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크롤링은 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기계적 방법으로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크롤링은 오...
2022년08월26일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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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 걸음, 내용증명 발송하기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상표를 도용해서 물건을 팔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혹은 아무리 독촉해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
2022년08월05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까? [종류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는 당연하게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의 수’만이 지배구조와 연관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
2022년07월18일
퇴사 후 전 직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대부분의 창업자는 자신이 잘 아는 영역 혹은 잘하는 영역에서 창업을 시작하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특정 분야의 기업에 수 년간 몸을 담아왔다면, 해당 기업에서 얻...
2022년07월01일
회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절차, 상표 출원
누군가가 내일부터 우리 회사의 사업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독보적인 영업망이 있다...
2022년06월18일
창업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동업∙투자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대학생∙대학원생 창업이 늘고 전체적인 창업시기가 빨라지면서,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병역 특례 제도가 활...
2022년06월03일
최선의 보상 제도 선택하기, 스타트업의 스톡그랜트·스톡옵션 활용법
초기 스타트업은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인재들의 인건비가 회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점점 심화되는 영입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
2022년05월20일
투잡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기, 법적으로 괜찮을까
전업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존 기업에 근무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분들도 요즘 매우 많은 것 같다. N잡, N잡러라는 말이 유행일 정...
2022년05월13일
대표이사의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는 비법, 의결권 위임 조항
창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동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사람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2022년05월06일
