receive various domestic support projects through the domestic corporation and lay the foundation for overseas expansion. It is also good to have an overseas corporation and operate global services in earnest.”
■ AI and Personal Information Issues
The AI industry is developing recently. What are the legal issues that arise in this new technology field?
AI services often replace human labor, which means that there are regulations that previously protected peop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regulations in advance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ttorney Ahn Dae-pyo said, “AI is a data issue. Personal information issues arise in the process of learning and utilizing data. Korea must consider not only the soon-to-be-implemented AI Basic Act, but also various laws such as the EU’s AI Act and California’s CPRA when expanding overseas.”
Finally, Attorney Ahn Dae-pyo said, “I believe that innovation will occur and our industry will develop only when startups grow. Just as accelerators operate placement programs, we also provide efficient support through programs for startups.”
In this way, DL Law Firm is positioning itself as a strong partner that helps the startup ecosystem grow based on its legal expertise. It provides customized legal services for each stage of startup growth, regulatory response, and global expansion strategies, contributing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rtup ecosystem.
スタートアップの心強い法律支援軍、法務法人ディエルジの成功秘訣
– 創業からエクシットまで、スタートアップ成長段階別カスタム法律サービス提供
– スタートアップ技術とビジネスを理解する専門弁護士49人ヘルペス
スタートアップは創業からエクシットまで様々な法的問題に直面して成長していく。法的問題に効果的に対応することは、企業の生存に直結する。実際に法的問題によりよく成長していたスタートアップが一日の朝に閉鎖する事例を簡単に探すことができる。特に法的問題は事前に準備することが重要です。しかし、ほとんどのスタートアップは法律専門家がなく、事前準備に苦労する。問題が発生した場合も正しく対応できない場合が多い。このような複雑な法律の世界でスタートアップが正しい方向を見つけることを支援する専門のローファームがある。まさに法務法人ディエルジ（DLG Law Corporation、以下ディエルジ）だ。
ディエルジはスタートアップ専門のローファームを標榜し、2017年デキャンプ(D.Camp)で初足を踏み出した。現在49人（韓国弁護士27人、外国弁護士11人、顧問6人、非常勤5人）のスタートアップ専門家たちがスタートアップの心強い法律支援軍を務めている。
江南ドリームプラス事務所でアン・ヒチョル代表弁護士とヤン・ジェソクパートナー弁護士に会って、ディエルジのスタートアップ法律支援政策とスタートアップが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律問題に関する話を交わした。アン・ヒチョル代表弁護士はポステックで物理学を専攻し、ソウル大法学専門大学院を卒業し、太平洋、キム・アンジャンなどでスタートアップ諮問など多様な領域で業務経歴を積んで2018年ディエルジに合流して今年業界最年少代表弁護士になった。ヤン・ジェソクパートナー弁護士はソウル大学で経済学を専攻し、法学専門大学院を卒業後、太平洋で宇宙および保険分野の専門弁護士として活動し、ディエルジで宇宙/航空/ドローンとフィン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の諮問を務めている。ヤン・ジェソクパートナー弁護士は、eラーニングとビデオプラットフォーム関連のスタートアップを創業した経験も持っている。
■専門性、ネットワーク、スタートアップに優しいサービスを提供
ディエルジがスタートアップ専門ローファームで成功することになった秘訣を聞くと、アン代表弁護士はディエルジの専門性を聞いた。ディエルジはスタートアップに必要なパートナー弁護士を迎え入れ、専門性を拡大してきている。ディエルジが他の法務法人に比べて工大出身弁護士が多く、これらを積極的に迎え入れる理由は、技術企業が多くのスタートアップの特性を反映したものだ。アン代表弁護士は「ディエルジはスタートアップが保有する技術とビジネスに対する理解度が高いです。技術が発展し、ビジネスが多様化し、これに合ったパートナー弁護士を引き続き取り入れています」と専門性について説明した。
ディエルジの専門性は、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段階別にカスタマイズされた法律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でも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ディエルジは資金も不足して法律知識も不足した初期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には1対1諮問よりは講義とメンタリングを通じて今後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法的問題と法的対応の重要性を認識している。エンジェルとシード投資を受けた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には基本的な法律諮問を提供し、シリーズ投資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には投資、M&A、個人情報、IP、法人設立、規制（サンドボックスを含む）などすべての分野に対して専門法律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アン代表弁護士は「最近は公正取引専門弁護士も合流しました。ディエルジはスタートアップが必要とする分野ならそれに合った最高の専門弁護士を迎え入れています」と説明した。
スタートアップ関連機関との緊密なネットワークはディエルジーの強みに挙げられる。スタートアップに法的問題が発生した場合、振り返りにくい場合が多い。スタートアップ支援政府機関、関連協会、アクセラレータなどにメンタリングパートナーとして参加し、これら機関と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ディエルジはスタートアップに法的問題が発生する前、または法的問題が拡大する前に先制的に対応しています。
ディエルジが持つもう一つの強みはスタートアップフレンドリーな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ことだ。アン代表弁護士は「他の法律事務所は通常スタートアップから問い合わせてくれば、特定の法律争点に対してワンポイントで諮問してくれることが多いですが、私たちはスタートアップとの関係を形成していきながら、スタートアップの経営戦略全体についてコンサルティングするだけでなく、さまざまな分野で全方位的に協業します。単純な法律諮問を超えてスタートアップ生態系の構成員として協業、助力者の役割をしているわけだ。
スタートアップが注意すべき法律問題の中で、特に投資契約と知識財産権に関してスタートアップがどのように対応すべきかについて話を聞いた。
■「投資契約、成長段階別特性から理解すべき」、「海外投資、私たちとシリコンバレーは違う」
アン代表弁護士は投資契約に関して次の点に留意することを強調した。
まず、成長段階別の投資特性から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成長段階別に投資規模と投資家が異なる。シード投資は主にエンジェルや初期アクセラレータが投資し、シリーズ投資は専門投資会社、大型VC、グローバル投資会社、戦略的投資家、PEFなどが投資する。初期投資の場合、リスクを監修しながら将来の可能性を見ると、後期投資に行くほどリスクを下げようとし、検証されたビジネスを見ようとする。このように投資家によって投資目的が異なり、それに応じて投資契約の内容も異なるため、段階的投資の特性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に、海外投資の場合、現地の法律体系と慣行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とんどのスタートアップが協会標準契約書を活用するが、これだけでは不足しているというのがアン代表弁護士の話だ。アン代表弁護士は、シリコンバレー投資契約書の正確な理解が必要だと強調した。例えば海外投資の場合、SAFE、コンバーチブルノートなど多様な投資構造を使用し、株主に対する優先権と保護条項が国内投資より強力だ。法制度と慣行の違いから来る用語と概念の違いもある。そのため海外投資契約に対する理解を必ず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フリップを行う場合、このとき発生する問題に積極的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投資金の回収経路が複雑になり、投資組合運営規定上の制約などの問題があり、韓国投資家が煩わしくなったり反対する場合がある。法律、財務、税金、外国為替、規制などを総合的に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最後に、Exit（Exit）する場合、創業者雇用条件、既存投資家契約、知識財産権、労務、税務などの問題を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
■営業秘密は秘密として管理する必要があります
スタートアップにとって最も重要な資産の一つが知識財産権だ。ヤン・ジェソクパートナー弁護士は最近、企業間コピー紛争が多く起きているが、これを予防するためには次のような戦略を持つことを勧告した。
第一に、営業秘密は秘密として管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知識財産権（特許、商標、著作権、実用新案、デザイン）と営業秘密は保護方式が異なる。知的財産権は公開するが登録を通じて保護されるが、営業秘密は非公開に維持して保護される構造だ。
「スタートアップが初期には登録に必要な資金や知識が不足して登録ができない場合が多いです。だからまず営業秘密で管理するのが1位です」
第二に、戦略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無形の財産を公開し、登録された特許権で管理するか、営業秘密で管理するかを戦略的に決定する必要がある。両パートナー弁護士はスタートアップに最初は営業秘密で管理し、後で戦略を決めることを推薦した。
■規制リスクは事前に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規制リスクは事前に検討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開発を終えてサービスを発売した後、規制当局からの連絡を受ければ、すでに遅れます。」
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を持つスタートアップがしばしば規制の壁にぶつかる。これに対する対応方法は何だろうか？
両パートナー弁護士は、最も重要なのは規制識別であると強調した。事業にどのような規制があるのか把握し、事業モデルを変更するのか、規制を突破するのか、それとも事業を多様化するのかを決定できるという話だ。
規制対応は3段階でアクセスできます。
- ビジネスモデルの変更 – 規制を避けるためにビジネスモデルを修正
- 規制サンドボックス – オフィシャルチャンネルによる規制緩和の試み
- 大管 – 非公式チャンネルによる規制の解消努力
「ある事案はサンドボックスで解かれ、一部の事案は大管でしか解決できません。対管でも解けないと待つか海外に出る方法しかありません。」
■創業初期から労務問題は必ず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両パートナー弁護士は投資と規制に加え、スタートアップにとって重要な法的問題として労務問題を挙げた。スタートアップにとって、労務問題は成長過程で必ず向き合うことになる重要な問題だ。創業初期から労務管理に気を使わなければ、後で大きな危機に発展することができる。
「スタートアップが労使紛争に巻き込まれると、時間と費用の損失が大きくなります。創業当初からHRシステムを構築することは長期的により経済的です。」
そのためには初期から明確な労働契約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契約書は、賃金、労働時間、業務内容、福利厚生などの労働条件を明確に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後で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紛争を防ぐのに大きな助けになります。また、職員が10人以上になったら、就業規則を作成し、管轄労働庁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就業規則は、労働時間、賃金、休暇、懲戒など会社の基本的な労働条件と服務規律を含んでいる。問題のある従業員との関係を迅速に解決しないと、会社の文化と成果に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この過程で必ず法的要件を備えて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も強調した。
■ツートラック戦略で国内外市場を同時に攻略
「今はここ10年の中で最も生態系が難しい時期です。
アン代表弁護士は「いずれかを選択するよりも国内法人と海外法人の両方を取る方が良い。国内法人を通じて国内の多様な支援事業を受けて海外進出のための基盤を固めることが重要です。そして海外法人を置いて本格的にグローバルサービスを運営する方が良い」と「ツートラック戦略」を強調した。
■AIと個人情報の問題
最近AI産業が発展している。このような新技術分野で発生する法的問題は何だろうか？
AIサービスは人間の労働力を置き換える場合が多い。これはすぐに既存の人を保護していた規制が存在するという意味でもある。したがって、事前に規制を特定し、対応策を設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
アン代表弁護士は「AIはデータ問題です。データを学習して活用する過程で個人情報問題が発生します。韓国はすぐに施行されるAI基本法だけでなく、海外進出時にEUのAI法、米国カリフォルニアのCPRAなど多様な法律を考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話した。
最後にアン代表弁護士は「スタートアップが成長しなければ革新が起こり、私たちの業界も発展すると考えています。エクセラレータがバッチプログラムを運営するように、私たちも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プログラムを通じて効率的に支援しています」と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に法務法人ディエルジは、法律専門性をもとに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成長を助ける心強いパートナー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段階別オーダーメード型の法律サービスと規制対応、グローバル進出戦略まで提供し、韓国の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健全な発展に寄与している。
初创企业强大法律支持团队——DLG律师事务所的成功秘诀
-为初创企业从创立到退出的每个成长阶段提供定制化的法律服务
– 49 名了解初创企业技术和业务的专业律师
初创公司从创立到退出，在发展过程中面临着各种各样的法律问题。能否有效应对法律问题直接关系到公司的生存。事实上，很多原本发展良好的初创公司，因为法律问题而一夜之间倒闭的案例屡见不鲜。提前做好准备尤为重要。然而，由于缺乏专业的法律人才，大多数初创公司往往难以提前做好准备，导致问题出现时无法妥善应对。在这个错综复杂的法律世界中，有一家专业的律师事务所可以帮助初创公司找到正确的方向。它就是DLG律师事务所（以下简称DLG）。
专注于初创企业的律师事务所DLG于2017年在D.Camp迈出了第一步。目前，49名初创企业专家（27名韩国律师、11名外国律师、6名顾问、5名兼职律师）正在为初创企业提供坚实的法律支持。
我们在江南梦想+办公室会见了执行合伙人 Hee-chul Ahn 和合伙人 Jae-seok Yang，讨论了 DLG 的初创企业法律支持政策以及初创企业需要准备的法律问题。执行合伙人 Hee-chul Ahn 毕业于浦项科技大学物理学专业，毕业于首尔国立大学法学院。他在 Pacific 和 Kim & Chang 等多个领域积累了工作经验，包括初创企业咨询，并于 2018 年加入 DLG，成为今年业内最年轻的执行合伙人。合伙人 Jae-seok Yang 毕业于首尔国立大学经济学专业，毕业于法学院。之后，他在 Pacific 担任专门从事太空和保险的律师，目前在 DLG 为太空/航空/无人机和金融科技初创企业提供咨询服务。合伙人 Jae-seok Yang 还具有创办与电子学习和视频平台相关的初创企业的经验。
■ 提供专业化、网络化、创业友好的服务
当被问及DLG作为一家专注于初创企业的律师事务所的成功秘诀时，首席执行官安律师提到了DLG的专业技能。DLG一直在通过招募初创企业所需的合伙人律师来拓展其专业技能。DLG之所以比其他律师事务所拥有更多工程背景的律师，并积极招募他们，是因为它反映了初创企业的特点，而初创企业拥有众多科技公司。首席执行官安律师解释了DLG的专业技能：“DLG对初创企业所拥有的技术和业务有着高度的理解。随着技术的进步和业务的多样化，我们将继续招募符合这一点的合伙人律师。”
DLG的专业性还体现在其为初创企业在其各个成长阶段提供的定制化法律服务上。对于缺乏资金和法律知识的初创企业，DLG通过讲座和指导而非一对一咨询，帮助他们认识到潜在的法律问题以及法律应对的重要性。对于获得天使和种子轮投资的初创企业，DLG提供基础法律咨询；对于获得系列投资的初创企业，DLG提供涵盖投资、并购、个人信息、知识产权、公司设立、监管（包括沙盒）等所有领域的专业法律服务。“最近，一位公平贸易律师也加入了DLG。DLG正在招募符合初创企业需求领域的最佳专业律师。” 首席执行官安先生解释道。
与初创企业相关机构的紧密联系被认为是DLG的优势。如果初创企业遇到法律问题，通常很难挽回。DLG作为指导合作伙伴，参与支持初创企业的政府机构、相关协会、加速器等，并通过与这些机构建立联系，在法律问题出现或波及初创企业之前，积极应对。
DLG的另一大优势在于其提供有利于初创企业的服务。“其他律师事务所通常会在初创企业联系我们时，针对具体的法律问题提供单点建议，”安律师说道，“然而，随着我们与初创企业建立关系，我们不仅会就初创企业的整体经营战略提供咨询，还会在各个领域开展合作。” 除了提供简单的法律建议外，作为初创企业生态系统的一员，我们还扮演着合作者和推动者的角色。
我们讨论了创业公司需要注意的法律问题，特别是创业公司应该如何应对投资合同和知识产权问题。
■ “投资合同，你需要了解每个成长阶段的特点”、“海外投资，我们和硅谷不一样”
安大杓律师强调了投资合同中需要注意的以下几点。
首先，你需要了解不同成长期的投资特点。不同成长期的投资规模和投资者也有所不同。种子轮投资主要由天使投资人或早期加速器投资，而系列轮投资则由专业投资公司、大型VC、全球投资公司、战略投资者、PEF等投资。在早期投资中，如果你愿意承担风险并看到未来的可能性，那么在后期投资中，如果关注已经成熟的企业，你会尽量降低风险。因此，不同投资者的投资目的不同，投资合同的内容也不同，所以你需要了解不同阶段投资的特点。
其次，在海外投资的情况下，必须了解当地的法律体系和实践。安律师表示，大多数初创公司使用协会标准合同，但仅凭这一点是不够的。安律师强调，必须准确理解硅谷的投资合同。例如，海外投资采用各种投资结构，例如SAFE和可转换债券，并且股东优先权和保护条款比国内投资更强。由于法律体系和实践的差异，条款和概念也存在差异。因此，了解海外投资合同至关重要。
第三，在进行转售时，我们必须积极应对可能出现的问题。由于投资回收途径复杂，以及投资协会运营规则的限制等问题，韩国投资者可能会感到繁琐或产生反对意见。我们必须全面审查法律、财政、税收、外汇和法规。
最后，退出时需要检查创始人的雇佣条件、与现有投资者的合同、知识产权、劳工、税收等问题。
■ 商业秘密必须作为机密信息进行管理。
知识产权是初创企业最重要的资产之一。杨在锡律师表示，最近企业之间发生了不少模仿纠纷，他建议采取以下策略来预防此类纠纷。
首先，商业秘密必须作为秘密进行管理。知识产权（专利、商标、版权、实用新型、外观设计）和商业秘密的保护方式不同。知识产权通过公开披露和注册来保护，而商业秘密则通过保密来保护。
许多初创企业由于缺乏资金或注册所需的知识，在早期阶段无法注册。因此，将其作为商业秘密进行管理是重中之重。
其次，你需要制定策略。你需要做出战略决策，是披露无形资产并将其作为注册专利管理，还是继续将其作为商业秘密管理。两位合伙人建议，初创公司应该先将其作为商业秘密管理，然后再制定策略。
■ 必须提前审查监管风险
“监管风险需要提前评估。如果在开发完成、服务上线后才接到监管机构的联系，那就太晚了。”
初创企业采用新的商业模式时，经常会面临监管障碍。我们该如何应对？
两位合伙人强调，最重要的是识别法规。他们表示，他们需要了解自己的业务有哪些法规，以便决定是否要改变商业模式、规避法规或实现业务多元化。
监管响应可分三个阶段进行。
- 改变您的商业模式——修改您的商业模式以规避监管。
- 监管沙盒——试图通过官方渠道放松监管
- 英国皇家银行——通过非正式渠道放松管制的努力
有些问题可以通过沙盒解决，而有些问题只能通过贷款解决。如果贷款不能解决问题，唯一的选择就是等待，或者去海外发展。
■ 从企业成立之初就必须解决劳工问题
除了投资和监管之外，两位合伙人都指出，劳工问题是初创企业面临的重要法律问题。劳工问题是初创企业在成长过程中不可避免地会面临的重要问题。如果在创业之初就不重视劳工管理，那么它可能会发展成一场重大危机。
“如果一家初创公司卷入劳资纠纷，就会损失大量的时间和金钱。从长远来看，从一开始就建立人力资源体系更经济。”
为此，必须从一开始就制定一份清晰的雇佣合同。雇佣合同必须明确规定工资、工作时间、工作职责和福利等雇佣条件。这将有助于避免日后可能出现的纠纷。此外，如果员工人数超过10人，则必须制定雇佣规则并向相关劳动部门报告。雇佣规则包含公司的基本雇佣条件和服务规定，例如工作时间、工资、假期和纪律处分。如果与问题员工的关系得不到迅速解决，可能会对公司文化和业绩产生负面影响。此外，还强调了在此过程中必须满足法律要求。
■ 国内国际双轨并举
“这是过去十年来生态系统最艰难的时期。这完全是一场寒流。在这样的时期，我们不仅需要瞄准国内市场，还需要瞄准全球市场。”
安大杓律师强调“双轨战略”，表示“与其单打独斗，不如同时拥有国内法人和海外法人。通过国内法人获得各种国内支援事业，为拓展海外业务奠定基础很重要。同时，拥有海外法人，认真运营全球服务也很好。”
■ 人工智能与个人信息问题
近年来，人工智能产业蓬勃发展，这一新兴技术领域存在哪些法律问题？
人工智能服务经常取代人类劳动，这意味着过去保护人类的法规也随之而来。因此，提前了解相关法规并制定应对措施至关重要。
安大杓律师表示：“人工智能是数据问题。在学习和运用数据的过程中，个人信息问题也随之产生。韩国在海外扩张时，不仅要考虑即将实施的《人工智能基本法》，还要考虑欧盟的《人工智能法案》、加州的《消费者隐私法》（CPRA）等各种法律。”
最后，安大杓律师表示：“我相信，只有初创企业成长起来，创新才会出现，我们的行业才会发展。就像加速器运营安置项目一样，我们也通过初创企业项目提供高效的支持。”
DL律师事务所以此将自身定位为凭借其法律专业知识助力创业生态系统发展的强大合作伙伴。DL律师事务所针对创业公司成长的各个阶段、监管应对以及全球扩张战略，提供定制化的法律服务，为韩国创业生态系统的健康发展做出贡献。
Le secret du succès du cabinet d'avocats DLG, un groupe de soutien juridique solide pour les startups
-Fournir des services juridiques personnalisés pour chaque étape de la croissance d'une startup, de la création à la sortie
– 49 avocats professionnels ayant une compréhension de la technologie et des affaires des startups
Les startups se développent tout en étant confrontées à divers problèmes juridiques, de leur création à leur disparition. Répondre efficacement à ces problèmes est directement lié à la survie de l'entreprise. En effet, il est fréquent de voir des startups en pleine croissance fermer du jour au lendemain pour des raisons juridiques. Il est particulièrement important de se préparer à ces problèmes. Cependant, la plupart des startups peinent à se préparer en amont, faute de juristes. Elles ne parviennent souvent pas à réagir efficacement lorsque des problèmes surviennent. Dans ce monde juridique complexe, il existe un cabinet d'avocats spécialisé qui aide les startups à trouver la bonne direction : DLG Law Corporation (ci-après dénommée DLG).
DLG, cabinet d'avocats spécialisé dans les startups, a fait ses premiers pas au D.Camp en 2017. Actuellement, 49 experts en startups (27 avocats coréens, 11 avocats étrangers, 6 conseillers et 5 avocats à temps partiel) apportent un soutien juridique solide aux startups.
Nous avons rencontré Hee-chul Ahn, associé directeur, et Jae-seok Yang, associé, au bureau de Gangnam Dream Plus afin d'aborder la politique de soutien juridique de DLG aux startups et les questions juridiques auxquelles elles doivent se préparer. Hee-chul Ahn, associé directeur, est diplômé en physique de POSTECH et de la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Fort de son expérience professionnelle dans divers domaines, notamment le conseil aux startups, chez Pacific et Kim & Chang, il a rejoint DLG en 2018, devenant ainsi le plus jeune associé directeur du secteur cette année. Jae-seok Yang, associé, est diplômé en économie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t de la faculté de droit. Il a ensuite exercé comme avocat spécialisé dans le spatial et les assurances chez Pacific et conseille actuellement des startups du secteur spatial, de l'aviation, des drones et de la fintech chez DLG. Jae-seok Yang, associé, a également créé des startups liées à l'e-learning et aux plateformes vidéo.
■ Fournir des services professionnels, adaptés au réseau et aux startups
Interrogé sur le secret du succès de DLG en tant que cabinet d'avocats spécialisé dans les startups, le PDG, Maître Ahn, a cité l'expertise de DLG. DLG a élargi son expertise en recrutant les avocats associés dont les startups ont besoin. Si DLG compte plus d'avocats issus de l'ingénierie que les autres cabinets et les recrute activement, c'est parce que cela reflète les caractéristiques des startups, qui comptent de nombreuses entreprises technologiques. Le PDG, Maître Ahn, a expliqué son expertise en déclarant : « DLG possède une excellente compréhension des technologies et des activités des startups. À mesure que la technologie progresse et que les entreprises se diversifient, nous continuons à recruter des avocats associés qui correspondent à ces besoins. »
L'expertise de DLG se reflète également dans les services juridiques personnalisés qu'elle propose aux startups à chaque étape de leur croissance. Pour les startups manquant de fonds et de connaissances juridiques, DLG les sensibilise aux problématiques juridiques potentielles et à l'importance des solutions juridiques par le biais de conférences et de mentorat plutôt que de consultations individuelles. Pour les startups ayant bénéficié d'investissements providentiels et d'amorçage, DLG propose des conseils juridiques de base, et pour celles ayant bénéficié d'investissements en série, DLG propose des services juridiques spécialisés dans tous les domaines, notamment l'investissement, les fusions-acquisitions, les données personnelles,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a constitution en société et la réglementation (y compris le sandbox). « Récemment, un avocat spécialisé en commerce équitable a également rejoint l'équipe. DLG recrute les meilleurs avocats spécialisés dans les domaines dont les startups ont besoin », explique le PDG Ahn.
Le réseau étroit avec les organisations liées aux startups est considéré comme l'un des points forts de DLG. Si une startup rencontre un problème juridique, il est souvent difficile de faire marche arrière. DLG intervient en tant que partenaire mentor auprès d'agences gouvernementales, d'associations, d'accélérateurs, etc. qui soutiennent les startups. Grâce à son réseau avec ces organisations, DLG intervient proactivement sur les questions juridiques avant qu'elles ne surviennent ou ne touchent les startups.
Un autre atout de DLG réside dans ses services adaptés aux startups. « Les autres cabinets d'avocats fournissent généralement des conseils ponctuels sur des questions juridiques spécifiques lorsque les startups nous contactent », a déclaré Maître Ahn. « Cependant, à mesure que nous développons des relations avec les startups, nous ne nous contentons pas de les conseiller sur leur stratégie de gestion globale, mais collaborons également dans divers domaines. » Au-delà du simple conseil juridique, nous agissons comme un collaborateur et un facilitateur au sein de l'écosystème des startups.
Nous avons discuté des questions juridiques dont les startups doivent être conscientes, en particulier de la manière dont elles doivent réagir aux contrats d’investissement et aux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 « Contrats d'investissement, il faut comprendre les caractéristiques de chaque étape de croissance », « Investissement à l'étranger, nous et la Silicon Valley sommes différents »
L'avocat Ahn Dae-pyo a souligné les points suivants à garder à l'esprit concernant les contrats d'investissement.
Tout d'abord, il est essentiel de comprendre les caractéristiques des investissements par stade de croissance. L'ampleur des investissements et les investisseurs diffèrent selon le stade de croissance. Les investissements d'amorçage sont principalement réalisés par des business angels ou des accélérateurs précoces, tandis que les investissements en série sont réalisés par des sociétés d'investissement professionnelles, de grands fonds de capital-risque, des sociétés d'investissement internationales, des investisseurs stratégiques, des fonds d'investissement en capital de risque, etc. En cas d'investissement initial, si vous prenez des risques et anticipez les opportunités futures, vous essayez de les réduire pour les investissements ultérieurs et de vous concentrer sur des entreprises éprouvées. De ce fait, l'objectif d'investissement varie selon l'investisseur, et le contenu du contrat d'investissement est donc différent en conséquence. Il est donc essentiel de comprendre les caractéristiques des investissements par stade.
Deuxièmement, en cas d'investissement à l'étranger, il est essentiel de comprendre le système juridique et les pratiques locales. La plupart des startups utilisent le contrat type de l'association, mais cela ne suffit pas, explique Maître Ahn. Maître Ahn a souligné la nécessité d'une compréhension précise des contrats d'investissement de la Silicon Valley. Par exemple, les investissements à l'étranger utilisent diverses structures d'investissement, telles que les SAFE et les obligations convertibles, et les dispositions de priorité et de protection des actionnaires sont plus strictes que celles des investissements nationaux. Il existe également des différences de termes et de concepts dues aux différences de systèmes et de pratiques juridiques. Il est donc essentiel de bien comprendre les contrats d'investissement à l'étranger.
Troisièmement, lors d'un retournement de situation, nous devons réagir activement aux problèmes qui surviennent. Les investisseurs coréens peuvent trouver cette situation contraignante ou s'y opposer, car le processus de recouvrement des investissements est complexe et des problèmes tels que les restrictions imposées à la réglementation des activités des associations d'investissement se posent. Nous devons revoir en profondeur les lois, les finances, la fiscalité, les changes et la réglementation.
Enfin, lors de la sortie, vous devez vérifier des questions telles que les conditions d’emploi du fondateur, les contrats avec les investisseurs existants, l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 travail et les impôts.
■ Les secrets commerciaux doivent être gérés comme des informations confidentielles.
L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constituent l'un des atouts les plus importants des startups. L'avocat associé Yang Jae-seok a déclaré que de nombreux litiges similaires ont récemment éclaté entre entreprises et a recommandé les stratégies suivantes pour les prévenir.
Premièrement, les secrets commerciaux doivent être gérés comme tels. L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brevets, marques, droits d'auteur, modèles d'utilité, dessins et modèles) et les secrets commerciaux bénéficient de méthodes de protection différentes. L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sont protégés par la divulgation publique et l'enregistrement, tandis que les secrets commerciaux sont protégés par leur confidentialité.
De nombreuses startups ne peuvent pas s'enregistrer à leurs débuts, faute de fonds ou de connaissances nécessaires. C'est pourquoi la gestion de ce secret d'affaires est une priorité absolue.
Deuxièmement, il est nécessaire de définir une stratégie. Il est essentiel de prendre une décision stratégique : divulguer les actifs incorporels et les gérer comme des brevets enregistrés ou continuer à les gérer comme des secrets commerciaux. Les deux partenaires ont recommandé aux startups de les gérer comme des secrets commerciaux au début, puis de définir une stratégie ultérieurement.
■ Les risques réglementaires doivent être examinés à l’avance
« Les risques réglementaires doivent être analysés en amont. Si un organisme de réglementation vous contacte après la fin du développement et le lancement du service, il est déjà trop tard. »
Les startups qui adoptent de nouveaux modèles économiques se heurtent souvent à des obstacles réglementaires. Comment pouvons-nous y remédier ?
Les deux partenaires ont souligné que le plus important est d'identifier la réglementation. Ils ont déclaré qu'ils doivent connaître la réglementation en vigueur pour leur entreprise afin de pouvoir décider s'il convient de modifier leur modèle économique, de la contourner ou de diversifier leurs activités.
La réponse réglementaire peut être abordée en trois étapes.
- Changez votre modèle d’affaires – Modifiez votre modèle d’affaires pour éviter la réglementation.
- Bac à sable réglementaire – Tenter d'assouplir la réglementation par les voies officielles
- Couronne – Efforts de déréglementation par des canaux informels
Certains problèmes peuvent être résolus grâce à des bacs à sable, tandis que d'autres ne peuvent l'être que par des prêts. Si les prêts ne résolvent pas le problème, les seules options sont d'attendre ou de se tourner vers l'étranger.
■ Les questions de travail doivent être prises en compte dès le début d'une entreprise
Outre l'investissement et la réglementation, les deux partenaires ont cité les questions de droit du travail comme un enjeu juridique majeur pour les startups. Ces questions sont essentielles et inévitables pour les startups tout au long de leur croissance. Si vous ne prêtez pas attention à la gestion du personnel dès le démarrage de votre entreprise, celle-ci peut se transformer en crise majeure par la suite.
« Si une start-up est impliquée dans un conflit social, elle perd beaucoup de temps et d'argent. Il est plus économique à long terme de mettre en place un système RH dès le départ. »
Pour ce faire, un contrat de travail clair doit être établi dès le départ. Il doit clairement préciser les conditions d'emploi, telles que le salaire, les horaires de travail, la description des postes et les avantages sociaux. Cela contribuera grandement à prévenir les conflits ultérieurs. De plus, si l'entreprise compte plus de dix salariés, un règlement intérieur doit être établi et transmis à l'agence pour l'emploi compétente. Ce règlement intérieur contient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mploi et les règles de service de l'entreprise, telles que les horaires de travail, les salaires, les congés et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Une relation difficile avec un employé problématique peut avoir un impact négatif sur la culture et la performance de l'entreprise. Il a également été souligné que les exigences légales doivent être respectées tout au long du processus.
■ Cibler simultanément les marchés nationaux et internationaux avec une stratégie à deux volets
« C'est la période la plus difficile pour l'écosystème depuis dix ans. C'est une véritable vague de froid. Dans des moments comme celui-ci, nous devons cibler non seulement les marchés nationaux, mais aussi les marchés mondiaux. »
L'avocat Ahn Dae-pyo a souligné la « stratégie à deux vitesses » en déclarant : « Il est préférable d'avoir à la fois une société nationale et une société étrangère plutôt que de n'en choisir qu'une. Il est important de bénéficier de divers projets de soutien national par l'intermédiaire de la société nationale et de poser les bases d'une expansion à l'étranger. Il est également judicieux d'avoir une société étrangère et d'exploiter sérieusement des services mondiaux. »
■ Problèmes liés à l'IA et aux informations personnelles
Le secteur de l'IA est en plein essor. Quels sont les enjeux juridiques liés à ce nouveau secteur technologique ?
Les services d'IA remplacent souvent le travail humain, ce qui implique l'existence de réglementations qui protégeaient auparavant les personnes. Il est donc important d'identifier ces réglementations à l'avance et de préparer des contre-mesures.
L'avocat Ahn Dae-pyo a déclaré : « L'IA est une question de données. Des questions relatives aux informations personnelles surviennent lors de l'apprentissage et de l'utilisation des données. La Corée doit tenir compte non seulement de la loi fondamentale sur l'IA, qui entrera bientôt en vigueur, mais aussi de diverses lois telles que la loi européenne sur l'IA et la loi californienne CPRA, lors de son expansion à l'étranger. »
Enfin, l'avocat Ahn Dae-pyo a déclaré : « Je suis convaincu que l'innov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notre secteur dépendront de la croissance des startups. Tout comme les accélérateurs proposent des programmes de placement, nous offrons également un soutien efficace aux startups grâce à nos programmes. »
Le cabinet DL se positionne ainsi comme un partenaire solide qui accompagne l'écosystème des startups dans sa croissance grâce à son expertise juridique. Il propose des services juridiques personnalisés à chaque étape de leur croissance, de leur adaptation réglementaire et de leurs stratégies d'expansion internationale, contribuant ainsi au développement harmonieux de l'écosystème des startups coré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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