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차상진 변호사

차상진 변호사
/ csj201404@naver.com

법무법인 이랑 대표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국세청, 코스넷기술투자 투자심사역을 역임했다.

스타트업 가이드 “조금 벌었는데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네요”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1215년 6월 15일 영국 존 왕은 귀족과 63개 조항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존 왕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별 성과 없는 전쟁으로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도 다시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고 귀족들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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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법인 설립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법인(法人)은 법인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단어는 6세기경 작성 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로마법 학자에 따르면 법인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 한 오래된 개념이며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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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팀 빌딩 : 동업계약의 조건이 궁금하다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동업이란 여러 명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도 혼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듯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스타트업은 팀이 아닌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팀은 사업체의 지분보유, 근로자 해당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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