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수집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
2024년04월17일
최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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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목록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 가 #단체메일 을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객의 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체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를 숨은 참조...
2024년04월03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영업비밀 시리즈3)
#영업비밀 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 꾸준히 기울여온 노력으로 #비밀관리성 과 #비공지성 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떤...
2024년01월02일
내 회사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 법인파산 2편
#법인 의 #부채 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한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들 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과...
2023년12월04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정말 영업비밀일까? (영업비밀 시리즈1)
#영업비밀 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의 칼럼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그리고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가 어떠한 체제를 갖춰야 하는...
2023년09월19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네가 궁금해
올해 겨울부터 #복수의결권주식제도 가 도입된다. #벤처기업 이 지속적으로 #투자 를 받으면서도 #경영권 불안 없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복...
2023년06월07일
해고, 꼭 해야만 한다면…
#해고 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정도로 해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스타트업CEO 를 위해 해고 방법과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풀어봤다.
2023년05월16일
스타트업과 회계감사의 만남, 임의감사
#감사 란 #스타트업 에게 있어 다소 낯설지만 투자 유치 등 회사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절차라 할 것이며, 오히려 감사를 기회로 삼아 회사의 경...
2023년03월29일
스타트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이유
#초중기스타트업 에게 있어 #사외이사 와 #기타비상무이사 는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역량을 갖춘 경영진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때 사내이사 이외에도 어떠한 형...
2023년02월23일
스톡옵션, 아무에게나 줄 수 있을까?
#스톡옵션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정관 에 그 부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등기 도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특별결의 를 거쳐 스톡옵션...
2023년02월10일
우리 제품을 베끼는 경쟁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기업을 대표하는 상품이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미 다양한 선발 상품으로 가득한 시장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상품과...
2023년01월19일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체크 포인트
프랜차이즈의 활용 빈도 증가 추세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빠른 확장과 시장 장악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F&B 업종에서 ...
2023년01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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